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노동절인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5·1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 수석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선언문에서 "과거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해 해고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실천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해,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1년 미만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 등 이른바 '5·1 플랜'을 천명했다.
또한 양측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맺은 '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 실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상호 연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긴급지원 수혜기업의 해고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고용보장 관련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 직업상담·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촉진급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우선 입법과제로 논의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예술인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중소기업기금형제도 등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이라며 "경제 위기라는 큰 산을 어떻게 넘을지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국가권력, 경제권력과 동등한 위치에 선 노동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돼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경제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다 하고,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에 앞장서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세상을 떠난 38명의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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