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와 전북에 이어 우수 기초단체는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경남 창원시 순이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광주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북은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한 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평가결과, 전년 종합점수 대비 6.5점(72.4→78.9점)이 상승해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p 감소해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이 지적됐다.
전국 4만 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평균은 17.9%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위반)률 20% 이상인 기관은 제주(25.4%), 충남(23.6%), 광주(23.4%), 경기(22.5%), 전북(22.1%), 울산(20.6%) 등 6개 기관이었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 약 9천개(전체의 9%)에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자체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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