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공정성·대표성 부족, 공론화 실패"

박한별 기자 발행일 2020-06-25 16:00:25 댓글 0
"시민사회 찬반 대립 극렬...산업부 신뢰 상실"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 탈핵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정화 재검토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탈핵시민행동 제공)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하 재검토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26일 서울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사퇴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25일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시민사회계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며 "1년 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만 허비한 채 결론도 내지 못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 위원장은 재검토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 이유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적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의 어려움과 기본 원칙인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었던 점을 들었다.

정 위원장은 "전국의견수렴을 위한 시만 참여단의 1차 종합토론회가 지난 6월 19~21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다음 달로 연기하게 됐고, 1차 토론회도 탈핵 시민사회계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균형 잡힌 토론회가 어렵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도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 재임 중 재검토위는 원전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찬반주민 간 격렬한 대립으로 3차례나 무산됐고, 시민참여단 모집도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이같은 이유로 다음 달로 예정된 예정된 지역 종합토론회도 찬반진영의 균형 있는 토론자를 확보하지 못해 공정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사회적 협의 형성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원전 운영국가 모두가 직면한 난제"라면서도 "산업부는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 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하다는 탈핵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고,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탈핵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검토위를 재구성하고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처를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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