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시의원(사진)은 지난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국내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대에 의류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 과제가 되었다"며 "서울시가 단순 폐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의류 수거함이 전국에 10만 개 넘게 설치되어 있지만 그 70% 이상이 제대로 된 관리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수거된 의류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적조차 어려운 지금의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이번 조례의 환경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선교 의원(사진)은 10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혁신안을 법제화하여, 농협이 국민과 농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경영 감독의 독립성 강화 ▲인사 및 감사의 객관성 확보 ▲선거 관련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요약된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협이 본연의 설립 취지인 조합원의 실익 증진에 집중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구안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농협이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농민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SNS를 중심으로 ‘도자기 텀블러’가 새로운 유행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어 흥미를 유발한다. 지금껏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텀블러 대신 직접 공방에서 만든 도자기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기념품으로 도자기 컵이나 텀블러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한다. 특히 도자기로 만든 제품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 ‘탈플라스틱’이라는 환경적 가치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도자기가 친환경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도자기 텀블러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보호 측면에서의 장점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플라스틱 컵은 사용 후 폐기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릴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문제까지 안고 있다. 하지만 도자기는 자연 유래의 흙을 고온에서 구워 만든 재료로 화학물질 배출이 적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한 번 제작된 도자기 텀블러는 관리만 잘하면 수년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작은 실천이 환경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이나 편의성만이 아니라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도자기 텀블러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가치 소비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방에서 직접 만든 텀블러는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소장 가치까지 더해진다. 즉, 도자기 텀블러가 지속가능한 소비라는 가치와도 연결된느 셈이다.SNS에서 도자기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들은 “조리원에서 도자기 텀블러를 썼는데 차가 더 맛있게 느껴졌다”, “무겁긴 하지만 건강과 환경에 좋을 거라는 마음이 있다”,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서 좋다”, “왠지 요리도 담아먹을 수 있을 듯”, “도자기 텀블러 형태도 다양해지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 환경 관련 전문가들은 “도자기는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장기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데 있어 도자기 제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과거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도자기 컵이나 텀블러를 활용한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며 대중에게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해왔고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자기 텀블러의 또 다른 장점은 건강과 안전성에 있다는 점이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장기간 사용 시 유해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도자기는 비교적 안정적인 재질로 알려졌다. 특히 뜨거운 음료를 담을 때에도 화학적 변형이 적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커피나 차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도자기는 자연스러운 색감과 질감, 그리고 손으로 빚은 듯한 따뜻함은 기존의 공산품 텀블러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느린 소비와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는 최근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SNS에서 도자기 텀블러가 하나의 인증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러한 감성적 요소와 무관하지 않다.하지만 탈플라스틱의 대안으로 도자기가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 한계점도 존재한다. 도자기 텀블러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제품에 비해 무겁고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일상에서 사용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소성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사용과 폐기물 감소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결국 도자기 텀블러의 확산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문화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행동은 작은 실천이지만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의 취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자기 텀블러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탈플라스틱 시대를 맞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도자기 텀블러는 그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완벽한 대안은 아닐지라도, 환경을 위한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도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진=픽사베이

서울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사진)은 4월 3일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노들 미리봄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노들 글로벌 예 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주최하여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렸으며,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노들섬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문화행사로 마련되었다.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노들섬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노들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은 “노들섬은 지난 1917년 일제강점기 때 한강대교의 기초공사를 위해 인공섬인 ‘중지도’로 조성되었으며, 1987년 ‘노들섬’으로 개칭된 곳으로, 그간 백여 년간 여러 차례의 개발 시도와 방치 사이에서 방황해 온 공간”이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노들섬이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로, 한국의 산을 형상화한 공중보행로와 수변정원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작품형 : 사운드 스케이프)되어 전시와 공연, 휴식이 수변·지상·공중에서 입체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며 사업을 소개하였다.김 시의원은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그간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을 위해 약 3,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면서, “조성 이후에도 노들섬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예산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절감과 수급 안정 대응을 위해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이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일반 도로에서는 차량 운행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 제한을 받는다. 적용 대상은 시 관내 공영주차장으로 전통시장이나 주거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일부 주차장은 제외된다. 정책의 핵심 배경은 환경보다는 에너지 수급 관리에서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불안과 자원 수급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가 에너지 절감 조치를 강화했고,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차량 이용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차량 운행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주차 수요를 억제해 유류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다만 교통 혼잡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운행 자체가 허용되는 만큼 차량 총량 감소보다는 이용 패턴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정 요일에 차량 이용이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적용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를 중심으로 하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반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 긴급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공공기관 차량은 보다 강한 2부제(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는 홀수일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 차량의 경우 3번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는 단속 중심 정책이 아닌 만큼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없다. 대신 해당 요일에 맞지 않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진입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한편 이번 차량 5부제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경기도 수도권은 자율시행, 그 외 지방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민오 기자 assh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천지은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동시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두 카드는 모두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환경적 지향점과 이용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기후'에 진심인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서울시가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철저히 환경적 가치에 기반을 둔 모델이다. 독일의 '49유로 티켓'처럼 월 정액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이 카드의 핵심 환경 전략은 '수단 전환'이다. 정액권 특성상 많이 탈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자가용 운전자가 승용차를 집에 두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동행카드 도입 2주년 기념 정책포럼 발표에 따르면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약 17.6% 증가하고 1인당 승용차 통행은 1주일에 약 0.68회 감소했다. 이는 이용자 한 명당 연간 약 35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의미이며 출퇴근길 왕복을 고려하면, 1년에 약 17일 동안은 아예 차를 집에 두고 나온 셈이다.이를 환경적 가치로 환산해보면 기후동행카도로 승용차 운행 감소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3만 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축구장 수천 개 면적에 소나무 360만 그루를 심어야 얻을 수 있는 탄소 흡수량과 동일하다. 단순히 카드를 찍는 행위가 거대한 숲을 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후 행동'이 된 셈이다. '민생'과 '교통 복지'의 결합... 전국구 K-패스반면 국토교통부의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돌려주는 '환급형' 모델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범용성이 가장 큰 무기다.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K-패스는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용 습관을 유지하는 '간접적 기여'에 가깝다. 무제한 혜택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더 높은 환급률을 제공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형 환경 정책'의 성격이 짙다.우리 지역, 나의 패턴에 맞는 카드는전문가들은 단순한 비용 절감액보다 자신의 '이동 거리'와 '환경 기여도'를 고려해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서울 시내 이동이 잦고 가끔 따릉이(공공자전거)까지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기후동행카드'가 최적이다. 승용차 이용을 고민하던 직장인에게는 가장 확실한 탄소 중립 실천 수단이 된다. 반면 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 이동이 많거나 전국 단위 출장이 잦은 경우라면 'K-패스'의 범용성이 유리하다."결국은 대중교통 활성화가 정답"정책의 결은 다르지만 두 카드 모두 '탄소 발자국 줄이기'라는 큰 틀 아래 있다. 데일리환경이 만난 환경 전문가들은 "카드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승용차 핸들 대신 대중교통 손잡이를 잡는 빈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두 정책의 장점을 결합해 전국 어디서나 끊김 없는 친환경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데일리환경=천지은 기자] 올해 봄철 대기질이 예년보다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돌발적인 황사와 국외 유입 오염물질에 대비해 4월 한 달간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26년 봄철 초미세먼지 전망’에 따르면, 3~5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평년(21.5~25.7㎍/㎥)보다 낮을 확률이 60%로 분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19㎍/㎥)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 대기질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그러나 변수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4월부터 본격화되는 황사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가 단기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봄철마다 반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4월 말까지 유지한다. 이번 대책은 단순 감축을 넘어 국민 체감형 보호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대형 배출사업장 관리가 강화된다.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약 380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법정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첨단 감시 장비를 통해 불법 배출 여부를 실시간 점검한다.수송·에너지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지속하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를 확대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적용 지역도 넓혀 선제 대응에 나선다.취약계층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민감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린다.정보 제공 역시 확대된다.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와 함께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알림 서비스를 강화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환경당국은 이번 봄철 대응 성과를 분석해 향후 대기환경 관리체계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를 내연기관차 감축과 함께 브레이크 마모 등 비배기 오염원 관리 체계를 본격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배출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기상 의원(사진)은 31일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주거급 여-주거품질 연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빈곤 비즈니스’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과정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품질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 ▲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정보 제공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 ▲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아동(18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에 더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했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은 주거급여와 주거품질을 연계하여,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급을 넘어 ‘주거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주거급여 주택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주거는 삶의 근간인 만큼,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최근 발의한 ‘아이 주거복지 3법’ 등에 이어 앞으로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아이 주거복지 3법’(빈곤아동 정책에 주거 분야를 포함하는 ‘아동빈곤예방법’ 개정안, 아동양육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지원대상아동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1인 가구 관련 주거종합계획과 주거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사진)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