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사진)은 9일 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에 기후 대응 관점을 도입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제도 도입 및 운영 체계가 미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해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와 집행 실적 및 달성량을 평가하는 ‘기후결산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년도 운영 성과 평가, 지침서에 관한 의견 제시, 대상 사업 선정 및 분류 기준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우수사례 홍보 및 표창,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기후 위기가 미래 세대의 생존권 및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교육기관의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통해 교육시설 개선과 에너지 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핵심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이 3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3월 3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이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울시로부터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 20,160.8㎡와 해당 지상 주차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인도받게 됨에 따른 것이다.이번 시범운영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와 결제 시스템 구축, 불안정한 시설환경점검, 환경정비 등 정식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의 하나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은 총 503면으로, 일반 주차 494면, 대형버스 주차 9면으로 구성됐으며, 연중무휴 24시간 무인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마포구는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급지를 1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해 주차요금을 5분당 250원으로 책정했다. 요금은 시범운영 기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또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운영하던 정기권 배정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정기권은 총 460매로, 2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팩스 또는 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 관리동 안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한편 마포구는 서울 도심과 한강을 잇는 핵심 요충지인 마포유수지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당 부지에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마포강변8.2프로젝트와 연계한 ‘마포365문화체육센터’에는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옥상에는 휴식공간 겸 주민 예식장을 마련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또한 마포구는 향후 유수지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지하에 새롭게 집수정 시설을 갖추고 폭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유수지 부지가 주차 공간을 넘어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구민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CC는 유튜브 공식채널 ‘KCC TV’를 통해 대리점을 홍보하는 상생형 콘텐츠 ‘KCC 프로덕션’을 운영 중이 라고 밝혔다.이번‘KCC 프로덕션’은 에너지가 넘치는 진행자가 KCC 창호/페인트 대리점을 방문해 사장, 직원들과 게임을 즐기거나 대화를 나누고 시설을 둘러보며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콘텐츠다.KCC는 시청자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5분~7분 이내의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으며, 1분 이내 숏츠(Shorts) 홍보 영상도 별도로 제공해 대리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출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대리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사장님과 같이 일하기 힘들죠?”와 같은 짓궂은 진행자의 질문에 직원들이 웃으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재치 있는 대화를 통해 대리점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친근함을 전달하고, 직무 관련 게임이나 인터뷰를 통해 대리점의 전문성도 자연스럽게 알려 나가는 방식이다.KCC는 대리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대리점의 홍보 니즈를 확인하고 ‘대리점 상생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그동안 별도의 홍보 채널이 없거나, SNS를 통해 개별 홍보를 진행하더라도 한계가 있었던 대리점들은 KCC의 지원으로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유쾌한 분위기로 구성돼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특히 공식 유튜브 채널 ‘KCC TV’가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대리점 홍보 영상은 소비자 접점 확대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매월 1편씩 업로드되는 ‘KCC프로덕션’ 콘텐츠는 평균 1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KCC는 유튜브 상생 콘텐츠를 비롯해, 대리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맥스 클럽 (e-MAX Club) 및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 운영, 창호 트레이닝센터 교육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대리점의 신뢰도와 역량을 강화하고, 영업기회를 확대하고 있다.특히 지난 해 9월에 오픈한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는 창호 교체를 원하는 고객이 건축물의 평수, 주거 형태, 시공 일정 등 조건을 입력하면, 해당 권역 내 이맥스 클럽 대리점들이 온라인 견적을 제공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객과 대리점 모두에게 편리함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KCC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리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지원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KCC 관계자는 “홍보에 대한 니즈는 있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KCC 대리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당사의 제작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 영상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최종 소비자도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KCC와 대리점의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알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6층 이상에서는 방음벽 높이 증설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외소음(창문 개방)을 실내소음(창문 비개방) 측정으로 대체 허용 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교통소음관리지역 등에서는 주택법령 소음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정 )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공공주택사업 소음기준 특례 관련 개정안 발의(윤재옥의원, ’25.11.28) )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개선 권고(’25.9월))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도서관법｣ 상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 등 )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25.12월))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동안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되어 왔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 사업’이 오는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전주시 완산구 소재)에서 열리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4개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전북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 단지 개발과 주력산업 유치 등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프로젝트)이다. 그간 표류되어 왔던 수상태양광 사업은 당초 발전사가 내륙으로 15km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구축해야 했으나, 최근 계통 접속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로 연계점을 변경함으로써, 접속선로 길이를 기존 대비 13km 단축한 2km 수준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2~3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의 경제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초에는 2031년까지 인근 공용선로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륙 육상선로를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하여 연계하기로 했다. 협약 관계기관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함께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북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2026년도)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소상공인 398억 원, 취약계층 100억 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홈페이: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 , 한국전력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사업 누리집 )을 통해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형 냉장고 문(Door)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 면적 ㎡당 25만 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기명판 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군( 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에 속한 가구의 환급비율은 30%, ㉯(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에 속한 가구의 환급비율은 1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총 11개 품목(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고객센터(1551-1212번)로 문의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 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안상훈 의원(사진)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공동으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질환 사망자 수 1위,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였다.특발성 폐섬유증은 희귀질환 중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진행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섬유화되면서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완치가 어려워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료 접근성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와 환자단체, 정부, 의료계, 언론이 함께 모여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치료 현실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상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은 희귀질환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환임에도 환자분들의 치료 환경과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치료 선택권과 치료 지속 가능성이 곧 환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급여 기준과 치료 접근성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정책이 경증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같은 절박한 환자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홍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질환 특수성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치료 현실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췌장암, 폐암 다음으로 5년 생존률이 낮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생존율을 올리고 질병 진행을 늦추기 위해 항섬유화제 복용이 강하게 권고된다.”며, “하지만 상당수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기존 치료를 중단하게 되며, 대체 치료제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진향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환자단체 관점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는 10년 이상 급여가 적용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하며,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역시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제기될 만큼 사회적 요구가 큰 질환”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용현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부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호 환우(허정희 보호자), 어윤호 기자(데일리팜), 김은희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애란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이 참여했다.김종호 환우는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과 기초 체력 저하로 치료제 복용을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환자에게 월 200만원에 달하는 비급여 약값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치료제의 조속한 급여 전환을 촉구했다.어윤호 기자는 “정부가 신약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평가 기간 단축뿐 아니라 실제 급여 적용까지 이어지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며 “희귀질환 치료제는 비교 가능한 기존 약제가 제한적이어서 약가 협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정부 측에서는 김은희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과 곽애란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이 참석해 “환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게 된 자리였다”며 “현재 치료제 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환자의 생명과 치료 접근성을 고려해 책임감 있게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안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가 단순한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어제(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했다.신동욱 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근본적으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여 검토 요청했다.문성호 시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 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되었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지도 이는 스노우볼 효과가 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붙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초래한다면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문성호 의원은 “팬데믹 시기에도 버스 운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산 방지를 위해 운행을 늘려가며 승객 밀집을 최소화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재난 극복 방역 정책이었으며, 최고위원께서 추진하고 계신 ‘공익사업’이자 일종의 복지 정책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스노우볼은 서울시 교통실에 한정하여 해소해야 할 숙제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한다.”라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출 누적은 단순 운행이 아니라 초유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강행이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한 연구논문을 다시 인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도 운행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Federal COVID aid)을 받아 손실을 보전, 일시적으로라도 운행 손실을 막은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런던 역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버스 운행에 미친 영향에 대응하여 버스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대중교통지원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특별 지원 보조금(COVID19 US Service Support Grant)를 도입하여 지원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는 버스 회복 보조금(Bus Recovery Grant)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지원을 시행했다.”며 뉴욕과 런던의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백신 투여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한 차량에 밀집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질병 재난으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 홀로 주저앉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계속 되어 준 서울시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노고도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그 결과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스노우볼을 서울시 교통실장 홀로 두 손 호호 비벼가며 불어 녹이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재난극복 특별회계로 함께 녹여 해소해야 한다.”라며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신동욱 국회의원은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라는 주제문구와 함께 서울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약속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이에 힘을 싣고자 지정 촉구 건의안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