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안전약속은 ‘불용’... 예비비 예산집행률 57.6% 불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8-25 23:11:05 댓글 0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해양수산부가 2023년도 일본 후쿠시마 방류 대응 예비비로 1,094억 7,800만원을 편성했으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57.6%에 불
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국회의원(사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해 ▲수산물 위생관리(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59억원,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 관리) 60억원, ▲수산물 품질관리(수산물원산지표시제 운영·수산물 안전성조사) 9억 6,100만원 ▲원양어업활성화(간이방사능장비지원) 2억 8,500만원으로 총 131억 4,1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됐지만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예산 집행률은 57.6%(75억 6,800만원)에 그쳤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지출 현황

‘수산물 위생관리(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양식장 생산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은 49.3%로 낮았다. 해당 부서는 방사능 검사 장비 11대를 들여오는데 쓰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계획 지연으로 이월되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됐고, 수산물 방사능 안전필증 지원 사업을 구상했으나 일부 신청·선정 양식장에만 안전필증을 교부할 경우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업을 보류해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답변했다.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은 도매단계에 있는 수산물 검사에 관한 사업으로 집행률은 60.6%에 불과했다. 이에 관계자는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 수요가 예상 대비 저조했고, 검사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고장이 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물 품질관리(수산물원산지표시제 운영·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소매단계에 있는 수산물 검사 사업으로 77.3%이 집행됨. 당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속 인력을 요청했으나 기관 간 협의 부족으로 계획이 좌초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한편 수산물 소비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의 942억 7,900만원 예산은 100% 집행됐지만 2022년 4분기 대비 2023년 4분기 신선수산동물 소비는 6.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해수부의 소비위축 방지사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막지 못했다.

 

임미애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방사능 검사 예산을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안전약속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야당 탓만 하는 ‘불통’ 정권의 보습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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