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민원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받지 못한 임금을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선지급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으나, 지방노동청 별 지도해결액 비율이 천차만별로 드러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도해결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72.6%를 기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었다. 반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49.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지도해결율 역시 편차가 심각하다. 현재까지 지도해결액 비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74.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73.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7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64.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59.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8.8% 순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해결율은 크게 증가된 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년 연속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지방고용노동청 지도해결액 비율 제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반대로 낮은 해결률을 보인 노동청에는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사업주의 인식 개선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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