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피해가 없도록 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9월 현재 국가유산청이 가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0원이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6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10억원을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국가유산 피해 발생 때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피해복구비를 확보하는 땜질식 대책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23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24년 9.19.~22. 호우 국가유산 피해 및 조치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19~22일 내린 집중호우로 총 2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인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지난 20일 호우로 서쪽 사면 약 96㎡가 붕괴됐다. 현재 붕괴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붕괴사면에 방수포가 설치된 상태다. 추가 붕괴를 우려해 지역주민들에겐 출입통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복구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유산청은 소나무가 전도된 곳 주변으로 안전라인을 설치하고, 쓰러진 수목을 분해한 후 제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을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국가유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지만, 9월 현재 올해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이기헌 의원은 “이상기후로 국가유산 피해가 늘어나는데 이를 복구할 긴급보수비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며, 매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복구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산발적인 땜질식 대책이 아닌, 기후위기 현실을 반영한 긴급보수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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