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장교 및 부사관의 선발 정원 대비 획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지난해(2023년)는 간부 획득률이 큰 폭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장교는 지난해 선발정원 대비 선발 획득률 88.6%로 550명 과부족이 발생했고 부사관은 같은 기간 획득률 45.8%로 급감하여 정원대비 약 4,800여 명의 부사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군도 장교는 지난해 획득률은 87.7%로 정원대비 70명이 부족했고 부사관은 획득률 62.4%로 급감하여 약 1,020명이 부족했다. 공군 역시 지난해 기준 장교 획득률은 87%, 부사관 획득률은 89%에 그쳤다. 해병대도 부사관 획득률 85.4%에 머물렀다.
간부 전력이 軍에 새롭게 유입되지 못하는 문제에 더해 기존에 군에 복무하고 있던 간부의 전역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연평균 7,762명으로 2021년 6,785명에서 지난해인 2023년에는 9,481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년이나 명예전역 등 기타 전역 사유를 제외한 ‘희망 전역’자의 수가 급증한 것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5년간 각군 장기복무 간부의 희망전역 수는 2019년에 2,577명, 2020년에 2,440명, 2021년에 2,297명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22년에 2,948명, 2023년에는 3,764명으로 5년간 연평균 약 2,805명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의 획득률이 급감하고 희망 전역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제대 규모가 급증하는 데는 군 간부에 대한 직업적 선호도와 만족도가 감소하고 경제적 유인 효과가 낮으며 주거 등 근무 여건 역시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가 지목된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전력인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률이 저조하고 희망 전역하는 간부가 증가하는 것은 국방부의 인사 정책과 복지 체계 설계 실패, 그리고 관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하며 “이대로 가다간 자연적 인구 감소에 더해 우리 군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엄중한 사태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냉철하게 질타하고 군 간부의 유입과 안정적인 관리·유지 등을 위한 재정적 유인 수단 확대와 병행하여 중·장기 간부 근무여건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며 강력한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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