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다음으로 중요한 환경협약...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9-30 22:43:25 댓글 0

국민의힘 김소희(비례대표)·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김소희, 주진우 의원과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를 앞두고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2.2.28~3.2.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 ) 회의를 통해 ’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 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진행현황 및 대응전략(공단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TF 옥승철 단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국제협약의 진행 과정 및 향후 법·제도 정비 방안(김앤장 법률사무소 황인목 변호사)까지 2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충남대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를 좌장으로한 토론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실장,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 컨트롤유니온코리아 김효준 부대표,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이 참여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정책의 방향 및 기업의 역할, 산학연관 대응방법 등에 대해 논의됐다.

 

김소희 의원은 “오늘 포럼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최종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우리 정부가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들의 흐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다차원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인류의 건강과 생존이 걸린 중요한 이슈”라며“이번 포럼을 계기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해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후 급변할 글로벌 환경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며, “자원순환 신규·강화 산업 육성 등 국내의 우수한 자원순환제도 및 산업으로 글로벌 순환경제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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