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일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22년 6조 원, 23년 9조 원, 24년 9조 원, 25년 6조 원 등 최대 30조 원의 채권 매입 목표를 세웠으나 24년 9월 말 기준, 기금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52,652명, 채무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1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인해 차주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빚만 갚을 뿐, 정상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성실 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이후 “내수침체와 금융사고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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