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향후 노동환경 및 복지증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만큼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미 올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현 실태를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 서울시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아이수루 의원은 당일 시정질문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16.) 기념 토론회,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를 개최하여 외국인노동자의 현 실태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본 토론회에서 아이수루 의원은 당일 언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실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당시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가사돌봄연대 등 관련 종사자 및 노동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실태에 기반한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양질의 돌봄 등을 위한 제언을 강력하게 피력해,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 또한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가결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올해 6월, 아이수루 의원이 발언한 시정질문과 토론회에서 언급한 연장선 상의 조례로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제11호)과, ▲인권 보호(안 제7조제1항제12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목표와 접근 방식의 차별화 및 외국인노동자들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 및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자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물론, 적극적 대응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및 적극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무선이어폰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한 소형 전자제품의 급증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 확보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시의 시급한 과제였던 리튬이온 배터리 등 생활계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고해졌다.이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일반폐기물에 섞여 배출된 이차전지 배터리가 수거 차량과 재활용 선별장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문제를 꼬집으며, 서울시의 미흡한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 시민 생활공간에 불연성 재질의 ‘전용 안심수거함’ 설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과 달리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불연성 재질로 제작된 전용 수거함을 통해 배출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또한 개정안은 ▲이차전지 폐기물의 정기적 수거·운반·보관·재활용 체계 구축 ▲전문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안전성 및 재활용 효율성 제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이행 지원 ▲시민 대상 분리배출 및 화재예방 교육·홍보 등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이용균 의원은 “스마트폰, 전동킥보드, 무선이어폰 등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이 일상화되면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위험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차전지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이 대량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재활용 시스템만 구축되면 자원순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자원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이격거리 원칙을 ‘관계인 권고’ 조항으로 명문화해 화재 확산 방지와 현장 안전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 주체 등 관계인이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해 가연성·인화성 물질,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직통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에 대한 사항은 상위 법령 정비 이후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되,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차량 간격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격거리 원칙을 먼저 세웠지만, 전국 표준으로 정착하려면 결국 상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상위법 개정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도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이번 개정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지하·대형 주차장에서 높아지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로서 서울시는 상위 법령 개정 동향을 주시하고 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위해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