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작년 7월 30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근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서울특별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최)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수도권 역차별이 아닌, 국가 SOC사업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취지를 담아 보완점을 제시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을 두고 국가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이하 ‘SOC’)사업의 균등한 추진을 위한다는 취지의 개선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아쉽게도 수도권에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 되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경제성 평가만 과도하게 치중되어 결국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문성호 시의원은 “이에 서울시는 균형발전본부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하고자 수 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KDI 및 PIMAC에서의 수도권 제도개선 학술용역 설명 및 현안을 통해 논의했다.

또한 서울연구원은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힘을 합쳐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연구를 착수하였다.”며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으며,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되었는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5년 7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응해준 점은 깊이 감사하나, 아직 수도권을 향한 역차별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호소를 본 건의안에 담았다.”며 본 촉구 건의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에서 문성호 시의원은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 맞춰 작년 7월 30일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네 가지 한계점을 짚었으며, 이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선 촉구 건의안은 위의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지속했던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의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논의했던 내용을 더해 발의되었는데, 그 주문은 아래와 같다.

▲ 강북횡단선과 서부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에 따른 평가 구분이 실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근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함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수도권 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제고 효과 등 비업무형 목적 효과를 별도로 신설하여 진정한 수도권 내 균형발전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정함

▲ ‘필요시 수도권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라 근거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적용 반영 여부에 명확한 기준을 확실하게 명시함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평가가 별도평가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 내에서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근거하는 항목을 명시하여 만약이 아니라 실제 가능함을 근거하도록 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근거하는 신속예타절차의 요청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계획 수립 단체장의 검토 요청도 접수될 수 있도록 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사업별도평가 항목의 평가 시 재정 확보 방식의 구체적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보완함

 

특히 문 의원은 “현재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 베일을 벗을 준비에 다다른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계획상만으로 멋지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에 확실한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이 기울어지다 못해 족쇄가 걸린 운동장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어.”라며 서울시 내 균형발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전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간절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모든 SOC사업이 무조건 공사 대비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성 맛도리 사업일 수는 없다.

교통체계 중 하나인 시내버스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시선도 등장한 만큼, 수도권이라 하여 사업 구상 시에 경제성 항목 올리기에만 치중되어 교통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정부 및 여야 할 것 없이 예타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