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년간 10만 명의 비명... 상담 87%는 '전화'로 긴급 호소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총 102,124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6,435건 ▲2024년 33,027건 ▲2025년 32,662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상담 인입 경로를 보면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이 88,660건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해, 소음 발생 시 시민들이 온라인 접수보다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화 창구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겨울 명절 '설날', 추석보다 층간소음 갈등 훨씬 높다명절 연휴 직후 1주일간의 민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설날이 추석보다 층간소음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23년 설 연휴 직후 민원(1,222건)은 추석(616건)의 약 2배에 달했다. 2024년은 설 연휴 직후 911건, 추석 연휴 직후 493건이 접수되었다. 2025년은 설 연휴 직후 935건, 추석 연휴 직후 748건으로 매년 설 명절 이후 갈등이 더 빈번했다. 이는 겨울철인 설 연휴에 실내 활동 비중이 높고 가족 모임이 잦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발망치'는 여전하고 '망치 소리'는 급증세민원 유형별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3년간 15,254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망치 소리' 민원의 증가다. 2023년 729건이었던 망치 소리 민원은 2025년 1,223건으로 3년 새 약 68%나 급증하며 이웃 간 보복 소음 및 갈등의 질적 악화를 보여준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층간소음을 잡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이며, 이는 마치 한국인이 노벨 평화상에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며 매트와 이불을 깔고 덧신까지 신기며 조심했던 기억이 있고, 동시에 윗집 소음으로 고통받았던 경험도 있다"며 "이는 개인의 매너를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층간소음 방지에도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끝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시공사의 층간소음 하자 관리 사항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7일(화)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38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월 16일(월)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포천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7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총 4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포천시에서는 ‘21.2월 발생 이후 5년만에 발생이 확인되었다. 2월에도 5개 시도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설 연휴기간 전국의 사람 및 차량 이동 증가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 가금농가 및 방역 관계자는 남은 연휴기간에도 방역 관리 사항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17일(화)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와 포천 인접 2개 시군(강원 철원, 화천)의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월 17일(화) 12시부터 2월 18일(수)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포천 산란계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둘째, 산란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에 일대일 전담관을 2월말까지 지속 운영하고, 밀집단지(12개소)와 대형 산란계 농장(20만 마리 이상 사육, 66호)에 통제초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2월말까지 외부 출입차량, 물품,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소독 강화를 위해 전국 밀집단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물품과 전국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상하차반, 백신접종팀에 대해서2월 27일까지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넷째, 이번 포천 산란계 발생 농가 관련 법인에 소속된 산란계 농장(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2.18~28)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다섯째, 설 연휴 이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연장(당초: 2.7.∼20 → 연장: ∼2.28)하고,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경기도 포천시는 전국 최대 산란계 사육 지역인 만큼, 경기도와 포천시는 그간 방역관리를 재점검하고, 인근 밀집단지 등으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제한, 소독, 검사 등 방역조치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박실장은 “전국 지방정부는 관내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통제초소 및 전담관 운영, 방역점검, 환경검사 등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설 연휴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 등으로 농장 내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전국 지방정부와 가금농가는 사람·차량 출입통제와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에 농장 내외부 및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2025년 6월 기준 2만 9,810대로, 2020년 말(3만 7,537대)과 비교하면 5년 새 7,727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TM 수는 2020년부터 2021년(3만 5,307대), 2022년(3만 3,165대), 2023년(3만 1,538대), 2024년(3만 384대)까지 해마다 줄었고, 지난해에는 3만 대 아래로 떨어졌다. ATM 감소세 속에 은행들은 세뱃돈 등을 위한 지폐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 통틀어 2-3곳만 운영됐던 2021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설-추석 모두 10개 은행이 운영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동점포는 경기 화성, 양재 등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되는 데다 이번 설에도 대부분 연휴 초인 13-14일만 운영돼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명절 당일과 귀경길에는 이동점포를 운영한 은행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양수 의원은 "이동점포 운영기간 확대와 함께 편의점 ATM 제휴 등 현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설 연휴를 맞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부산경남·제주 3개 경마공원을 전면 휴장한다고 밝혔다. 휴장 기간에는 경마 시행을 비롯해 경마공원 내 모든 시설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설 휴장 이후 경마는 2월 27일(금)부터 본격적인 시즌 레이스에 돌입한다. 특히, 3월 한 달간 매주 대상경주를 편성해 겨울 동안 잠시 숨을 고른 경마 열기를 다시 끌어올릴 계획이다.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3월 1일 스포츠서울배(L)를 시작으로 3월 15일 헤럴드경제배(G3), 3월 22일 동아일보배(L)가 차례로 개최된다. 봄 시즌의 포문을 여는 굵직한 승부가 이어지며 경마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부산경남에서도 주요 대상경주가 잇따라 열린다. 3월 8일 부산일보배(G3)와 3월 29일 KRA컵 마일(G2)이 예정돼 있어 상반기 경마 판도를 가늠할 핵심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월 2일에는 월요일 공휴경마가 시행된다. 서울 10개 경주, 제주 7개 경주가 편성돼 연휴 이후 경마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엄 굿즈가 새로운 문화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유물과 전시 콘텐츠에 디자인과 스토리를 더한 뮤지엄 굿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소장 가치를 인정받으며 박물관 방문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마사회 말박물관 역시 고객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응답해 뮤지엄 굿즈를 선보인다. 한국마사회는 말박물관 소장 유물을 디자인 소스로 활용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설계한 독창적인 굿즈 상품을 선보이는 「마(馬)니아의 전당」 뮤지엄 굿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2월 14일(토)부터 3월 8일(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되며, 장소는 렛츠런파크 서울 말박물관(럭키빌 정문 앞) 내이다. 말박물관 관람객은 물론 렛츠런파크 서울을 찾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판매 상품은 한국 경마를 대표하는 경주마인 ‘트리플나인’과 세계 경주마 챔피언에 등극한 ‘닉스고’ 키링, 그리고 말박물관 소장 유물의 문양과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스카프로 구성됐다. 스타 경주마를 키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일이다. 경주마 키링 가격은 8천 원, 스카프는 5만 원에 판매된다. 현장 이벤트도 마련됐다. 팝업스토어에서 4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말 피규어 가챠 이벤트가 진행되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뮤지엄 굿즈 팝업스토어를 통해 말박물관 소장 유물의 문화적 가치를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말과 경마를 주제로 한 문화 콘텐츠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뮷즈 팝업스토어는 말박물관의 소장 유물을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문화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를 반영해 말과 경마의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3일(금)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하였다. 김종구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서울 중랑구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기차·충전기 지원을 위한 ‘이-쉐어 민관 업무협약’ 체결식 참여 정부와 민간이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와 충전기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넓히고 시설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3일 오후 신내노인종합복지관(서울 중랑구 소재)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이-쉐어(e-share 2026~2028)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및 충전기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친환경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정부의 기후복지 정책을 결합한 협력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주요 내빈과 함께 충전기 개소식에 참석하여 직접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는 시연을 진행한다. 이어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관장에게 2026년형 전기차를 전달하고 차량의 휠체어 이동 편의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 기관들은 2026년부터 향후 3년간 매년 40곳씩 총 120곳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120대(아이오닉 5 및 기아 PV5)와 충전기 240기(급속·완속)를 보급할 계획이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사회 내 공용 충전기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구매 비용 등 사회복지 기부금을 기탁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탁받은 기부금의 배분 및 관리를 하며, 월드비전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 시설 발굴 및 차량 구매·제공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차 사업(2023~2025)을 통해 전국 12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20대와 충전기 270기를 보급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충전기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어 복지시설이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거듭나는 효과도 나타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전기차 지원을 넘어, 복지현장의 이동 제약과 친환경 전환 지연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함께 해결하는 사업”이라며, “우리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쾌적한 친환경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마라복지센터(서울시 송파구 소재)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하고, 시설 운영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중증장애인 보호 복지시설인 마라복지센터에 올해로 12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설에도 지속적인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나눔 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용석 이사장은“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작년 7월 30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근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서울특별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최)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수도권 역차별이 아닌, 국가 SOC사업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취지를 담아 보완점을 제시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을 두고 국가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이하 ‘SOC’)사업의 균등한 추진을 위한다는 취지의 개선을 시행했다고 전했다.아쉽게도 수도권에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 되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경제성 평가만 과도하게 치중되어 결국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문성호 시의원은 “이에 서울시는 균형발전본부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하고자 수 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KDI 및 PIMAC에서의 수도권 제도개선 학술용역 설명 및 현안을 통해 논의했다.또한 서울연구원은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힘을 합쳐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연구를 착수하였다.”며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으며,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되었는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5년 7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응해준 점은 깊이 감사하나, 아직 수도권을 향한 역차별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호소를 본 건의안에 담았다.”며 본 촉구 건의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에서 문성호 시의원은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 맞춰 작년 7월 30일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네 가지 한계점을 짚었으며, 이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선 촉구 건의안은 위의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지속했던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의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논의했던 내용을 더해 발의되었는데, 그 주문은 아래와 같다.▲ 강북횡단선과 서부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에 따른 평가 구분이 실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근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수도권 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제고 효과 등 비업무형 목적 효과를 별도로 신설하여 진정한 수도권 내 균형발전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정함▲ ‘필요시 수도권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라 근거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적용 반영 여부에 명확한 기준을 확실하게 명시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평가가 별도평가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 내에서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근거하는 항목을 명시하여 만약이 아니라 실제 가능함을 근거하도록 개정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근거하는 신속예타절차의 요청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계획 수립 단체장의 검토 요청도 접수될 수 있도록 개정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사업별도평가 항목의 평가 시 재정 확보 방식의 구체적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보완함 특히 문 의원은 “현재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 베일을 벗을 준비에 다다른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계획상만으로 멋지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에 확실한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이 기울어지다 못해 족쇄가 걸린 운동장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어.”라며 서울시 내 균형발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전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간절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모든 SOC사업이 무조건 공사 대비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성 맛도리 사업일 수는 없다. 교통체계 중 하나인 시내버스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시선도 등장한 만큼, 수도권이라 하여 사업 구상 시에 경제성 항목 올리기에만 치중되어 교통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정부 및 여야 할 것 없이 예타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