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만 받고 첫 삽도 못 뜬 공공주택 20만 가구…속도전 '허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2-24 11:34:10 댓글 0
이종욱 의원, “국가 주도형 공급 확대의 한계 명확”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공 주택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다. 사
업 승인을 마쳤음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한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이 전국에 20만 2,54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사진)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년~2025년) 승인 이후 착공되지 못한 공공분양주택은 9만 6,610가구, 공공임대주택은 10만 5,938가구로 총 20만 2,548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미착공 물량은 17만 1,616가구로, 전체의 약 84.7%를 차지했다.
▲LH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승인 후 미착공 지역별 현황 (‘20∼25년)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토지 보상 문제였다. 전체 미착공 사유 중 ‘토지 보상’의 사유로 착공되지 못한 가구는 15만 5,018가구로 76.5%를 차지했다. 미착공 공공주택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조성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보상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있는 셈이다. 2만 4천 호 공급 예정인 남양주 왕숙 지구도 2021년에 승인됐지만 보상 절차가 길어져 현재도 조성공사에 머물러있다.

▲LH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승인 후 미착공 사유별 현황 (‘20∼25년)


장기 지연 물량도 적지 않다. 승인 후 3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못 뜬 미착공 물량은 2만 790가구고 전체 물량의 9.75%에 달했고, 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이른바 ‘악성 미착공’물량도 1만 636가구로 4.99%에 이르렀다.

정부가 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LH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도, 속도전도 모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부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160조 1,055억으로 부채비율은 217.69%에 달한다.

지난해 토지보상급 집행 규모도 5년 전인 비교해 절반으로 감소했다. 2020년 LH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8조 4,47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인 2025년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4조 220억원에 불과했다.


이종욱 의원은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대규모로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주택 속도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승인 숫자 늘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실질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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