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불법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한국마사회의 대응은 매년 비슷한 간담회와 협력회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일 과천경마공원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비롯한 사행산업 관계기관 8곳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도박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신종 불법도박 수법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사는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정례 행사다. 매년 '기관 간 협력 강화', '정보 공유', '감시체계 고도화',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발표되고 있지만, 불법도박 시장은 오히려 온라인과 SNS,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SNS를 통한 회원 모집,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새로운 범죄 수법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제도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마사회는 간담회에서 신종 불법도박 정보 공유와 온라인 불법홍보 대응, AI 기반 감시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언제까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느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성과 목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협력회의만으로는 급변하는 불법도박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사이트는 폐쇄와 재개설을 반복하며 단속을 피해가고 있고,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회원 모집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중요하지만, AI 기반 실시간 탐지 시스템 구축, 불법 광고 계정 즉시 차단 체계 마련,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조 확대, 불법도박 수익 환수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간담회가 실제 단속 실적 증가나 불법 사이트 차단 건수 확대, 이용자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기관 간 협력은 필요하지만 매년 같은 내용의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성과와 실행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미 월드컵 등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불법 스포츠도박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선언적 협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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