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정부 기준보다 완화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사실상 특혜성 금융 혜택이 제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 52곳 가운데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기관은 전체의 42.3%에 달했으며, 이들 기관은 모두 1,034명의 임직원에게 약 671억 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지원했다.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7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금리 역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운영은 크게 달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 원, 전세자금 최대 1억5천만 원을 연 2.5% 금리로 지원했고, 한국부동산원은 정부 기준의 두 배인 1억4천만 원까지 대출을 운영했다.신용보증기금은 자녀 수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최대 2억1,080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도 약 1억6천만 원으로 정부 기준의 두 배를 넘었다.금리 혜택도 논란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연 2%, 한국조폐공사는 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의 초저리 대출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일부 기관은 아예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만든 지침, 정부 산하기관이 지키지 않았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일부 기관이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정부가 만든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정부 정책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기관이 자체 복지규정을 앞세워 정부 지침보다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다.특히 일부 기관은 수년간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DSR 규제 밖 '보이지 않는 대출'또 다른 문제는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일반 국민은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사내대출을 먼저 받은 뒤 추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결국 동일하게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유리한 자금조달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며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이 계속 운영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무주택자는 대출 막히는데…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만 고액·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이 제공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공공기관 복지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적용하는 금융원칙과 크게 다른 기준을 내부 직원에게만 적용한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복지제도 전반을 전수조사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함께 사내대출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위반 기관을 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내대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공공기관 복지 논란을 넘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부문 신뢰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정부 산하기관부터 철저히 적용하지 않는다면 금융정책의 설득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관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른바 '영끌족'과 취약차주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 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추가 부담은 3조 7천억원, 0.75%포인트 상승 시에는 5조 5천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연평균 이자 부담은 기존 584만3천원에서 613만9천원으로 29만6천원 늘어난다. 같은 기준으로 금리가 0.75%포인트 상승하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약 88만9천원 증가하게 된다.월별로 환산하면 약 7만4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질 경우 가계의 소비 여력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026년 1분기 기준 국내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1,178조6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약 35%에 달한다.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차주들의 대출금리가 즉시 상승해 실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특히 최근 주택시장 과열 속에서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입이 크게 늘어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종욱 의원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기자금 외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활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약 15만4천건에 달했다. 이들 모두를 영끌 매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높은 대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다중채무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3,52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소득 감소나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연체율 상승과 금융권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확대, 고정금리 전환 지원 등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종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고 전월세 매물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과 실수요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금리 상승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 붙였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외 공식 대표단을 맞이하며 '의원 외교'의 첫발을 출발했다. 말레이시아 켈란탄주정부 대표단과의 이번 만남은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 교육과 첨단산업, 청년 인재 양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최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국제교류는 단순한 우호 방문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외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앙정부 외교가 국가 간 협력을 담당한다면 지방의회는 도시 간 정책과 행정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면담에서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AI·바이오 산업 인재 육성 정책, 청년 취업 연계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켈란탄주가 올해 처음으로 장학생을 한국에 파견하는 만큼 교육 교류 확대 가능성도 확인했다.서울은 AI, 바이오, 스마트도시, 디지털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다. 이러한 정책 경험을 해외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것은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기업과 대학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만남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제교류가 '행사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그동안 지방의회의 해외 교류는 의전 행사나 우호협약 체결에 집중되고, 이후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실효성 논란을 겪어 왔다. 시민 입장에서는 해외 대표단을 몇 차례 만났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 지역사회에 어떤 이익이 돌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이번 교류 역시 서울형 RISE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학 간 협력, 학생 교류 확대, 공동 연구사업 등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특히 켈란탄주 장학생 10명의 한국 유학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단순히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산업과 정책을 이해하고 양국을 연결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기업 연수, 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까지 마련해야 한다.AI와 바이오 분야 협력도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현재 서울에는 바이오 클러스터와 AI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공동 기술 세미나, 스타트업 교류, 투자 설명회,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면 국제교류는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서울시의회도 국제교류의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방문 횟수나 면담 내용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 추진 현황 ▲교류를 통해 유치한 투자 ▲교육협력 실적 ▲기업 진출 지원 사례 등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면 국제교류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최근 세계 각국은 도시 간 협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지방정부 외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서울시의회가 강조한 '의원 외교'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의원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문 자체보다 후속 실행력이 더욱 중요하다.교육과 첨단산업, 청년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 관심사가 실제 정책 협력으로 이어지고, 서울 시민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의원 외교는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제12대 서울시의회의 첫 국제교류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만남'을 '성과'로, '우호'를 '협력'으로, '교류'를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서울시의회가 내세운 의원 외교도 비로소 실질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가 필리핀 서민도로주(Occidental Mindoro) 하원의원 대표단과 만나 정책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방의회 간 국제교류가 점차 활발해지는 가운데 이번 만남은 서울의 도시정책 경험을 해외와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제교류는 행사 자체보다 이후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사진 촬영과 의전 행사에 그치는 방문이라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 반대로 구체적인 정책 협력과 경제·문화·인적 교류로 이어진다면 지방외교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스마트도시와 대중교통, 기후환경, 전자정부를 비롯해 통합돌봄, 교육 및 장학사업, 계절근로자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특히 서울은 세계적으로 스마트도시와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교통정보 시스템, 도시 안전관리, 전자민원 서비스 등은 개발도상국 지방정부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필리핀 역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의료서비스 확대, 행정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의 정책 경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반대로 서울 역시 필리핀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적지 않다.최근 국내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정부 간 협력이 확대될 경우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체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과 문화 교류 역시 미래 세대 간 우호 관계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제교류가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실제로 지방의회의 해외 방문은 그동안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예산을 들여 해외를 방문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도입이나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방외교 역시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우호협약(MOU) 체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 정책연구, 공무원 교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투자 연계, 기업 진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제교류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가 최근 몇 년간 필리핀 케손시티와 퀴리노주 대표단을 잇따라 접견하며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지방외교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중앙정부 외교만으로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력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번 서민도로주 대표단 방문 역시 그 출발점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앞으로 양측이 논의한 의료, 교육, 계절근로자, 스마트도시, 기후환경 협력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국제교류는 방문 횟수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의회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의전 중심의 교류'를 넘어 시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지방의회 국제교류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구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정 슬로건으로 "구민의 뜻으로, 서초의 힘으로!"를 확정했다. 단순한 구호를 넘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슬로건은 '구민의 뜻'을 의정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대한민국 대표 도시인 서초의 경쟁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회가 스스로를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닌 주민의 대변자로 규정한 부분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하지만 슬로건은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이다. 지방의회의 평가는 문구가 아니라 실천에서 결정된다. 최근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기대만큼이나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다. 정책을 심의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주민 의견 수렴, 갈등 조정 능력까지 종합적인 역량이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서초구는 대한민국에서도 재정자립도와 행정 역량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다. 교육·문화·복지·교통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의회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하다. 단순히 조례를 통과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미래 도시 경쟁력을 설계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제10대 의회가 강조한 '구민의 뜻' 역시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공청회와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정책 추진 과정의 정보공개 등이 활성화될수록 슬로건은 현실 속에서 힘을 갖게 된다. 또한 '서초의 힘'은 우수한 인프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명한 행정,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도시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견제할 것은 철저히 견제하는 균형감 있는 의정 운영이 요구된다. 제10대 의회가 강조한 숫자 '10'의 의미 역시 눈길을 끈다. 지난 성과를 완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는 상징성을 담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앞으로의 4년 동안 얼마나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와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슬로건은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가 된다.서초구의회는 앞으로 새 슬로건을 홈페이지와 SNS, 각종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은 슬로건 자체가 아니라 의회의 행동이다. 말보다 실천, 홍보보다 성과가 지방의회의 신뢰를 결정한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를 표방하는 서초에 걸맞은 대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구민의 뜻으로, 서초의 힘으로!'라는 다짐이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이어질 때, 그 슬로건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최혁진 의원(사진)은 13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의 외부활동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점검을 요구한 결과, 진흥원이 이해충돌 심사제도를 4년 넘게 사실상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특정 직원의 대학 출강이나 외부 심사위원 활동 자체보다 해당 활동이 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심사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음에도 운영지침 제10조에서 규정한 이해충돌 심사 절차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운영지침 제10조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뒤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고용노동부 점검에서는 이러한 핵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임직원의 대학 출강과 외부강의, 외부 심사위원 활동 등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에서는 진흥원과 위·수탁 관계가 있었던 상지대학교에서 직원이 강의를 하고,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강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은 이러한 외부활동이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심사와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외부강의와 자문, 심사위원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해당 기관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활동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사전 신고와 심사 절차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제도가 실제 운영되지 않았다면 내부통제 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 의원은 "기관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방치한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사실상 직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진흥원이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해 온 점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핵심 심사 절차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던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임이자 의원(사진)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 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임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던 논리가 대법원 판단으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전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에서 인정됐던 사용자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 고용 구조가 복잡한 산업 현장에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임 의원은 약 10년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동 관련 입법과 정책을 다뤄온 경험을 언급하면서 노란봉투법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아울러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노동법 체계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법률 체계의 안정성과 기업의 경영 예측 가능성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지나치게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 원칙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며 "노동계와 산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밀어붙인 것은 의회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뿐 아니라 노조와 노조 사이의 갈등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고 협력업체들은 계약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 부담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또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산업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법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법적 문제를 다시 살펴보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임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하게 부실 입법을 강행한 데에는 거대 노조에 대한 정치적 보답이라는 정략적 계산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결과가 오늘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여러 쟁점 법안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는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노동 관련 법안일수록 노사와 전문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률적 타당성과 현장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적 명분보다 국민경제와 산업현장의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민주당은 입법 폭주와 국회 독식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초래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입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판이 배신으로 읽히는 순간, 정치는 종교가 된다. 지지와 믿음은 다르다. 지지는 정책과 성과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기준이 달라지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반면 믿음은 사실과 근거보다 충성에 무게를 둔다.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하기보다 부정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강화한다. 최근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 '지지자'보다 '신자'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장면이 적지 않다. 특정 정치인이 논란에 휩싸여도 잘못 자체를 부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정치적 비판이 정책 검증이 아니라 진영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는다.양극화의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체감만은 아니다.한 시장조사기관이 2025년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66%가 우리 사회에 팬덤 정치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은 4점 만점에 3.52점으로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조사됐다.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정치적 양극화가 이전보다 심해졌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편을 지목했다는 것이다.결국 모두가 갈등을 걱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속한 진영은 문제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상대를 설득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알고리즘이 만든 진영의 벽디지털 플랫폼의 발달은 정치 참여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누구나 유튜브와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그러나 동시에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보고 싶은 정보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과 '에코체임버(Echo Chamber)' 현상을 강화했다.비슷한 의견만 접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절대다수라고 착각하기 쉽다. 반대 의견은 틀린 의견이 아니라 악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정치적 토론은 사라지고 감정적 대립만 남는다.팬덤 정치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확성기가 된 미디어, 표적이 된 이견과거에는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었다. 지금은 누구나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다.유튜브와 SNS는 시민 참여를 확대했지만 동시에 조직적인 여론전도 가능하게 만들었다.특정 기사나 게시물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댓글을 작성하는 '좌표찍기', 같은 진영 정치인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전화 항의를 조직하는 행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실제로 이러한 집단행동은 이미 2017년 정당 경선 과정에서도 나타났고 이후 거의 모든 진영에서 반복되고 있다.문제는 정치인 역시 이런 압박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소수의 열성 지지층은 즉각적으로 문자와 댓글, 게시판을 통해 반응하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선거에서만 평가한다.정치인 입장에서는 눈앞의 항의가 훨씬 큰 정치적 비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언론 환경 역시 이러한 구조를 강화한다.협치와 타협은 조회수를 만들기 어렵지만, 충돌과 막말은 빠르게 확산된다. 국회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장면보다 고성과 몸싸움이 더 많이 보도되는 이유다.결국 정치인들도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것보다 강한 언어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진다.민주주의를 흔드는 팬덤의 역설팬덤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대표성이 왜곡된다는 점이다.조직된 소수는 매우 크게 보이고, 침묵하는 다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정당은 점점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기존 지지층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정책 경쟁보다 충성 경쟁이 우선되고, 능력보다 진영 논리가 인사를 결정하는 일도 늘어난다.결국 정치는 국민 전체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기 진영만을 위한 경쟁으로 축소된다.민주주의는 원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제도다. 하지만 팬덤 정치에서는 타협 자체가 배신으로 해석된다.정책 수정은 원칙 없는 변신이 되고, 협치는 투항이 되며, 상대와 대화하는 정치인은 내부에서 먼저 공격받는다.이러한 문화에서는 정치인의 책임 정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 실패보다 지지층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정치의 방향은 국민이 아니라 팬덤을 향하게 된다.믿음이 된 정치팬덤이라는 표현이 무거운 이유는 정치가 점점 종교의 구조를 닮아가기 때문이다.종교에서는 믿음이 의심보다 우선한다. 정치는 원래 검증과 비판을 전제로 하지만, 팬덤 정치에서는 비판보다 충성이 먼저 요구된다.지지하는 정치인의 실수는 음모론으로 설명되고, 언론 보도는 모두 왜곡으로 치부되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찍힌다.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자기 성찰이다.건강한 민주주의는 같은 편에게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유지된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사라질수록 정치는 스스로를 교정할 능력을 잃는다.가장 큰 피해자는 침묵하는 시민극단적인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다.조용히 정책을 비교하고, 실적을 평가하며, 상식을 기준으로 투표하려는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이들은 정치적 혐오감 때문에 점점 정치에서 멀어진다.투표율은 낮아지고, 정치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결국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집단만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다.그 결과 다시 팬덤의 영향력은 커지고, 침묵하는 다수는 더욱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민주주의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정치가 팬덤 중심으로 움직일수록 조용한 시민의 의사는 점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멀어진다.열성은 자산이지만, 맹신은 위험하다열성적인 지지자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정당 활동을 하고, 정책을 공부하며,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일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문제는 열성이 비판을 거부하는 맹신으로 변할 때다.정당이 열성 지지층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 듣기 시작하는 순간 정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정치는 특정 인물을 위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이어야 한다.정치인은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하고, 지지자는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비판을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정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그 순간 정치는 설득보다 신앙을, 토론보다 충성을, 책임보다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게 된다.민주주의는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더 나은 결론을 만들어가는 제도다. 정치가 종교가 되는 것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는 정치인도, 정당도 아닌 시민의 비판적 사고와 균형감각이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열여덟 살, 누구보다 이른 나이에 정당에 발을 들인 한 청년 정치인의 고백이다. 그는 당대표 홍보팀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청년특보단장, 국회의원 비서관, 정당 당협위원장, 시장선거 선거사무장 등을 거치며 정치권 내부를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또래보다 빠르게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정치권의 의사결정 과정과 수많은 정치인을 지켜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공통된 현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한다.'청년 정치'는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소비됐지만, 실제 권한을 가진 정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이다.청년 대표성은 여전히 최하위권22대 국회에서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 가운데 14명으로 4.6%에 불과하다. 청년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대표성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문제는 공천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청년 지역구 후보 공천 비율은 5% 안팎에 그쳤고, 상당수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배치됐다.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청년 의원 비율은 2%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청년 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이다.대표성 부족은 정책으로도 이어진다.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2030세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전체의 약 4% 수준에 머물렀다.현직 30대 의원들 역시 "청년은 선거철에는 변화와 쇄신의 상징으로 불리지만 평소에는 정책 파트너가 아니라 홍보용 이미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얼굴은 필요하지만 권한은 없다정당들이 청년을 적극 영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청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만으로도 '변화', '혁신', '세대교체'라는 이미지를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제 권한을 나누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공천관리위원회나 정책위원회처럼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조직에는 청년 참여가 제한적인 반면, 권한이 크지 않은 청년위원회나 각종 상징적 조직에는 청년들이 대거 배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회의에는 참석하지만 결정권은 없고, 발언 기회는 있지만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오랜 기간 정치권을 경험한 이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된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조회수가 실력을 대신하는 정치청년 정치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은 많은 청년 정치인을 SNS 중심 정치로 이끌었다.그러나 SNS 알고리즘은 정책 설명보다 자극적인 발언과 상대를 향한 공격, 논란성 콘텐츠를 더 빠르게 확산시킨다.그 결과 정책 역량보다 화제성으로 주목받는 '어그로형 정치'가 확산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자극적인 발언 하나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는 사례는 적지 않다.하지만 이런 관심은 정책 신뢰로 이어지기보다 청년 정치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현장을 뛰며 정책을 연구하는 청년 정치인들까지도 같은 이미지로 소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결국 정당은 청년을 상징으로 소비하고, 일부 청년 정치인은 스스로를 조회수 중심의 정치인으로 소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필요한 것은 '새 얼굴'이 아니라 '새 자리'전문가들은 청년 정치 활성화의 핵심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한다.공천 과정과 정책 결정, 주요 심사기구 등 실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인 의결권을 갖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청년 정치인들에게도 과제는 남는다.조회수와 화제성을 정치적 성과로 착각하지 않고, 실제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정치권을 떠난 한 전직 청년 정치인은 "정치의 현실을 직접 경험했고 후회는 없다"며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는 얼굴이 아니라 자리를 요구하고, 동시에 그 자리를 지킬 실력도 함께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