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으로 방치ㆍ투기되거나 수출되는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 예방에 나서게 된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로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①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②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③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총 83만 9천 톤의 방치폐기물 중 49만 6천 톤(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 3천 톤(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폐기물을 단순하게 소각하기 보다는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 우선 활용, 민간 소각·매립 등 관련 업계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한다.또한 전국 181곳, 총 33만 톤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아울러 총 3만 4천 톤 중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하여,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톤)은 해당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그 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 약 3만 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올해 내에 전량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했다.

▲ 강북구 번동3번지 생태텃밭조성된 ‘아파트 텃밭’에는 지역 도시농업단체를 매칭해 작물의 재배·관리법 지도 등 초보 도시농부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한다.서울시는 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여가생활,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 주민간의 소통을 통한 마을 공동체 형성이 가능한 아파트 텃밭을 조성하여 ‘함께 사는’ 주거환경, ‘생태적 도시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파트 텃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통해 22일(금)까지 신청·접수 가능하며, 신청된 아파트는 서울시 도시농업 공모사업 선정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도시농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도시농업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텃밭’이 시민들의 아파트 단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자, 음식물쓰레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