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10월 29일(화)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물용의약품 남용에 따른 항생물질 초과 잔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제2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2019년~2023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부적합 발생건수 109건가운데 94건(86%)이 동물용의약품 남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에 미꾸라지, 뱀장어, 넙치, 조피볼락 등 유통단계에서 항생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13건중 12건은 적발이전 3년간 안전성 조사를 받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 안전성 조사비율이 5%에 불과한 양식장에서 출하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따른 수산물 항생물질 초과 건수 증가는 수산생물의 전염병 발생이 매년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동물용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부적합 발생건수는 2015년 18건, 2016년 30건, 2017년 4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건수는 국내의 경우 2013년 21건, 2015년 33건, 2017년 53건으로 늘었다. 또 수입의 경우 2013년 3건에서 2017년 20건으로 불어났다.

지난 25 일오전,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공사장. 총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1800 평방미터의 4층 건물을 올리는 공사다. 지난 4월에 착공되어 이제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희뿌연 비산 먼지가 시야를 살짝 가린다. 눈이 따갑기까지 하다. 비산 먼지 방지 시설이 없어서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 비산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륜시설없이 공사을 허가해준 부여군수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 더구나 이 공사 현장의 건축주는 지자체장인 부여군수다. 관할 지자체의 각종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장이 정작 자기네 건물 공사현장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10.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0.2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고 전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월 24일 밝혔다. 10월 23일 오전 11시 10분 경 농민이 민통선 내 고추밭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2마리의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여 파주시로 알렸다. 파주시는 과학원으로 신고 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지난 10월 16일에 이어 파주에서 두 번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첫 번째 검출된 장단면 거곡리와 약 1km 떨어졌다”라며, “빠른 시일내에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고령화 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역시 극복하기 쉽지 않은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정책연구소 이음이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소득5분위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부채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자료를 봤을 때, 2019년 2/4분기 기준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68만원인데 비해, 5분위 가구는 약 859만원으로 12.6배 차이가 났다. 또한 1분위 가구는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17.7%에 불과한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71.9%에 달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근로소득으로 인한 수입의 비중과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가구·소득1분위가구·소득5분위가구의 월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전국 2인 이상 가구. 비농가 대상임. 부채의 경우, 소득1분위 가구의 부채증가율이 소득5분위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1분위 가구의 부채가 2017년, 2018년 각각 12.1%, 9.7% 증가한 반면, 소득5분위 가구의 부채는 2017년, 2018년 각각 1.8%, 4.9% 증가했다. 소득5분위 가구의 경우 부채의 증가율보다 자산의 증가율이 큰데 비해 소득1분위 가구는 자산보다 부채의 증가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했던 예상 감축량 1만 4,000톤에는 많이 미달하는 4,801톤(34.3%)에 그쳤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9,000톤 감축을 예상했지만 8월까지 4,339톤(48.2%) 감축에 머물렀다. 제철업은 예상 감축량 3,000톤 대비 오히려 11톤이 늘어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석유정제업과 시멘트 부문은 예상 감축량 1,000톤 대비 각각 351톤(35.1%), 122톤(12.2%)으로 감축 실적이 저조했다. 신창현 의원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지 않은 기업은 배출허용기준 추가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이 노인들이 병원 다니고 생필품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의 경우 아직 소득보다는 생활비 지출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연금을 더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빈곤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노인 전체 응답자 164명 중 133명(81.1%)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고령층이 98명(61.3%)이고, 미취업 상태인 노인이 141명(94.6%),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66명(40.5%)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133명)은 평균적으로 월 54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는데, 이 중 기초연금이 32만원으로 소득의 59%를 차지해서 주요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인들은 한 달에 6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데, 병원 다니고 생필품 구매하는데 52만원(87%)을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고소득 노인들은 월 소득 240만원에 11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르신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0~35만원 수준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에 만족하는 노인은 6.8%에 불과했다.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위반 비율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