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시작된‘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이후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문제가 2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교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이번에 직접고용되는 요금수납원들의 인사관리를 정상화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보면, 요굼수납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고용 불안이었다. 과거 요금수납원은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주사에 근무하다 지난 2009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전원 외주사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다보니 외주사 근무 시 매년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국내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위판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는 첫 관문이다. 연근해 수산물의 경우 약 80%이상이 산지 위판장을 통해 출하된다. 수산물 위판장에서 어획물은 가장 먼저 어상자나 크레인 등을 이용한 양륙과정, 선별과 어상자 입상 및 포장작업 그리고 경매를 위한 진열작업을 거치게 되며 경매가 끝나면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수산물의 소유권이 이전돼 상차 및 출하를 하게 된다. 위판장은 첫 번째 유통단계인 동시에 어획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선도 및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인 300ｍ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와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에 소각시설이 하나씩 있다. 이 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노원구 51t, 마포구 58t, 양천구 26t, 강남구 49t 등 총 184t이다. 65곳의 소각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8곳, 충남 6곳, 충북 5곳, 서울 4곳, 강원·경북 각각 3곳, 부산·인천·울산·전북·제주 각각 2곳, 대구·대전·전남 각각 1곳 순이다. 65곳 가운데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소각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천614t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내구·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사용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구·사용연한을 넘긴 소각시설은 전국에 25곳이다.

시장님, 오늘도 서울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치란, 특히 지방정부의 정치란 사람을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을 향한 시장님의 살뜰한 관심이 녹아나는 정책들을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장님, 조국 장관 발 시국이 시민들을 둘로 나누고, 광장을 둘로 쪼개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자주 뿌듯해 하셨듯 광장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란 방식에 이젠 더 많은 시민들이 익숙해지고, 또 의견을 표출하는데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광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대하는 시장님과 서울시의 태도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보도에서 시장님이 지난 3일 광화문의 조국 규탄집회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5일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는 화장실을 무려 20개를 설치하고 막차 시간까지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유치한 잣대로 서울시민을 대하진 않았을 듯 하고, 어제 오전 한 인터뷰에서도 ‘서울시민에 보수와 진보가 어딨나. 10월 3일 집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시했다’ 라고 하셨기에 관할 부서인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 결과 "최근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예정된 부분이 있으니 간이화장실 설치 등을 포함한 대책에 대해 검토" 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한 개 존재하더군요. 그렇다면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판단으로 조국 규탄집회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조국 수호 집회에만 화장실을 20개 설치하고 또 막차 시간까지 조정한 것인지 감사 기관의 한사람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중히 문책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오버로 인해 조국 수호 집회가 서울시의 관제데모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화문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많다’ 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개방형 화장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시청 관계자와 관공서 공무원들 아니면 알기 힘든 정보입니다. 교통공사가 시장님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자 했었으면 최소한 개방형 화장실이 어디 어디 있는지 임시 표지판을 만들어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공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서울시에서 버스정책과와 교통공사에 공문을 내릴 때 “광화문 광장 2만 8000여 명, 서초동 100만 명” 으로 예상인원을 하달하였습니다. 이 인원수가 교통공사에서 ‘광화문광장에는 인원이 적고 서초동에는 많으니 이동식 화장실은 서초동에만 설치하는 것이 맞겠지’ 라는 오판을 내리게 했을 것이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의 인원 예상은 누가 한 것인지 역시 문책 대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장님은 조국 규탄집회에 참가한 일부 시민들이 사적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폭력·불법을 말씀하시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장님은 일부 종북 성향 대학생들이 세종대왕동상을 밟고 올라가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일 때는 늘 조용하셨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민에 보수와 진보가 어딨냐는 말씀에 감동 받았습니다. 또한 광화문에 쏟아져 나온 수십만의 시민들이 보수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광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무엇이건 간에 시장님이 서울의 행정수장으로서 오직 시민만 생각할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조율되는 민주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9. 10. 8. 서울시의원 여명

“물량팀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의 근본적 원인,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과 함께 복잡한 하청구조 개선 필요” 최근 6년간 조선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84.4%를 차지해, 조선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8개 조선소에서 ‘14년부터 ’19년 5월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총 67명으로, 조선업 전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의 5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은 “물량팀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동시에 복잡한 하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회 2천만원 한도로 최대 2년(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대기업 등에게는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고려할 만큼 부담스럽지 않은데다, 2007년 제도도입 당시 1회 부과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었던 근로자 월 평균임금(233만원)이 여전히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대로 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05년 233만원 ⇒ 2018년 370만원으로 상승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률은 65.6%, 부과 후는 90.8%였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높지 않은 탓에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해고노동자를 골탕 먹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원회장

최근 잇따른 태풍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보험들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실제 고용률은 2.2%에 그치며 역시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범농협 고용부담금은 총 158억 4,200만원으로 연평균 31억6,8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삼석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별도 직렬군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00인 이상 사업체가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갑질’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이러한 사실을 애써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aT 비축사업처 관계자는 배추의 겉면이 물렀을 뿐 반으로 갈랐을 때 상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배추를 소금으로 절일 때 배추가 빨갛게 변하고 쉽게 물러 김치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소문근린공원이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6월 ‘서소문역사공원’으로 시민들을 맞았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진행했고 8년 만에 전면 개방하게 됐다. 지상 1층~지하 4층, 연면적 4만6000여㎡ 규모다. 서소문역사공원 일대는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서소문 밖 저자거리였던 자리로 국가 형장으로 사용됐고 일제강점기에는 수산청과시장이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