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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이성희 위원장,“서울시는 경전철 시민 불편해소 민원 460 건”

    사회일반
    2017-12-05 23:21:10 안상석
    지난 9월 2일 서울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개통 이후 3개월간 하루 평균 67,646명이 이용했고, 열차 운행횟수는 평일 516회, 주말 424회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강북2, 자유한국당)은 총길이 11.4 km의 우이신설선에는 정거장 13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운영인력은 종합관제실을 포함, 210명에 이르며, 평시에는 4분~12분,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우이신설선 개통 이후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이성희 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이신설선 개통 이후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458건이며, 공사 관련 민원은 51건, 운행 관련 민원은 407건이다.공사 관련 민원은 노선주변 침수관련 민원 17건, 도로시설물 보완 요구 34건인데, 노선주변 침수로 인한 민원은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금액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고, 도로시설물 보완요구 민원은 모두 처리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행관련 민원 중 상당수는 운행지연으로 인한 불만 및 지연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것이었다.이성희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인내와 협조가 없었으면 우이신설선이 개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역주민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경전철이 되기 위해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설명했다.
  • 통계청 ‘2016년 생명표’ 발표…10년전보다 2.9년 증가

    ECO
    2017-12-05 23:03:36 안상석
    지난해 기준 60세인 남성은 22.5년, 여성은 27.2년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60세인 남성은 앞으로 22.5년을, 60세인 여성은 27.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10년 전인 2006년 당시 60세였던 이들과 비교하면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이 남녀 모두 2.9년 늘어났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증가했다.40세의 기대여명은 남성이 40.4년, 여성이 46.2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3년, 0.2년 늘었고 10년 전보다 3.6년, 3.1년 길어졌다.2016년 연령별 사망확률을 따른다고 하면 작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4세이고 이 가운데 남자는 79.3년, 여자는 85.4년이다.1년 전과 비교해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늘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 3.9년, 여자 3.3년 증가했다.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1985년 8.6년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출생아가 4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98.1%·여자 98.8%였다.또 6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87.2%·여자 94.5%,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57.9%·여자 78.4%,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1.1%·여자 3.8%였다.모든 목표 연령에 대해 여자의 생존 확률이 높았고 해당 연령까지 살 확률은 남녀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작년 기준으로 각기 다른 연령의 한국인이 80세 살 확률은 20세의 경우 남자 58.3%·여자 78.8%였고, 40세는 남자 59.1%·여자 79.4%, 65세는 남자 66.4%·여자 83.0%였다.‘고령층의 기대수명’(나이+기대여명)은 1970년 이후 지속해서 길어졌다.증가 폭은 65세의 경우 남자가 더 컸으며, 75세와 85세는 여자가 더 컸다.1970년에 65세 남자는 75.2세까지, 여자는 79.9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됐으나 2016년에는 65세 남자가 83.4세까지, 여자가 87.6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이 기간 65세의 기대수명 증가 폭은 남자(8.2년)가 여자(7.7년)보다 컸다.같은 기간 75세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81.1세에서 86.0세로 4.8년 늘었고 여자가 83.7세에서 88.9세로 5.2년 늘었다.역시 같은 기간 85세의 기대수명은 남자는 88.6세에서 90.8세로 2.2년, 여자는 89.6세에서 92.1세로 2.2년 길어졌다.
  • 김동율 시의원,우림시장‘원스톱 안전 환경종합캠페인

    김동율 시의원,우림시장‘원스톱 안전 환경종합캠페인

    ECO
    2017-12-05 16:18:25 안상석
    김동율 시의원은 지난 1일 중랑소방서와 함께 전통시장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1회 방문으로 소방점검, 훈련, 안전교육 간담회를 동시 추진하여 화재 경계태세 확립을 위한 ‘원스톱 안전 종합캠페인’을 전개했다.
  • 주찬식 의원,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벤젠(1급 발암물질)기준치 670배

    ECO
    2017-12-04 23:35:05 안상석
    주찬식 의원은 용산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벤젠 오염도(기준치 670배)가 외부(기준치 470배)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지하수 및 토양 정화비용은 물론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까지도 미군에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되었다.주찬식 의원 이 기지 내부가 외부 보다 벤젠 오염도가 높다는 것은 이 지역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기지 내부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지하수 및 토양 오염은 물론 오염지역의 생태계와 주변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정부가 정밀히 파악하여 미군 측으로부터 정화비용과 제반 손실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2016년 1월과 8월에 실시한 미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2, 3차 환경조사 결과다.지난달 29일 환경부와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유류 오염을 의미하는 총석유계탄화수소(THP)는 미군기지 내 20여 곳 가운데 10곳에서 기준치를 넘었고, 1급 발암물질인 벤젠도 기준치를 최대 670배 초과하였으며,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 신경독성 등을 보이는 다른 유해물질도 최고 13배 넘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그리고 기지 외부에서도 34개 관정 중 12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했고, 기준치의 최대 470배를 초과한 벤젠(7.051mg/L)이 검출되는 등 기지내부와 유사한 오염추이를 보였다.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미군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지하수와 토양 오염의 원인이 기지 내부에 있었음을 조속히 시인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반환될 기지와 주변지역의 원상회복 및 이 지역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시는 녹사평역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 16년째인 지금까지 약 47억원을 들여 정화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 관정에서 기름 층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선 벤젠이 기준치의 587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18배, 톨루엔·에틸벤젠은 2배, 크실렌은 5배 초과해 검출된 바 있다.
  • 김광수 시의원, "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대상 수상

    김광수 시의원, "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대상 수상

    문화일반
    2017-12-04 23:28:36 안상석
  • 이승로 시의원, 겨울맞이 환경사랑

    이승로 시의원, 겨울맞이 환경사랑

    경제일반
    2017-12-04 23:23:32 안상석
  • KOEM,, ‘사랑의 김장나눔’ 환경행사 실시

    KOEM,, ‘사랑의 김장나눔’ 환경행사 실시

    포토
    2017-12-04 23:02:44 안상석
    ▲ 김남규 이사장 직무대행이 송파구 관내 독거노인을 방문해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한편 공단은 ‘나눔이 있어 행복한 바다’라는 슬로건 아래 공유가치창출(CSV)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국무총리로부터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 제약협회-건설연구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MOU 체결

    제약협회-건설연구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MOU 체결

    ECO
    2017-12-04 22:56:30 안상석
    이어 “연구원의 인공지능기반 신약개발지원을 위한 신약후보물질 발굴, 시험법개발, 성능평가 역할은 국내 제약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회는 연구원의 기능이 회원사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식 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약사의 경쟁력 강화 및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업체의 AI 활용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관 단체인 연구원은 국내 최대 시험·평가·인증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LP(비임상시험) 적합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연구원은 다년간 축적된 분석기술과 우수한 장비,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약후보물질 성능평가, 의약품 시험검사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바이오·의료기기 및 신재생에너지·생활안전·녹색산업 부문에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 KAI 사장 김조원, 취임 2달 맞아 기자 간담회서 강조

    ECO
    2017-12-04 17:07:23 안상석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자신의 방위산업 경력 부족에 대한 군과 방산업계, 그리고 정치권의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또 5000억 원 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회계조작은 없었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취임 두 달을 맞은 지난 1일 경남 사천시 본사에서 열린 ‘방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방산업계에서 30년 이상 몸 담았던 사람들이 내놓은 결과가 좋았던 건 아니지 않냐”고 되물은 뒤 “전문성 부족하다는 소리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KAI는 지난 10월 25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성용 전 대표의 후임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하 전 대표의 개인 비리와 수리온 등 항공기 결함은폐 등 감사원발표로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됐다.하지만 방위산업과 관련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김 사장의 선임에 대해 야당은 물론 방산업계와 군 등에서는 감사원에서 20년 넘게 일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고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낙하산인사’라고 반발했다.김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일한 이력도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사장선임은 의외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KAI는 분명 잘 될 것이니 잘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5000억 원 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관련된 조직적인 회계부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KAI는 지난 1999년 삼성과 두산, 현대 3사의 방산부문을 통합하면서 출범했기에 각사의 회계처리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라며 “이를 정확하게 통일하지 못해 오해를 빚었고 또 국제회계기준 도입 과정에서 세밀하게 적용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또, 김 사장은 “금융당국의 조사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KAI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실사가 진행중”이라며 “정부 당국이 항공 산업의 회계처리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KAI의 최대 관심사는 APT사업.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함께 미 공군 요구에 맞게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량한 ‘T-50A’를 개발, 지난 3월 APT 사업에 뛰어들었다.APT 사업은 미 공군 조종사들이 현재 훈련기로 사용하는 40년 이상 된 T-38 350대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다. 입찰 주최자는 록히드마틴이다.입찰에 뛰어든 컨소시엄은 미 공군이 요구한 요건의 훈련기를 만들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요건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김 사장은 APT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0%가 아니면 100%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라며 “수주전의 주요 변수가 될 제안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KAI의 차세대 먹거리인 항공정비(MRO)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2월 초 국토부의 실무검토가 이뤄진다”며 “이달 중순에는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되고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그 중 대부분이 경제나 정치 환경이 불투명 한 국가”라며 “악조건이 있지만 늘리려고 수출과 민수 분야 매출을 모두 늘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재규어랜드로버, 겨울대비 ‘환경안전점검 서비스 캠페인’ 실시

    경제일반
    2017-12-02 15:18:59 안상석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대표 백정현)는 겨울철을 맞아 모든 재규어 랜드로버 고객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한 무상 점검을 제공하고, 브랜드 액세서리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2017 겨울 캠페인’을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겨울철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타이어의 마모, 브레이크 패드 점검과 각종 누유 및 외관 상태를 점검 받을 수 있다. 특히, 재규어 랜드로버 글로벌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차량 점검 및 관리를 보장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eVHC(electronic Vehicle Health Check)’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점검을 제공한다.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무상점검과 함께 유상수리 고객에겐 부품 가격의 10% 할인(보험 및 보증 수리 제외)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금액 이상 유상 수리 시 사은품도 증정된다. 아울러 다양한 자동차 액세서리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백정현 대표는 “겨울철에도 고객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2017 겨울 환경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재규어 랜드로버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겨울철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드라이빙을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2017 겨울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 및 재규어 고객센터, 랜드로버 고객센터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이명희 서울시의원, 내년도 서울시 살림 적자

    사회일반
    2017-11-30 21:58:38 안상석
    이명희 서울시의원 은 28일 서울시가 2018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천억원에 달하는 세입 부족을 메꾸는 수단으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는 안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시는 전년대비 1조 7,418억원이 증가된 31조 7,429억원의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이처럼 세출이 늘어난 것은 복지비와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 법정경비, 행정 운영경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를 뒷받침할 세입 확보 방안으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방안을 택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세부사업 기준 816개 신규사업에 1조 4,891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한마디로 땅 팔아서 생활비로 흐지부지 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지금은 신규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그동안 벌여온 사업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긴축재정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신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다분히 내년도 지방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퍼주기 사업으로 여겨진다고 반문하였다.이어서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무산될 경우 세입결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차후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또다시 공유재산 매각으로 충당할 것인지 책임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한편, 옛 서울의료원 매각 사업은 4년 연속 매각 실패로 인하여, 매년 평균 5천억원의 지속적인 세입결손이 발생하였고, 감정평가수수료 12억 7천 800만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기에 이명희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공유재산관리를 요구하였다.
  • 김동승 시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조속히 추진

    김동승 시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조속히 추진

    ECO
    2017-11-30 21:53:23 안상석
    한편, 동부간선도로는 장거리 통행에 유리한 '도시고속화도로'(삼성~월계1교, 4~6차로, 총연장 13.9km)와 단거리 통행에 적합한 '지역 간선도로'(성동~월릉교, 4차로, 총연장 8km)로 이원화해 지하화를 추진되고 있다.
  • 오봉수 의원, 서부간선지하도로 종점부 지상구간 덮개공원 조성 제안

    ECO
    2017-11-30 21:48:01 안상석
    오봉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현재 건설 중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중 종점부 지상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및 덮개공원 조성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오 의원은,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공사로 차량정체에 따른 소음, 매연 등이 발생하면서 금천구 가산동 독산중앙하이츠빌 및 현대홈타운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지상으로 노출되는 중점부 지상구간에 대해서는 소음・분진・매연 및 안양천과의 단절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천구 독산중앙하이츠빌에서 현대홈타운 구간에 대하여 방음터널 및 덮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을 소음・분진과 매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양천 수변녹지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은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남부지역의 효율적인 교통분산으로 서부간선도로 상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금천 IC) 구간의 폭 4차로 연장 10.33㎞(소형차 전용)를 건설하고자 2021년까지 총사업비 5,200억 원(시비 1,380억 원, 민간 3,8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LG, 정기 인사 단행…성과·조직개편 방점

    LG, 정기 인사 단행…성과·조직개편 방점

    경제일반
    2017-11-30 21:40:02 안상석
  • 장기소액연체자 159 만명 정부가 빚 탕감

    장기소액연체자 159 만명 정부가 빚 탕감

    ECO
    2017-11-29 23:48:14 안상석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내 ·외 장기소액연체자 159 만 명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정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채무정리 방안의 큰 틀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 유예기간 후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다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 중위소득 60%(1 인 가구 월소득 99 만 원 ) 이하인 경우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 만 명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감면한다 .미약정자는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 ·소득 조회를 통한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멈추고 최대 3 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 미약정자의 평균 잔여시효는 약 3.3 년이다 . 약정자의 경우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 76 만 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 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민간에 채무조정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정책관은 “채무자도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준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 ”라고 설명했다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채권 정리가 문재인 정부 내 처음이자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장담할 수 없다 ”며 “현재 목표는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고 답했다 .하지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얼마나 할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얼마나 지원 대상이 될지 정확하기 알기 어렵다 ”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연체 발생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 금융회사가 매각한 개인 부실채권은 주로 대부업자 (42%) 등에 집중된다 . 문제는 부실채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을 3 억 원에서 10 억 원으로 상향해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자금조달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도 방지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금지한다 .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장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면밀한 재산 ·소득 심사를 거쳐 자력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되 , 이를 은닉하고 지원받을 경우 채무감면 부분을 취소하고 '금융질서문란자 '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채권소각 유예기간을 최대 3 년으로 둔 것도 향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이라며 “다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 ”라고 말했다 .채무자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개선한다 . 이 정책관은 “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 정리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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