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일반쓰레기 규격봉투 15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규격봉투 중 가장 표준이 되는 가정용 20ℓ의 경우 매당 37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되며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일반 가정의 연간 봉투구입비는 2015년 가정용 판매량(사용량) 기준으로 1세대당 약4,639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구가 이번에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하게 된 것은 2009년 10월 30일 인상한 이후 봉투값이 7년동안 동결되어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봉투값을 처리원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현실화하고 배출자 처리비 부담 원칙 실현 등의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 서초구의 가격 인상으로 2017년까지 서울시 25개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쓰레기 봉투의 구입은 종전과 같이 지정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면 되며 인상 전 이미 구입하여 보관중인 규격봉투는 잔량 소진시까지 사용가능하도록해 주민의 사용불편을 최소화 하였다.청소행정과 최충환과장은“이번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환경미화원 임금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처우개선과 쓰레기 소각․매립 등 처리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철저한 쓰레기 처리와 종량제 시행을 통해 더 맑고, 더 그린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경마장 테마파크 위니월드 전경김기원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AWC는 ‘위니월드’ 추진과정에서 어떤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 전문가 자문과 기본계획용역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바 있다.김한정 의원은 “AWC는 2010년 광고대행업으로 설립되어 ‘위니월드’ 사업에 개입하기 전까지 3년간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테마파크 운영관련 실적도 전무했다”고 강조하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기획에서부터 운영사 선정까지 AWC와 마사회가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짙다. 이는 현명관 회장과 김기원씨의 오랜 친분관계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AWC가 운영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자격에 테마파크 운영실적을 빼는 한편 심사위원에 마사회 직원과 마사회로부터 3,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단체의 회장이 선임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심사위원이 AWC에 최고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입찰설명회에 대기업 3곳이 참여했지만 수익성 분석하기에도 부족한 짧은 입찰기간과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모두 입찰참여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신생기업인 AWC가 단독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거머쥐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이며, 현명관 회장이 측근에게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몰아준 것”이라며, “위니월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현명관 마사회장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7일부터 이틀간 전라북도 전주시 르윈호텔에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분야 공동연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연구기관 간 연구역량 강화와 대기분야 공동연구 과제 수행 등을 위한 자리다. 올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분야 연구 책임자와 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공동연구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강의와 각 시·도의 연구결과 발표 등이 진행된다.특히,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SRF)’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논의하고,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특성과 저감기술에 대해 소개한다.또한,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도 논의한다.이상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8069곳 시설 중 2.4%인 19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148곳의 주유소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기름이 배관이나 탱크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주유소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환경부는 지난해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69곳 중 2.4%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방동 미국기름탱크오염된 현장모습또한 토양오염물질 누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유소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오염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환경부, 지자체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했다.아울러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후 법제화를 추진한다.한편,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 및 수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가운데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69곳(전체의 37.0%)이다.2015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율 2.4%는 2014년 2.5%, 2013년 2.8%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결과며, 최근 5년간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 조직위원회가 김대환 조직위원장이 지난 21일 열린 대한전기학회에서 배수윤 기술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1일 (사)대한전기학회는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각 부분 별 시상식을 진행했다.EMECS(Electrical Machinery & Energy Convergence System · 전기기기 및 에너지 변화시스템 부문회)부문에서 김대환 조직위원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 탄소 없는 친환경 섬)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배수윤 기술상을 수상했다.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사람이 숨진 경우 해당 기업은 피해자에게 최대 9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현실적 방안을 내놨다.대법원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A'건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건설폐기물을 허술하게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동 신축 공사를 수주한 'A'건설은 공사현장에서 각종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배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동작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가연성 불연성이 분리되지않은채 혼합보관중인 건설폐기물지역 주민 오씨(47세)는 “대기업의 부족한 환경의식과 동작구청의 무책함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하고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또한 가연성폐기물도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A'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차량이 드나들면서 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차 설치안됨( 사진= 이정윤기자)공사현장 관계자는 “분리수거 작업은 ‘D’업체 집하장에서 하고 있으며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시정하겠다”며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미뤘다.'A' 건설 관계자 역시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며 변명했다.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 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천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취재, 코팅제, 김서림방지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 총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표시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며,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들도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그간 환경부는 지난해 화평법 시행으로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해당 위반 제품들은 위해상품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