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에도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고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달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높아 판매 금지된 가죽용 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 이고,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7배 이상을 초과해 지난 5월 초 퇴출당한 가구용세정제 ‘파커앤베일리 가구 크림’도 온라인사이트에서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조사·판정기관 중 지방소재 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41%에 달하는 지방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칫솔모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은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칫솔 특허에서 PHMG를 원료로 하는 물질을 항균물질로 처리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심사요건에는 안전성 검증항목이 없어 특허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며 “이 칫솔모가 일반 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장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의 3만 6000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 5000여종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살균제의 원료인 PHMG가 유해성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환경부가 국내외 조사·연구 없이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석준 국조실장은 “진정 어린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의 질문에 “위로의 말씀을 다 드렸고,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만 답변했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6개월이 지났으나 정부의 보상금이 공단 입주·협력기업의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일 개성공단 입주·영업·협력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총 1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했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이날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총 5500억원의 정책대출과 4790억의 경협보험금을 포함한 무이자대출 형식의 지원을 제시했지만, 이중 기업에 집행된 것은 정책대출 16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 “4790억원의 무이자대출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경협보험금이 2600억원을 차지하는 등 실질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1조원 지원 약속 가운데 1/3만이 대출형식으로 지원됐다는 설명이다.비대위 측은 현재까지 대출로는 기업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개성공단기업 고용유지 및 협력업체 피해액 상환을 위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동시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통과도 촉구했다.그러나 정부는 “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경협보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 종합병원들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실이 밝혀져 피해 구제에 구멍이 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병원 중 8곳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해 왔다.이들 병원이 6년 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1223개에 달한다. 제품별로는 애경가습기메이트가 822개(SK케미칼 제조-애경산업 판매), 옥시싹싹과 가습기청정제(한빛화학 제조-옥시 판매/ 용마산업사 제조-홈플러스 판매)가 401개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시 강서구 2곳(M병원, W병원), 부산 동래구 1곳(K병원), 경기 성남 분당구 1곳(K병원), 안양 만안구 1곳(S병원), 춘천 1곳(S병원), 강릉 1곳(A병원) 등이다.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병원은 부산 동래구 소재 K종합병원으로, 4년 간 무려 396개의 가습기 살균제를 소모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 병원은 폐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의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로 사용된 PHMG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사용한 병원은 총 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병동 및 외래, 물리치료실, 의무기록실, 특수 검사실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는 이훈 의원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지역 종합병원에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총 337개 종합병원에 관련 공문을 보내 조사했으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병원은 8곳에 불과했다.다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병원들이 실제로 사용을 안 한 것인지 제품 구매이력을 찾지 못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다.이 의원은 “종합병원의 사용실태 조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파문 당시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습기 사용빈도가 높은 기관이나 사용처를 찾아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업 경제인 중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사범 등 총 142만 9000여 명 규모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이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4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건강상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지역을 위해 힘쓰는 금천구 환경미화원 96명에게 430만원 상당의 땀 흡수 환경패드 192개를 지원했다.

이가탄 등 92개의 잇몸 치료제의 효능·효과가 보조치료제로 축소되고 1개월 이상 복용을 금지하게 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도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 대다.노후경유차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없다. 이들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또는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하는 경유차(2015년 이후 또는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양 만큼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 대 중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은 제한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된다.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다만, 노후 경유차 104만 대 중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 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 소유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비용은 296만 원이고, 엔진개조 비용은 348만 원이다.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받는 과태료이다.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일단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경계지점에 단속카메라 6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만 8000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 1000대 모두를 저공해화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가격의 일부(30∼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했거나 협의 중이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내년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난3일 구청 앞 삼거리와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산들강환경지킴이, 서울의제21관악구실천단, 관악푸르게만들기 환경지킴이, 라이온스클럽 등 관악구 환경단체 회원들과 관악구청 직원들이 손을 잡고 힘찬 구호와 함께 주민들에게 부채와 물티슈를 전달했다.주요내용은 에너지절약방법에 대한 ▲실내 냉방온도 26℃이상 준수 ▲냉방기 가동시에는 출입문 닫기 ▲피크시간대인 오후2시부터 5시까지 불필요한 전기사용 자제 ▲한 달에 한 시간 전등끄기 ▲시원차림의 확대 등이다. 녹색환경과 홍희영과장은“올해 여름철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에너지절약의 생활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홍보․교육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관악구는 지난 7월1일 ‘맑은공기 관악’선포식을 개최하고 25개 자치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구청장 관용차를 전기차로 구입했다.또한 지자체 최초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대기선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전기충전소 설치 장소 확보에 주력하는 등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중이다.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주도하는 관악산 숲길 돌봄사업 ,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협치 합동점검 등 민․관 협치를 통한 환경․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유종필 구청장은 “미세먼지 대책은 에너지 절약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맑은 공기 친환경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