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약속이 펑크 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정비해 5년간 18조원 재원 조달을 공언했으나 1조원 이상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세수 효과는 2461억원이 추가된다. 이 세법개정안이 박근혜 정부에 적용될 마지막 개정안인 것을 감안하면 5년 동안의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은 17조원이 안된다.이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 재원 조달 목표에 못 미친다. 당시 정부는 증세 없이 5년간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18조원을 추가로 마련해 국정과제 사업에 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의 정비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이유는 정치권의 경쟁적인 포퓰리즘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매년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조세 혜택 확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발의됐다.정부도 여론 눈치를 보며 비과세 감면 혜택을 과감히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도입 목표를 달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소폭 조정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2014년 논란 끝에 3년 유예해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추가로 2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파가 클 세금 감면 혜택은 줄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1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존 리·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리 전 대표 사건을 기존 진행돼 온 신현우 전 대표 사건과 병합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같은 쟁점인 사건들을 함께 심리한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리 전 대표의 공판 준비기일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신 전 대표 사건에 리 전 대표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리 전 대표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냈다.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포함한 살균제를 적절한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하게 하고 108명을 폐 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제품 안전성이 불확실한데도 제품 용기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넣어 허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기망 행위로 보고 리 전 대표에게 32억여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시중은행에 비해 제2금융권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16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개설을 앞두고 '현명한 신용관리요령'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은 1등급 내외로 하락하는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1.5등급 이상 떨어진다.연체할 경우 은행권에서는 신용거래를 하기 힘들 정도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할 적에도 최소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의 신용등급은 보통 4~6등급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체가 없음에도 제2금융권을 먼저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은행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돈을 빌리더라도 연체 없이 성실히 갚으면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연체 없이 꾸준히 결제해 실적을 쌓으면 신용평점이 올라간다. 아울러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신용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또 거래 금융회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무이자 대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출 받는 즉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져 은행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를 정할 때에는 대출 가능성이나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에도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고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달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높아 판매 금지된 가죽용 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 이고,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7배 이상을 초과해 지난 5월 초 퇴출당한 가구용세정제 ‘파커앤베일리 가구 크림’도 온라인사이트에서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조사·판정기관 중 지방소재 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41%에 달하는 지방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칫솔모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은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칫솔 특허에서 PHMG를 원료로 하는 물질을 항균물질로 처리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심사요건에는 안전성 검증항목이 없어 특허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며 “이 칫솔모가 일반 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장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의 3만 6000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 5000여종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살균제의 원료인 PHMG가 유해성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환경부가 국내외 조사·연구 없이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석준 국조실장은 “진정 어린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의 질문에 “위로의 말씀을 다 드렸고,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만 답변했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6개월이 지났으나 정부의 보상금이 공단 입주·협력기업의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일 개성공단 입주·영업·협력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총 1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했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이날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총 5500억원의 정책대출과 4790억의 경협보험금을 포함한 무이자대출 형식의 지원을 제시했지만, 이중 기업에 집행된 것은 정책대출 16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 “4790억원의 무이자대출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경협보험금이 2600억원을 차지하는 등 실질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1조원 지원 약속 가운데 1/3만이 대출형식으로 지원됐다는 설명이다.비대위 측은 현재까지 대출로는 기업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개성공단기업 고용유지 및 협력업체 피해액 상환을 위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동시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통과도 촉구했다.그러나 정부는 “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경협보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 종합병원들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실이 밝혀져 피해 구제에 구멍이 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병원 중 8곳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해 왔다.이들 병원이 6년 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1223개에 달한다. 제품별로는 애경가습기메이트가 822개(SK케미칼 제조-애경산업 판매), 옥시싹싹과 가습기청정제(한빛화학 제조-옥시 판매/ 용마산업사 제조-홈플러스 판매)가 401개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시 강서구 2곳(M병원, W병원), 부산 동래구 1곳(K병원), 경기 성남 분당구 1곳(K병원), 안양 만안구 1곳(S병원), 춘천 1곳(S병원), 강릉 1곳(A병원) 등이다.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병원은 부산 동래구 소재 K종합병원으로, 4년 간 무려 396개의 가습기 살균제를 소모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 병원은 폐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의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로 사용된 PHMG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사용한 병원은 총 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병동 및 외래, 물리치료실, 의무기록실, 특수 검사실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는 이훈 의원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지역 종합병원에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총 337개 종합병원에 관련 공문을 보내 조사했으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병원은 8곳에 불과했다.다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병원들이 실제로 사용을 안 한 것인지 제품 구매이력을 찾지 못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다.이 의원은 “종합병원의 사용실태 조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파문 당시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습기 사용빈도가 높은 기관이나 사용처를 찾아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업 경제인 중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사범 등 총 142만 9000여 명 규모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이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4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건강상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