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위장캠퍼스 설립, 이직유도 등 해외 기술유출 시도 교묘해져 과기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수준을 검토하고 연구보안 의무교육...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제도 개선해 나가야 국회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건으로 해외 유출건 78건. 국내 유출건 46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에서 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은 22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의 해외기술유출 검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2020년도에는 총 135건 중 기계 30건(22.22%), 정보통신 18건(13.33%), 자동차·철도 15건(11.11%)으나 2023년에는 총 149건 중 기계 22건(14.77%), 반도체 14건(9.4%), 디스플레이 12건(8.05%)의 기술유출사건이 있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20년에는 각각 2건으로 1.5%의 비중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2건으로 17.4% 비중이 약 6배 증가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는 중소기업(469건)의 비중이 높았으며, 유출주체는 내부인 396명, 외부인 143명으로 내부인이 많았다. 찰청에 따르면, 2021년에는 피해업체의 잠수함 관련 기술자료를 취득, 해외 경쟁업체에서 잠수함기술 컨설팅 업무에 부정사용한 특수선사업본부 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한 바 있고, 2022년에는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을 통해 피해업체의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제조기술을 유출·취득한 전·현직 임직원 35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마지막으로 유명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하는 등 유출한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10년전 대기업이 10년넘게 투자해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유출된 이후, 10년만에 로봇청소기 판매 1~3위가 모두 중국 브랜드가 되고, 중국의 한국산 로봇청소기 수출은 극감했다”며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국가기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최 의원은“ 국가적 수준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예산이 2024년 1조 1,308억 원에서 2025년 정부안(案) 1조 2,547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앞으로 국제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기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 수준을 검토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갯벌 체험을 하고 있다 ▲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가족운동회에서 공굴리기 게임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깜짝 가족 영상 편지가 송출되자 눈물을 글썽이는 참가자들 ▲마포구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한 아버지와 아들이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포구 가족사랑캠프’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엄빠랑 캠핑가자, 마포구 가족사랑캠프’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10월11일부터1박2일 동안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서‘제1회 엄빠랑 캠핑가자,마포구 가족사랑환경캠프’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가을엔 엄빠랑 캠핑가자’라는 주제로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마포구가 준비한 행사다.지난9월 마포구는 캠핑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명 모집에302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3.8:1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모집을 마감했다.프로그램 첫날인11일,캠핑장에 도착한 가족들은 하룻밤을 묵을 텐트를 직접 설치하며 캠핑의 설렘을 한껏 끌어올렸다.오후에는 가족운동회와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으며,참가자들은 각종 운동과 게임을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갔다.특히,레크리에이션 시간에 마포구가 비밀리에 준비한 배우자 영상 편지와 깜짝 통화,참가 청소년의 인터뷰 영상이 송출되자 곳곳에서 참가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이후 참가자들은 각자의 텐트로 돌아가 장작불을 피워놓고 서로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가족의 사랑을 싹틔웠다.캠핑 마지막 날인12일,참가자들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생태계에 대해 배우는‘자연 속에서 즐기는 갯벌 체험’으로 캠핑을 마무리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평상시 낯간지럽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던 가족 간의 대화를 진솔히 나누고,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마포구는 우리 마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교육의 이해와 사례탐구 연수 11일(금) 서울에너지드림센터(마포구 증산로 14)에서 서울특별시 관내 사회환경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해양환경교육의 이해와 사례탐구’ 교육연수가 진행되었다.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지정된 광역환경교육센터(지정: ‘24.5.2)로 ‘환경학습도시 서울’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역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날 연수는 서울특별시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실무자, 교육강사, 활동가 등)를 대상으로 한 연수로 사회환경교육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기후변화와 해양생태를 비롯해 경기, 인천, 한강을 연계한 해양환경교육의 사례를 경험하는 교육과정(5과목, 8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연수과정은 해양환경의 주요 의제인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해양환경교육의 사례’를 탐구하고 실습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었다.이유나 팀장(㈔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해양환경보호단 ReDi 대표)의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바다로 흐르는 한강」 등을 주제 강의로, 육상으로부터 기인한 해양쓰레기의 문제 및 인간의 활동에 의한 해양환경문제 발생 등을 이해하고 한강을 연계한 해양환경교육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영남 팀장(해양환경공단 해양이용영향평가팀장)의 「기후변화와 해양생태」 주제 강의로,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기후변화의 해양생태 영향, 탄소흡수원으로서 해양을 이해하는 내용이 진행되었다. 강주효 국장(인천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의 「도심형 해양환경교육 사례」 공유를 통해 해양환경을 이해하는 도심형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선표 국장(환경보전교육센터 사무국장)의 「경기도형 해양환경교육 운영사례 및 실습」 교육으로, 경기도형 해양환경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실습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용성 센터장(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은 “사회환경교육 주체의 역량 강화와 환경교육의 질적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이번 해양환경교육 연수가 향후 서울특별시 곳곳에서 해양환경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산림(숲), 하천･습지, 해양환경, 자원순환, 탄소중립, 생태전환 등 다양한 주제와 서울을 잇는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개설함으로서 환경교육 주체의 성장 및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사진) 의원이 12일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또 노동자의 급성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재작년 2월에도 제련소 노동자에게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삼수소화비소는 소량의 비소가 있는 곳에 수소가 있으면 쉽게 발생하는 급성중독 물질이다. 주로 비소를 함유한 금속이나 천연 광석이 있으면 발생한다. 당시 비소 중독이 발생하자 사측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수소화비소 발생공정 안전 및 보건관리 통제계획’을 마련하고 비소 측정기 네 대를 설치했다. 통제계획에는 ‘비소 측정기에 기준치인 0.005피피엠(ppm)을 초과하거나 작업자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공장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관리팀에서 월 1회 정기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탱크 상부에 직경 약 40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탱크에 구멍이 생겼다면 가스나 분진을 밀폐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돼야 했지만, 설비는 전혀 없었다. 특히 사고 당시 비소 수치는 기준치의 약 200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정은 전 과정에서 비소와 아연분말·황산이 반응해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탱크 상부의 구멍을 통해 노동자가 비소를 흡입할 가능성도 컸다. 실제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높은 1피피엠으로 확인됐다. 작업 탱크 관리도 부실했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은 비소의 화학적 특성이나 비소가 미치는 영향, 보호구 착용 등 예방상황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작업책임자가 없었고 통제계획 준수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비소 누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에서 호흡용 보호구도 착용하지 못했다.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해야만 했다. 결국 사고 사흘 만에 노동자 한 명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 사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검찰은 박영민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조항 5개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마련(4조2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4조4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4조9호) 등을 박 대표가 위반했다고 봤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으로 인해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평소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따르고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위험요인에 대해 노동자에 상세히 설명하고,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전설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만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사진)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수당도 못 받는 경찰관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지난 8월 16일 경찰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국가 상대로 경찰관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달희 의원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전·현직 경찰관 600여명은 정당하게 근무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닷새마다 2인 1조로 24시간 밤샘 섬 치안 대기근무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섬 치안 근무 경찰’과 밤샘 대기에도 휴게시간을 지정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경찰특공대’사례를 들었다.이어 “경찰청 규칙(훈령)에도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명확하고 구분하고 있는데, 대기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관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지에 대한 이 의원에 질의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에 동의했다.이 의원은 “과거 2012년에 소방관들도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취임 이후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의했다.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상제도 및 공상추정제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돈을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대기하는 것은 휴식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토불이를 부르짖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10년간 124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이 농협중앙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5년~ 24년 6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121개 지역농협이 적발됐다. 국내산 농축산물 취급만을 자랑하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124건 중 84%에 달하는 104건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원산지위반 단속현황  특히 농협들은 그동안 국내생산이 안되는 품목만 제한적으로 수입한다고 했으나 적발된 품목을 보면 숙주나물, 고사리, 콩나물, 배추김치, 수산물 등이 주를 이뤄 농협이 내세운 수입 명분이 무색해 졌다. 적발된 후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과태로 처분은 단 17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단순 표시변경 등의 처분만 내려져 전반적으로 원산지 관리와 후속 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됨서천호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민들에게는 국내 농산물 판매를 통해 소득에 기여해야 하는 농협이 수입산 농축산물을 속여 팔다 적발되었다는 것은 국민과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수 없다” 며 “좀더 엄격한 괸리감독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안양천 제방산책로에 총 1.1㎞에 이르는 ‘맨발 황톳길’ 조성을 완료하여, 가을 정취 속에서 힐링을 선사하는 ‘맨발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에 이르는 ‘맨발 황톳길’을 맨발로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안양천의 벚꽃나무와 하천이 어우러지는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안양천 제방산책로 중 오목교~목동교 사이에 위치한 생태연못 전망데크에서 진행된다. 드라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부터 어르신들도 따라 부를 수 있는 아리랑 연주로 행사의 포문을 연다. 이어 ▲퀴즈 이벤트 ▲황토염색 체험 ▲미스트등(미세 안개 입자가 나오는 등) 체험 ▲건강차 마시기 ▲어린이 대상 ‘돌 그리기’ 체험 등이 행사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 진행한 ‘봄꽃 황톳길 축제’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양평1동 동행하는 봄꽃 황톳길축제에 참석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안양천 황톳길 전경 이 가운데 행사의 묘미는 ‘황토 마스크팩 체험’이다. 얼굴에 황토 마스크팩을 한 참여자들은 안양천 둑길에 누워, 가을 공기를 마시며 오롯이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여 년에 걸쳐 완성된 ‘맨발 황톳길’은 양평교에서 양평2 보도육교, 양평1 보도육교에서 목동교, 오목교에서 신정교까지 이르는 총 3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봄에는 황톳길 양옆의 벚꽃나무에서 벚꽃비가 내리는 풍경은 절경이다. 뿐만 아니라 건식 및 습식 황톳길, 일반 흙길,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 신발 보관대, 흙 털이기 등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세심하게 구비되어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선선한 가을날, 답답한 신발을 벗어두고 대신 안양천 맨발 황톳길에서 자연과 하나 되며, 일상 속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라며 “안양천 맨발 황톳길이 웰니스 대표 관광지이자 맨발걷기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바인그룹 콘텐츠연구개발팀 최경희 이사가 대리수상하고 있다. 사진제공=바인그룹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지난 10일 (사)한국코치협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코칭컨페스티벌’에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행복으로 가는 여정, 코칭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코칭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인그룹은 이번 참여를 통해 청소년 코칭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바인그룹은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인 상상코칭을 통해 ‘청소년 인성 및 학습/진로’ 세션을 맡아 강연을 진행했다. 이 세션에서 상상코칭의 인성코칭 프로그램인 청소년인성코칭 마음키움과 성적향상 공부9도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청소년 학습 및 진로 코칭 사례를 제시했다. 상상코칭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을 위한 코칭교육을 선도해왔으며, 이번 강연을 통해 청소년 코칭 교육 분야에서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공유했다. 또한, 바인그룹은 코칭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코칭문화확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청소년 교육을 넘어, 사회적인 코칭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바인그룹은 “상상코칭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코칭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앞으로도 코칭 문화를 널리 확산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코칭 교육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8일 공단 본사(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주)엘디카본, (주)드림스타와 ‘해양환경보전 및 폐타이어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해양으로 유실되는 폐타이어를 줄이고 폐기된 타이어를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해양의 폐타이어 순환이용 모델’을 마련했다. 먼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에서 선별해 반출한 폐기타이어를 재활용업체인 (주)드림스타가 재가공을 해 공단 선박 방충재로 활용한다. 또한 (주)엘디카본은 수거된 해양 침적 폐타이어 또는 선박에서 폐기된 타이어를 자원화하며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 이날 협약체결로 참여기관은 ‘해양의 폐타이어 순환이용 모델’ 운영에 상호 협력해 연내 공단 예방선 방충재 교체 및 폐기타이어 자원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해양으로 유실되는 폐타이어가 줄어들고 해양 순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양분야 자원순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상대로 낸 검찰 고발 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 이정민 검사에 배당됐다.  환수위는 10일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형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환수위는 지난 7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즉,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 항소심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입증하는 김 여사의 육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때 노 관장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중략) 부득이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해 양해를 얻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노태우 일가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도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됐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지하철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사 관계자는 2호선 신도림역 및 홍대입구역에서 노동조합, 공항철도 등과 합동으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17개 영업사업소별로 집중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공사 관할 1~8호선 276개 전 역사에서 해당 기간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사는 매년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 승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승차권 분실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부정 승차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임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하철 부정 승차를 하다 적발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 등에 근거하여 해당 승차구간 운임 및 승차구간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부정승차분까지 모두 합산하여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하니, 반드시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시민들은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의 부정승차 행위가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부정승차 단속 방법도 더욱 스마트해졌다. 기존의 대면 단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현장에 직원이 없다고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부정 승차로 단속되어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이 또한 포함하여 부가 운임을 강력히 징수하고 있다.공사는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벌금의 과소 차이는 있으나 사법기관은 이에 대하여 일관되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아울러, 공사는 해외 지하철 부가금 징수 사례(홍콩 333배, 보스턴 83배, 토론토 78배, 시드니 59배, 뮌헨 50배 등)를 참고하여, 부정승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부가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가금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을 ‘24.8월 건의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공사는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지하철 운영기관으로써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함이다.공사는 통합 이후 11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최고액 부가금 소송은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도림역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9,753 천원을 인정받은 건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지연이자가 추가되어 25,000 천원이 되었으며, 당해 부정승차자는 지금까지 12,000 천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2년 동안 매달 60여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라며, “공사의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으로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어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1일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서울한방진흥센터와 약령중앙로 일대는 ‘제30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를 찾은 주민들로 북적였다. 서울약령시의 역사적 가치와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 축제는 ‘보제원 퍼레이드’와 ‘보제원 제향 의례’로 시작을 알렸다. 서울한방진흥센터 마당에서 한방 재료를 활용한 비빔밥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한방산업 특화 자치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밥과 갖가지 재료를 섞는 ‘한방산채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한방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도 열렸다. 해당 협의회는 한방산업의 부흥을 위해 지난 4월 ▲동대문구 ▲충북 제천 ▲경남 산청 ▲대구 중구 ▲경북 영천 5개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창립했다. 협의회는 상반기 창립총회에서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별 한방축제 시 적극 교류‧협력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판매부스 운영을 통한 한방상품 판로개척 등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중이다. 이날 하반기 총회 주요 안건은 분담금 납부, 한약재 식품공전 등록에 관한 사항이었다. 특히 한약재 식품공전 등록을 통해 한방상품을 대중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오후 2시 공식 개막식 이후 가수 ‘박서진’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방문객들은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 외에도 약령시 일대에는 ▲한방 화장품·향수 만들기 ▲한방 향기주머니 만들기 ▲약령시장 골목투어 등 한의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한의약의 우수성이 알려져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서울약령시를 찾길 바란다”며 “한방특화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침체돼 가는 한방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2024.8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5년여간 금융사고액은 총 366억 8,322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2019~2024.8) 금융사고 적발 현황 횡령금액은 153억 1,877만 원, 업무상 배임금액 213억 4,502만 원, 외부인의 도난·피탈로 1,943만 원이 발생했다. 또 연도별 금융사고액을 확인한 결과, 2019년 5,084만 원(3건), 2020년 1억 5,316만 원(5건), 2021년 67억 5,666만 원(3건), 2023년 3억 9,404만 원(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8월까지 금융사고액은 293억 2,852만 원(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업무상배임 3건, 횡령 6건, 금융실명제 위반 1건으로 총 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충주시지부 충일지점에서는 부동산 매매거래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격 등이 허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신을 지원한 사건(109억 4,733만 원), △밀양시지부에서는 장기 미분양 상가를 매수한 신설법인의 대출이 불가능 하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매입자금을 신청하였는데, 명의 대여자들의 채무자 자격 적격성 및 담보가치의 부적정함을 알고도 부당여신 등을 취급한 사건(11억 225만 원), △범물지점에서는 부동산 매매 거래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업자로부터 실제 매매 거래보다 상향된 매매계약서를 받아 추후 허위임을 알고서도 여신 지원한 사건(51억 194만 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부산영업부에서는 모출납 시재금 횡령 1,500만 원, △충북대학교지점에서는 카드대금 결제 등을 이유로 본인의 자출납 시재금 중 일부를 횡령 340만 원, △명동·회현역지점에서는 허위 담보물을 등록하여 부당대출금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해 서류 일체를 스캔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종결한 사건 121억 547만 원이 횡령사건이며, 앞서 2건에 대해서는 징계해직이 완료되었고, 마지막 건은 조사 중이다. 해외지점 횡령사고도 3건 발생돼, 현지 채용 지점장의 부당대출 등으로 총 3,368만 원 사고가 있었으며, 현지 법령에 따른 처분결과 징계해직되었다.  이밖에도 지난 5월에는 원주남지점에서는 괴한에 의한 자동화기기 현금 탈취사고가 1,943만 원이 발생했다.  한편, 10월 9일자로 금융사고 공시된 140억 원대의 금융사고는 농협은행측이 부동산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자체 내부감사 중, 제3자에 의한 사기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올해 들어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었고, 타 은행과 비교해도 유독 사고가 잦다는 것만으로도 농협은행의 기강해이와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드러나는 단초”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은행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 환경부가 마련한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환경기업이 0 곳 ” 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 종이빨대 수요유지 관련 지원대책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4 개의 지원대책 중 3 개의 지원대책에는 신청업체 자체가 없었으며 , 경영애로자금 지원책에만 2 개의 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3 년 11 월 ,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철회했다 .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종이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경영애로자금 지원 , 지원사업 우대가점 부여 등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 그러나 확인 결과 , 정부가 발표한 지원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발표한 지원책은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중소 · 창업기업 R&D 등 4 가지다 . 이 중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책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 유일하게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책에만 단 2 곳의 업체가 신청해 지원받았다 . 지원책이 애초에 종이빨대 생산업체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 국내에서 종이빨대 수요를 정부가 막아버린 상태에서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또한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 사업 역시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더욱이 정부의 4 가지 대책은 종이빨대 생산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기존에 발표한 정책에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이 지원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 정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강득구 의원은 “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책이라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생산업체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 며 “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참담한 결과 ” 라며 비판했다 . 이에 대해 , 강 의원은 “ 이제라도 환경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이자 장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7만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지역농협 또한 한해 엄청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도시보다 농민들에게 비싼 대출 이자를 받는 등 고금리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1111개 지역농협의 이자수익은 72조 9058억원 달해, 지역 농협당 평균 655억원 달하는 이자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조합(1,111개) 이자, 수수료 수익현황 (최근 5년간 여기에 수수료 수익 4조 9108억원을 더하면 77조 8,466억원으로 조합당 평균 698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수익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3조 422억원의 이지수익을 올려 2020년 대비 약 두배나 많은 이자수익을 거뒀다. 지역농협당 연평균 2020년 104억, 2021년 102억, 2022년 140억, 2023년 207억, 2024년(6월말) 102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특히 지역조합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2020년 3.21%에서 지난해 5.68%까지인 반면 시중은행인 NH농협은행은 같은기간 2.44%에서 4.70%로 지역농협이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협 / NH농협은행 여신금리 및 예대마진 비교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차) 또한 NH농협은행은 4년평균 2.06%였던 반면 지역농협은 2.72%로 시중은행보다 높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물렸던 것으르 확인됐다. 농민의 권익보호와 소득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농협이 도시민보다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비싼 대출이자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이같은 이자놀이 결과 지역농협별 신용사업(금융)으로 5년간 연간평균 381억원의 흑자를 거둔반면 경제사업(농자재)으론 지역농협당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지역농협들이 당초 설립목적인 경제사업보다는 돈되는 금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역농협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횡령, 부당대출 등의 금융 비리로 최근 5년간 1천 114억원 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39%(435억)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은 6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농협 횡령, 배임, 부당대출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이로인해 징계해직된 임직원은 177명에 달했으며, 전체 사고 건수 중 95%가 개인 비리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인한 사고금액 또한 70%를 차지했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과 농업을 위한 유일한 금융기관인 농협이 농민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물리고 수익을 거두는 데만 집중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역농협의 본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이런 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