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5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안공단)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증유효기간인 3년 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41곳으로 모두 40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1건은 2인 이상 부상재해)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스스로 발굴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세우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기규율예방체제에서 있어 핵심적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제도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산안공단이 심사해 그 중 일부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인정유효기간 3년간 안전보건감독 유예나 산재보험료 최대 20% 할인(50인 미만에 해당) 등 혜택을 준다. 하지만 올해 6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도 올해 2월까지 인정사업장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된 상황이다.  실제 이용우 의원실이 인정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재해자/사업장종사자*10,000)을 살펴본 결과, 이들 사업장의 만인율은 0.26~0.52 퍼밀리아드(‱)로 같은 규모 사업장(100인 미만) 전체의 사망만인율 0.49~0.58‱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22년에는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만인율이 높았다. 심지어 나라 전체 만인율보다도 높아 제도의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사업장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산재보험료 할인금액에 대한 환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5년간 환수된 건은 1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중대재해 발생이 아닌 위험성평가를 거짓으로 실시했다는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경우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41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 1억2천6백만원은 전혀 환수하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할인은 당해연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할인을 받는 구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정된 할인이 취소될 뿐이고, 재해가 발생했다고 기존 할인 보험료까지 소급해 환수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험료 할인이 우수한 위험성평가로 재해예방체계를 갖췄다고 보고 이뤄진 만큼, 재해발생은 우수한 위험성평가라는 요건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이용우 의원실의 설명이다. 게다가 현행 제도대로라면,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또한 21~23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돼 할인받은 산재보험료 580만원을 단 한푼도 환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용우 의원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이 되면 안전보건감독마저 유예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실·거짓으로 위험성평가를 한 기업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지도·감독의 입구가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위험성평가가 사용자들이 서류작업만 갖춰 안전보건감독을 회피하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로 형식화됐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 평가 부실화와 형식적인 인정사업장 심사를 막을 방안을 조속히 제출하는 한편, 노동부는 인정사업장 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5일 현대중공업이 파업현장에 드론을 띄워 노동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회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감시를 위한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규탄하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 노동 탄압이며, 국가 보안시설에서의 드론 촬영을 금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원칙적으로 드론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는 시설이고, 국방부 항공지침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에서의 드론 촬영은 공익목적 수행 및 국가 이익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방첩사 간의 문자 기록을 통해 드론 촬영 목적이 ‘피의자/피해자 확인용’으로 명시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감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비인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이 방첩사에 보낸 드론 촬영 요청 관련 공문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직원과 방첩사 공무원의 문자 기록을 받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방첩사가 현대중공업의 요청을 규정 절차도 무시하고 허가한 점에 대해서도 “안보를 책임져야 할 기관이 기업과 유착해 노동자를 불법 감시한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부당한 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현대중공업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불법 감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아도 절반 이상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하, 인증면적) 대비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하, 직불금)을 수령하는 면적은 전체 인증면적 69,412ha(2023년)중 절반도 안되는 32,602ha(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친환경농업인증면적 100,046ha 중 28,202ha(28%)가 직불금을 수령받았으며, 2023년에는 직불금을 수령받은 면적이 47%에 불과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대비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면적 및 수령농가 현황 직불금 수령면적은 유기농업보다 무농약농업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유기농업 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하는 면적은 70.9%로 2014년 39.5%에 비해 2배 가까이 개선된 반면, 무농약직불금 수령면적은 2014년 31.7%에서 2023년 18.3%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대비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면적 비율 또한,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기준 69,412ha로 2014년 83,367ha 대비 16.7%나 줄어들었고, 인증 농가수도 2014년 68,389호에서 2023년 49,520호로 27.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무농약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는 면적도 2023년 기준 2,874ha로 2019년 6,042ha 대비 49.3% 감소했으며, 인증 농가수도 2019년 3,346호에서 2023년 1,540호로 55.2% 감소했다.  친환경 농업은 크게 무농약농업과 유기농업으로 구분되는데, 무농약농업은 일정 기준 이상의 농약 및 화학비료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유기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말한다.  이원택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및 면적 기준 상향 등은 환영하지만, 인증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친환경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가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인 만큼,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직불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률이 70%대로 추락하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5년간 2만 명대를 유지하던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비율도 1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78.9%대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돼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로 2026년까지 연장됐다. ▲(2019년~2024년 상반기) 사회형평적 유형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실적  청년의무제 도입 후, 70%대에 머물던 이행률은 2016년 80%대를 기록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8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 2022년 87.3%를 기록했다. 7년여간 80%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전년 대비 8.4%포인트 하락하면서 8년 만에 70%대로 추락했다. 특히 의무 고용 미이행 기관으로는 노동부 산하인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년 정규직 채용은 17,142명으로 전년 대비 3,830명 감소했다. 최근 5년치(′19년~′23년)를 보면, 2만 명 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부터 1만 명대로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을 시행하면서 채용 규모가 줄어든 탓이다.(2019년~2024년 상반기) 사회형평적 유형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실적    올해 공공기관 상반기 청년 정규직 채용은 6,466명에 그쳤다. 이 밖에도 여성, 고졸 등의 고용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의무고용 이행률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가 경영효율을 핑계로 기회의 균등,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다."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올해 다시 채용을 늘려 청년 취업시장을 지원하겠다고 한 점은 다행이지만, 오락가락 정책 기조가 오히려 공공기관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무조건적인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가 아닌 청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약자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0월 8일 오전 동대문구청 2층 강당과 1층 광장에서 2024년 동대문구 어르신 문화축제 ‘동백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동백제’는 ‘동대문구 백세 청춘 문화 예술제’를 뜻한다. 이번 축제는 오전 9시 40분 동대문구 시니어합창단 ‘예그리나’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 행복무대(사물놀이, 한국무용) ▲버블아티스트 공연 순서로 풍성한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청 1층 광장에서는 ▲가훈 ‧ 좌우명 작성 ▲에코백 만들기 ▲파크골프 체험 ▲업사이클링 활동 ▲동대문구 명예홍보대사 ‘작은말 월리’와 함께하는 ‘홀스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오후 2시까지 즐길 수 있다. 또한 구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14개 동별로 경로잔치를 진행 중이다. ‘실버 동행 잔치’라 이름붙인 경로행사는 9월 말 용신동 주민센터를 필두로 14개 동을 돌며 저소득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와 문화공연을 함께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10월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에 많음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4회 강북구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북서울꿈의숲 내 볼프라자에서 ‘제25회 강북구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제25회 강북구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는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가 주최하고 강북구가 후원하는 행사로,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으로, 대회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 참여 희망자는 대회 당일 오전 9시부터 북서울꿈의숲 볼프라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되고, 그림 주제 및 심사 기준은 당일 발표된다. 참가자들은 그림도구, 필기도구, 돗자리, 물, 간식 등을 직접 준비해와야 하며, 대회 당일 주최측에서 배부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된다.이번 행사는 오전 9시 30분 버블 공연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그림 그리기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오는 11월 6일 강북구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발표하고, 11월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수상대상은 대상 1명, 금상 6명, 은상 6명, 동상 6명, 장려상 12명으로 총 31명이다. 강북구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소년과(☎02-901-25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는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은 문화예술과 환경이란 콘텐츠 접목을 통하여 사회변화를 꾀하는 다양한 청년 예술가들의 ESG 활동 노력과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데일리환경=정찬식기자] 그룹 ‘더 크로스(The Cross)’ 보컬 출신 김경현과 가수 겸 뮤지컬배우인 황원주가 월간 음악 프로젝트‘월급날’로 매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피카디리갤러리 카페에서 팬들과 직접 소통한다. ▲9월 공연 모습, 좌측부터 김경현, 황원주(사진=정찬식 기자) 월급날 공연은 ‘한 달에 한 번 팬들에게 공연을 드린다’는 의미로 월급날만이 가지는 소소한 행복을 매월 한 번씩 팬들과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김경현과 황원주이 마련한 월간 음악 프로젝트이다.  섬세한 미성을 가진 더 크로스 출신 보컬 김경현은 공연에서 올라운더 록커 직장인 김부장으로, 일본에서 K-POP 매력을 한창 전파 중인 트로트부터 팝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황원주는 같은 직장 동료 황대리로 분해 직장 내 에피소드를 매개로 한 다양한 이벤트와 노래로 작은 행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월급날’ 공연을 기획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황원주는 “최근 팬들 중에서도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쓰레기들을 자연에 버림으로 야생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환경에 대한 소소한 얘기들도 팬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 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매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은 800만t 이상이며 이로 인해 매해 바닷새 100만 마리, 해양 포유동물 10만 마리가 죽어가고 있다. 작지만 사회인식 변화를 꾀하는 이런 청년 예술가들의 작은 소통과 노력이 지구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10월 19일‘월급날’ 공연 티켓은 오는 4일부터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11월 30일 "락이 빛나는 밤에" 서울 콘서트(김경현), 12월 28일 월급날(김경현/황원주), 1월 18일 일본 오사카 월급날(김경현/황원주) 등이 계속 국내와 일본팬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종로3가역에 위치한 ‘피카디리 갤러리 카페’는 전시회 역할도 하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최근 청년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커피향과 더불어 서울시민들에게 문화향유와 생활 속 여유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작년 1조 2604억원을 기록하며 통신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통신 3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금감면 등 보편적역무 제공과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취약계층 요금감면 현황  그런데 통신사들의 손실보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주주이익 침해와 통신요금 인상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대 정부가 그때그때 시행령을 바꾸며 통신요금 감면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국회 이준석 의원실(경기 화성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중전화 등 일부 보편적 역무에 따른 통신사의 손실보전금을 연간 600억원 규모로 집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1조 2천억원을 넘어선 요금감면서비스의 손실보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자 자체 부담분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2018년 6300억원 규모였던 통신요금 감면액이 작년 1조 2600억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뛰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과기부의 눈치를 보느라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정부정책이다 보니 비용부담을 지면서도 CSR(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별 손실보전금 분담 현황                                                                               (단위 : 억원)  올해 3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2000년 제도도입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08년에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감면 서비스 역시 시내전화에서 초고속인터넷으로, 또 인터넷 전화와 와이브로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 우리나라의 요금감면 대상자가 전체의 15.1%에 이른다며, 미국 2.2%, 프랑스 0.0008%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다고 밝혔다. 향후 증가할 감면규모를 고려하면 요금감면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수시로 시행령을 개정해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생색을 냈다”면서, “만약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지금과 같이 대상을 확대하는데 기재부가 동의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공익추구 목적이라도 민간회사에 연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재산권과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손실부담은 결국 통신요금 인상압박으로 작용해 전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고, 민간기업은 CSR활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홍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에 더해 부가서비스와 OTT등 디지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편적역무 부담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복지사업 재원부담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의 나비 효과로 전국 하천도 몸살을 앓고 있다. 폭우에 떠내려온 쓰레기 때문이다. 하천 하구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쓰레기를 치우는 게 일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하천·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8만8564톤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25톤 덤프트럭 3500대 분량이다. 하천별로는 한강 하구가 5811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동강 5609톤 ▲영산강 4923톤 ▲섬진강 3481톤 ▲새만금 3202톤 등 순이었다. 환경부는 “작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의 하천 쓰레기 양이 특히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해 강수량과 하천▲하구 쓰레기 발생량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연도별로 ▲2019년 1184㎖(2만8150톤) ▲2020년 1629㎖(4만7722톤) ▲2021년 1244㎖(4만4850톤) ▲2022년 1150㎖(4만3379톤) ▲2023년 1746㎖(8만8564톤)로, 비가 많이 올수록 더 많은 육지 쓰레기, 초목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이다. 작년 하천 쓰레기는 역대 최대로 발생했지만, 환경부의 하천 쓰레기 정화 예산은 2022년 147억원에서 올해 124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예산 일부를 지원받아 처리 중이다(광역 40%, 기초 70%). 김위상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하천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폐기물이 몰리는 하구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하천 쓰레기 피해가 큰 지자체라도 정화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주)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24.2.26~3.8) 결과 올해만 총 5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한화오션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총 2억6,55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인 지난달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포시갑)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8일 총 9일 동안의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6,5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이고 사용중지 2건이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이다. 한화오션 및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감독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기계·설비 미사용 등 위반이었다. 올해 들어 한화오션 회사 내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5명이다. 중대재해 3명, 온열질환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이다. 중대재해로는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국정감사에 한화오션 측을 증인으로 소환, 사업장 안전문제와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만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중대재해 또한 예고된 인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임을 보여준다”며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말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의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탁상행정이 오는 7일 국정감사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최근 1년 내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한 지자체 공무원 5,514명 대상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2526명 중 75.7%인 9천479명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중 5천514명은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 공직자들이 최근 1년 내 경험한 ‘모시는 날’은 주로 점심시간(커피 제외 57.6%, 커피 포함 53.6%, 중복응답 포함)에 이루어졌다. 저녁식사(7.2%)와 술자리(10.4%)를 진행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최근 1년 내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한 지자체 공무원 5,514명 대상 이들이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둘 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응답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이어서 과장 35.5%, 국장 17.0% 순으로 높았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중복선택)은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지출하되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응답도 21.5%에 달했다. 근무기관 재정을 편법·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답변도 4.1%로 조사됐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했다.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모시는 날을 ‘부정적’(69.2%)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4.7%로 많았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43.1%)거나 ‘별로 필요하지 않다’(25.8%)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모시는 날이 불필요하다 판단한 사유로는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응답이 84%(3189명, 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부서장과 식사자리가 불편함’(57.7%·2191명), ‘금전적 부담’(43.4%·1648명),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음’(39.8%·1510명), ‘준비 과정이 수고스러움’(38.5%·146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9급 3호봉인데 매달 10만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 “월급 500만원 받는 분들이 200만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차라리 본인몫의 식사비만이라도 지불했으면” 등 박봉의 하급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을 메꾸기 위해 초과근무를 시킨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용돈처럼 쓰고 모시는 날에는 사비를 갹출한다”, “노래방 사회까지 시킨다” 등 부조리에 대한 성토도 다수 있었다. “부서장의 호불호, 제철음식을 파악하고 다른 팀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 “식당을 고르고 승인받고 예약하고 미리 가서 수저 세팅까지 하느라 오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개인 차량으로 대기하다 모셔가는 운전당번도 있다” 등 과정에 대한 고충 의견도 많았다. “하급자들에게 감사히 여기라고 하는 게 더 문제”, “어린 신입들이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데 대답해줄 수 없어 답답하다”, “사기업이었으면 경영관리부서에 갑질 신고당했을 텐데 여기는 경영관리부서도 한다”,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등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제발 없애달라”는 호소가 담긴 의견이 수백 건 제출됐고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청, 보건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성곤 의원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핡기 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 전가 및 과도한 의전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소통 자체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리더들이 관행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전국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검률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총 2만2천894대로 집계됐다. ▲ 정밀안전검사 미수검율  이중 지난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총 3천393대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시·도별 미수검률을 보면 세종에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 4대 중 2대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미수검률(50%)을 기록했다. 그 뒤로 충북(38.4%·88대), 강원(37%·77대), 전남(36.1%·60대), 충남(33.1%·109대), 대전(33.1%·379대), 전북(31.7%·32대), 경남(30.2%·292대)이 30%대의 미수검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미수검률(21.2%·259대)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16.3%(442대), 서울 9.7%(916대) 순이었다. 미수검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5%(74대)를 기록했다. ▲2024년 차량용승강기 사고 구조 활동 현황  전국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총 3만6천810대로, 연식에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를 미이행한 기계식 주차장은 총 1천252대로 3% 수준이었다.매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소방의 구조 활동은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구조 처리 건수는 2020년 447건에서 지난해 537건으로 20% 증가했다. 구조 인원도 2020년 308명에서 2021년 296명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8월 기준 총 473건의 출동 중 343건이 처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254명이 구조됐다. 안태준 의원은 "안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차량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농협 및 자회사의 명예 퇴직자 10명에게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총 28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농협경제지주 A직원은 2021년 3월 30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됐으며, 2022년 12월 31일 명예퇴직과 동시에 3억 3백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농협은행 B직원은 2021년 7월 28일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1년 12월 31일 명예 퇴직하며 퇴직금으로 1억 3천만원을 수령했다. ▲2020년~2024년 8월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명예퇴직자 중 징계 전례 현황 및 퇴직금 지급 현황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농협은 현재까지 중징계 전례가 있는 자 혹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 규정 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22년~2024년 8월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정직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현황 또한 권익위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농협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4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현재까지도 권고안에 따른 규정 안을 개정하지 않고 정직 기간 직원에게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금주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직유관기관을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 기준 43개 기관 중 41개 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며, 농협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곳만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한편 수협 명예퇴직금 지급 규정과 정직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지만 권익위 권고 이후에 징계 처분으로 명예퇴직금 및 임금을 수령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성비위, 금품수수, 예산 부당집행 등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는 농협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제출받은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 신청 건수가 2020년 2,366건에서 2023년 689건으로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신축아파트에서 잇달아 라돈이 검출되는 등, 건축자재 속 라돈으로 국민들의 라돈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는 오히려 이용이 감소한 것이다. 국민 혈세를 들여 구매한 라돈측정기가 부처 간 칸막이 규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신청 및 검출 현황 KINS가 운영하는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는 2018년 라돈 침대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자, 2019년 9월부터 일반 국민이 직접 라돈 방출이 우려되는 제품(실내공기 질 측정 및 건축자재 제외)을 측정할 수 있도록 라돈측정기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이다.해당 서비스가 시행된 2019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민이 직접 측정한 제품은 총 10,270개로 이중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685개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라텍스 제품 277개에서 라돈이 검출됐으며, 기타 제품에서는 258개, 매트리스 102개, 베개 38개 순으로 라돈이 검출됐다.최근에는 신축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돼 다시금 라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KINS에서 대여하는 측정기도 ‘실내공기 및 건축자재’의 라돈도 측정 가능한 제품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실내공기 및 건축자재의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 KINS의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제품별 라돈 검사 및 검출 개수>  바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 건축자재 등의 라돈은 법적으로 KINS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KINS의 라돈측정기 신청 안내에도 ‘실내공기, 건축자재 등’의 라돈 측정은 제한하고 있다.  현재 라돈은 소관법령에 따라 관리부처가 각기 다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원료물질이나 지각방사선, 가공제품의 라돈만 관리하며, 실내공기와 건축자재, 교육시설 등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제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KISN는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에 총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부처 간 칸막이 규제 탓에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라돈 측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라돈측정기를 구비하고도, 부처간 칸막이 규제로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나서 생활 속 라돈에 대한 검사부터 통계관리까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20~22년 3년 연속 임금체불 감소하다가 지난 해 5% 폭증이용우 의원 “정부는 건설업 임금체불 감독 포기했나? 노사법치주의 한다면 건설업 임금체불부터 철저히 해야”임금체불의 1/3이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중 건설업 비중은 3%대 수준으로, 건설업 임금체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임금체불총액은 노동부 신고 사건 기준으로 1조 7,845억 3천만원이었고, 체불노동자는 275,432명이었다.  체불인원은 건설업이 93,52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34.0%),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정기, 수시, 특별감독을 다 합쳐, 노동부가 2023년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수는 17,588건이었는데 이 중 건설업 근로감독은 652건, 3.7%에 불과했다. ▲2023년 업종별 임금체불 인원 및 노동부 근로감독 23년 전체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22년 10,421건 대비 7,167건이 늘었지만, 전체 감독증가분 7,127건 대비 건설업의 감독 증가분은 287건으로 4.0%에 불과했다. 반면 22년에 비해 23년 건설업의 임금체불 인원은 27%나 증가한 상태였다. 업종별로 임금체불 증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건설업이 임금체불이 급증함에도 근로감독 물량 증가하는 데는 인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22-23년 업종별 임금체불 증가 현황과 노동부 감독물량 증가분 비교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24년 6월 현재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의 32.0%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는 지난 해의 3.7%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2024년 업종별 임금체불 인원 증가율 및 노동부 근로감독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이 금액 규모에서 제일 큰 업종은 제조업으로 5,435억 5천 6백만원(30.5%)이었고, 체불사업장수는 도소매숙박업이 28,356곳(30.3%)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은 문재인 정부 초반인 18년과 19년 늘었다가 20년~22년 3년 연속 감소 추세였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두 번째 해인 지난 해 32.5%나 폭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도 650만원에 가깝게 니ᅟᅩᇁ아졌고, 올해 상반기도 1인 평균체불금액은 지난 해보다 7.0% 늘어, 1인당 평균체불금액이 70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2017~2024 1인당 평균임금체불액 및 연간 임금체불 총액 현황 이용우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인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불법은 노조의 교섭요구가 아닌 임금체불인데,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는 오직 건설노조만 향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 말대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노조 탄압이 아니라 임금체불감독부터 철저히 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