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정 모 전 감사관(국장)이 2022년 11월부터 6개월 사이에 21차례에 걸쳐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댐 등을 방문해 자연해설사와 차량, 선박 등을 동원해 생태탐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패 예방활동’이라며 면벌부를 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관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감사원으로 복귀한 정 전 감사관과 국립공원공단 등을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내부종결’로 결론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출장 아니냐’는 강득구 의원실의 질문에 환경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였다'고 답했다. 감사관의 자연해설사를 동원한 국립공원 탐방이 부패방지 활동이라는 것이다. 전임 감사관의 출장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11월경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 방문해 30분 가량 댐 운영 설명을 들은 뒤 댐 정상 및 물문화관 시설물을 방문하고 선박에 탑승해 댐을 둘러봤다.  또, 2023년 4월 경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들려 짧은 차담 후 사무소 소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자연해설사를 동원해 국립공원을 살펴봤다.  자연해설사를 동원한 탐방만 6차례로 조사됐다. 같은 해 5월경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에 방문해 국립공원 선박에 탑승해 청산도 및 범바위 등을 탐방했다. 이런 외유성 출장이 21차례에 달했지만 출장후 보고문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산하기관이 점심 식사를 제공했고, 당시 환경부 감사관실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 감사관실 관리자급 직원이 ‘감사관 기관 방문시 오찬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다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라’는 내부 메시지를 돌렸다”고 말했다. 21차례 외유성 출장은 모두 환경부 감사관실이 산하기관에 요구하여 이뤄졌다. 이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은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명시적 요구가 없이 산하기관이 세부 탐방일정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환경부의 감사관실의 요구로 진행된 일이므로 감사관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분명한 갑질이자 규정 위반으로 무겁게 징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대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문서를 공개했다.강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일회용컵 관리방안(안)’소제목 아래로 ‘(일회용컵 무상제공금지)일회용컵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 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책임 강화’가 명시돼있다. 문서는 이어 ‘(보증금제 자율시행)제주사례 등을 고려 제도 폐지보다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자율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이라고 정리했다, 일회용컵 전국확대 정책은 폐기하고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원하는 경우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서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도 담겼다.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소제목 아래에는 ‘실질적인 (제주 등) 선도지역 성과분석 및 대안마련은 우리부가 주도,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공개’라는 계획이 적시돼있다. 환경부의 분석결과를 학계가 대신 발표하게 해 신뢰를 얻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관련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토록 유도(국감 전후)’,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무상제공 금지)대안에 대해 지지표명 유도(10월)’, ‘여야가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기획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 해외제도사례, 대안 제시(10월~11월, 3회)’등 노골적인 여론조작 의도가 드러나는 계획도 문서에 들어있다. 문건은 ‘장관님 대외메시지 검토’부분에서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를 제시했는데,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장관은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다”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해 돈을 받고, 소비자가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돌려주는 제도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현 정부 들어 연기를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제주도와 세종시 두 곳에서 ‘선도사업’만 진행중인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무상제공 금지 제도로의 변경을 환경부가 내부 검토한 것이어서,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또 문서의 학계, 업계, 환경단체, 언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학계, 업계, 언론을 동원해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구시대적 공작 문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출범후 정책이 크게 후퇴한 점을 볼 때, 환경부의 비상식적 일회용컵 확대 폐기 추진이 용산의 지시나 압박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책면에서 보면, 보증금제는 정부가 지원해서 일회용컵을 줄이고 재활용 하는 방식인데,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워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옳은 방식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수산물이력제 표시비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관련 예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해수부의 ‘수산물이력제’의 이력표시율이 고작 0.41%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수산물 중 0.41%만 이력관리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까지 집계된 국내수산물 총생산량 2,569,461톤 중 10,496톤만 이력이 표시되어 전체 생산량 중에 1%에도 못미치는 0.41%만 이력이 표시되어 관리된다고 밝혔다.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산물이력제는 2008년 제도가 도입되어, 2022년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저조한 이력 표시율로 의무화 시행을 포기하였다. 해수부는 23년. 12월, 제2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23~27) 발표하면서, “수산물이력제와 재순환 어상자 보급사업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다”고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였다.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관련 예산’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2배 정도 확대하고 마치 국내생산 수산물의 이력관리가 철저히 되고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다.이원택의원은 “해수부가 수산물이력제 예산을 17년동안 370억원을 사용하였지만 이력표시율은 1%도 않되는 0.41%에 머물러 있다”며“해수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혁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시행 이후 대형마트의 수산물 매출액은 무려 7천억 원 증가했지만, 정작 사업의 목표 수혜자인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수년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은 코로나-19 당시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온‧오프라인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정부지원 할인 20%와 업체자체 할인 등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지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4,22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됐다. 2023년의 경우 대형마트 5개사, 중소업체 9개사, 온라인 쇼핑몰 24개사를 포함한 유통사 38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전국 138개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년 동안 본예산 640억 원에 예비비 940억 원을 더해 약 1,580억 원의 국민 세금이 쓰였다.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 2020~2024.7 연도별 집행 내역  문제는 동 사업이 최초 ‘어업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사업 시행 이후 동 사업이 어업인의 수입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등 관련 효과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시행 4년 차였던 지난해 처음으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는 3.24배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의 매출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에 불과했다. 정작 동 사업의 목표 수혜자인 어업인 소득에 대한 기여도 등 관련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이 사업이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소비위축에 따른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였던 동 사업은 2022년부터 갑자기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행사’로 바뀌었다.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일반예비비 신청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28일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에 “국내 수산물의 급격한 소비위축 방지”를 이유로 예비비 800억 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불과 약 3개월 뒤인 2023년 12월 5일에는 또다시 예비비를 요청하며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를 신청 사유로 들었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비촉진’과 ‘물가안정’은 상반된 목적이다. 소비촉진 사업의 경우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 수요감소’ 등으로 가격하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비량 증대를 위한 적정가격 유지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된다. 반면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감소, 수요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격상승률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행된다. 사업 시행 5년 차를 맞이한 대규모 국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동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의 수산물 매출액은 사업 시행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의 수산물 총매출액은 사업 시행 이후 2조 원 넘게 불어났다. 사업 시행 직전 연도인 2019년의 수산물 매출액은 1조 6,879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3조 8,3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배 넘게 뛰었다. 특히 대형마트의 매출은 7천억 원가량 증가했다. ▲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수산물 매출액 현황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업소득은 2023년 2,141만원으로 2019년 2,067만원보다 80만원 정도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어업소득이 어업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어업소득률은 2019년 29.8%에서 2023년 27.3%로 2.5%p가량 떨어졌다. 어가의 어업총수입 및 어업경영비> ▲어가의 어업총수입 및 어업경영비 업체유형별로 집행된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2023년 4년간 대형마트 약 5개사의 할인지원 사업에 총 집행액의 37.06%에 해당하는 1,026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난해 집행액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 621억원 집행됐지만 4년간 합계는 707억원에 그쳐 대형마트보다 319억원 적었다. 2020~2023 연도별 할인지원 대상 유형별 집행액 ▲2020~2023 연도별 할인지원 대상 유형별 집행액 윤준병 의원은 “결국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으로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해양수산부가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사업을 ‘물가관리 사업’으로 변질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 비중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덧붙이면서 김종문 국무1차장이 지난 8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이후) 수산물 소비 급감과 같은 국민의 우려 현상이 없었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가 바다쓰레기 해결을 위해 발생량 저감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은 7년전 추산치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사진)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4년간 해수부가 발표한 바다쓰레기 관련 중요 대책을 분석한 결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거나 발생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순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연간 1만톤씩 현존량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2018년 연구용역에 따른 추산치인 연간 14.5만톤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수부는 2021년 5월 발표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국내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14.5만톤이라면서, 바다쓰레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는 35% 감축, 2030년까지는 60%를 감축하고 2050년엔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하지만 지난달에 발표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에서도 해수부는 연간 발생량을 14.5만톤으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어, 지난 3년간 발생량 감축에 실패한 것을 자인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아닌 다른 쓰레기가 대폭 증가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에는 발생 예방이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매년 발생 대비 수거량을 확대해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전환을 목표로 삼아 연 발생량 대비 수거량을 늘려 2027년까지 매년 현존량 1만톤씩 총 4만톤을 감소시키겠다고 되어있다.  이만희 이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같은 목표는 연 발생량 자체가 변동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데 해수부는 2018년 추산치 14.5만톤을 반복해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문제 의식을 못는끼는 것 같다” 면서 “실제 코로나 기간 생활폐기물이나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잇따르는데, 2018년 산하기관 연구용역 추산치를 7년 넘게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으로 고정시키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인 계산으로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이만희 의원은 “실제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예산을 꾸준히 늘리는데도 수거량이 늘었다 줄었다 변동하는 것이 발생량의 변동 때문인지, 수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면서 “물론 바다쓰레기 발생량 측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발생량은 파악하지 않으면서 수거량만 따지는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만큼, 드론 활용 등 발생량 분석 기술을 발전시켜 주기적으로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목표나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서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수원시병)이 8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조달청 전국 지방청,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9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9동 모두 미신고 상태였다. 대구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 등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휴게시설,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2003년 4월 설치돼 21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에 있는 조달품질원에서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정자와 파고라 형태의 가설건축물도 10여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한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127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80g/km이며, 기준은 매년 소폭 감소한다. 2030년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70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46g/km으로 설정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환경부는 현재 실제 배출량에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최종 배출량을 산정한다. 평균온실가스 실적에 에코이노베이션기술 적용에 따른 저감량을 반영하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와 총 판매량에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판매실적을 높여 산정하는 방식의 ‘전기차 판매 인센티브’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그런데 해당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실제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효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 (단위 : 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 (단위 : g/km)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준 자체도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행 기준은 2021년 기준으로 수립되었고, NDC 상향안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8.1%에서 37.8% 감축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을 2024년까지 검토할 계획이고, 해당 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실제 배출량과 허용기준 간 격차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박정 의원은 “NDC는 ‘실제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만,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EA 보고서 충족했으니 방류 유지 가능 발언 의혹 IMO 총회 제출 정부의견서 정작 방류 이후에는 수수방관송옥주 의원“향후 국감서 관련 의혹 검증할 것” ▲ 최근 10년간 IMO에 제출한 정부의견서 요지 경기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기조로 변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매년 10월, 88개 회원국이 모여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IMO에 제출한 정부의견서 요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2021년에는 원전 오염수 우려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전달한 반면, 정작 방류가 시작된 2023년과 2024년에는 오염수 관련 의견을 일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에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제출한 정부의견서에는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석사과정(LPEM, London Protocol Engineering Master of Project Administration)에 관한 진행보고 사항을 공유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함께 제출받은 ‘2023년 IMO 총회 발언 관련 결과보고서’자료에는 각 국의 기조발언이 정리되어 있는데 중국·러시아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하는 발언을 한 반면,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는 IAEA 보고서를 충족했으니 방류를 유지해도 된다는 기조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충격이다. 두 자료를 바탕으로 송옥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기조로 변화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전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송 의원은 “불안을 호소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적 검증을 운운하며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해당 의혹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메프 피해업체 지원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티메프 피해업체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이 신청 개시 한 달이 넘도록 목표의 10분 1도 신청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업체 대부분이 오픈마켓 등을 통한 온라인유통을 하는 소상공인인데, 중기부가 피해업체 자체가 소상공인이라도 취급하는 제품이 대기업‧중견기업 생산품이면 대상이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전 동구)은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피해업체들의 제보를 종합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가 7월 29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피해지원 중 하나로 타 플랫폼 판로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중기부가 8월 28일 상세 신청방법을 공고했다.  공고에는 ‘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마케팅 사업 지원을 통한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원내용은 피해업체들이 네이버‧쿠팡 등 다른 플랫폼에 입점할 때 발생하는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80억원 규모를 최대 10,000개사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다.그런데 공고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신청업체는 800여 개에 불과했다. 중기부가 ‘대기업, 중견기업, 대형협동조합, 해외 직수입 상품’을 지원 제외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수입품의 경우에도 국내 회사의 OEM제품만을 허용했다. 피해업체들은 대부분 자체 제조업체가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수입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이다. 특히 전자제품 등 단가가 높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의 피해규모가 커 피해업체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이런 엇박자는 중기부가 티메프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드는 대신, 주로 소상공인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에 예산만 추가해 공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로지원 사업은 중기부는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공고 2024-44호)에 대한 추가공고의 형태이다. 이 사업은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사몰이 없고 통신판매사업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사업이다.애초에 통신판매사업이 주업종인 티메프 피해업체와는 지원대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피해업체들은 소상공인 생산품만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영홈쇼핑, 동반성장몰, 행복한백화점 등에도 거의 입점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업체들은 장철민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여전히 판로가 막혀 있고 매출이 무척 감소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특히 11번가‧롯데온 등 민간 쇼핑몰들도 피해업체 비대위와 협력해 피해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기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로지원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 업체의 상황에 맞는 판로 지원을 요청했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사업에 예산만 살짝 더 하는 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하며 “피해업체들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자료화면 중 (6-1C가 6-1광구 중부)> 정부가 가스‧석유가 나올 유망구조가 있다고 발표했던 ‘6-1광구 중부’에 대해, 과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하고 지분을 반납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히며, 해당 지역의 사업성이 의심된다고 이야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포항 영일만 인근 대량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면서 자료화면을 통해 유망구조가 8광구와 6-1광구 북부 및 중동부에 걸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8광구 6-1 광구 북부에 대해 2023년 지분을 갖고 있던 우드사이드社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 이미 확인된 것에 이어, 장철민 의원의 이번 자료 공개로 6-1광구 중부에 대해서도 2018년 지분을 갖고 있던 포스코인터내셔널社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산업부 산하 해저광물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자료’ 중 <제6-1해저광구 중부 및 동부지역 조광권(탐사권) 설정 허가안>(2019. 12. 27.)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의 6-1광구 중동부의 조광권 출원을 심의‧의결했다. 그런데 이 중 6-1광구 중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4년 12월(당시 대우인터내셔널) 석유공사로부터 조광권의 30%를 인수했다가, 18년 12월 추가 탐사를 포기하고 지분을 반납하였다. 해당 구역은 11년에도 STX가 조광권의 30%를 확보했다가 14년에 석유공사에 지분을 양도한 바도 있다. 탐사에 참여했던 민간 기업이 두 번이나 연이어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18년 10월에도 17년 5월 3D탄성파 탄성파 자료를 취득했고, 17년 9월부터 1년여의 탄성파 탐사자료를 평가해 유망구조를 도출했다. 그러나 바로 두 달 뒤인 18년 12월, 유망구조가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발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 포스코는 6-1광구와 맞닿아 있는 동해가스전 개발과 시추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역시 맞닿은 6-1광구 남부 탐사에도 참여한 바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가 당시 민간 기업 중 가장 많은 편이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에도 3D탄성파 자료에 근거해 유망구조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와 석유공사가 영일만 앞 바다에 유망구조가 있다고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지역의 석유탐사 사업을 민간기업들이 연이어 포기했다는 건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인데, 정부는 국회에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예산 승인만 강요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대왕고래 사업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반드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지연 의원(사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체형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가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도 응축성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배출가스 중 먼지는 입자 형태인 1차 먼지와 가스 형태인 2차 먼지로 구분된다. 1차 먼지는 배출 전 이미 입자화 된 여과성 먼지(FPM)와 배출 전 입자화 되지 않은 응축성 먼지(CPM)으로 구성된다. 2차 먼지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 가스상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햇빛이나 오존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주해 올해 1월 완료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응축성 미세먼지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 운송, 건설, 농업, 발전, 방위 산업 등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 측정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보고서에는 “여과성 먼지량에 비하여 응축성 미세먼지가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배~수십 배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와 연구가 더딘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91년에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방법을 개발 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99년부터 배출량을 산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년부터 응축성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고하는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연구 중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중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13년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응축성 미세먼지를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8일 환경부가 유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해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 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확인 결과 기존에 발표된 유해 물품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지난 7월 4일, 서울시는 쉬인(SHEIN)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용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 482.9배에서 68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현재 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유사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에서는 여전히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으로, 생활화학물질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9월 12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과 금속 장신구 558종을 조사한 후, 국내 안전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69개 물품에 대해서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온라인 쇼핑몰 알리에서 검색 결과 판매 금지 조치를 한 금속 귀걸이 제품 판매처가 30곳 이상 검색 되었다. 박정 의원은 “우리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전히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의 선제적 대응은 커녕, 기존 관리망조차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환경부가 더욱 촘촘히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북한산과 인접한 인수동 장미원골목시장에서 올해 네 번째 강북 여울장터 “야호~ 장미원” 행사를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북한산과 인접한 장미원골목시장의 위치적 특성을 살려 등산과 산행을 테마로 정했으며, 행사명도 '야호~ 장미원'으로 지었다. 이에 따라, 행사장 안내 부스는 산장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로 꾸미고, ‘장미원 약수터’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음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먹거리 부스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등산객과 주민 중 선착순 600명에게 삼겹살 1인분 및 생맥주 1잔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장미원골목시장은 올해 4월부터 경희사이버대학교 외식조리학과의 컨설팅으로 행사 메뉴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행사에서 전 품목 1만원 이하의 저렴하고 맛있는 60여 가지의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행사 당일 메인무대에서는 아코디언 및 해금 연주, 어쿠스틱 국악 공연, 트로트 및 디스코 댄스까지 실력 있는 지역예술인과 서울시 거리공연단 소속 공연자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부모님과 함께 시장을 찾는 어린이 방문객을 위해 전통놀이 체험 및 열쇠고리 만들기 등 공예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야호~ 장미원'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플리마켓'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구는 이에 앞서 개최한 세 번의 행사를 통해 방문객 약 18,000명, 매출액 약 61,000천 원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강북구는 이후에도 10월 19일(토) 수유재래시장 '수유청춘마켓', 10월 26일(토) 솔샘시장 '할로윈 솔샘' 등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강북구 전통시장과 지역 예술인들의 협업을 통해 특색 있고 매력 넘치는 축제들을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문화와 먹거리, 즐거움이 풍성한 강북구 여울장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12일 배봉산근린공원 열린광장에서 ‘2024 잇다마켓’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잇다마켓’은 ‘생산과 소비, 주민과 주민을 잇는 마켓’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등 46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플리마켓존 ▲체험존 ▲이벤트존 ▲푸드존으로 구성된다. 플리마켓존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소상공인,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식품, 의류, 소품, 애견용품 등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체험존에서는 친환경 향수 만들기, 라탄공예, 가죽공예, 캘리그라피 아트 등 총 11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벤트존에서는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커피박 활용 체험과 함께 지역 예술가들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푸드존에서는 핫도그, 떡볶이, 디저트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스티커 이벤트도 진행된다. 장바구니 사용, 다회용기 포장, 텀블러 사용 시 스티커를 제공하며, 5장을 모은 방문객은 이벤트존의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잇다마켓이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친환경 소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하반기 ‘우리고장 체험활동’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우리고장 체험활동’은 관내 초중등 학생들이 ▲공공기관 ▲문화유산 ▲전통시장 등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장소를 체험하며 우리고장의 가치와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게 기획된 야외학습 프로그램이다. 올해 동대문구 ‘우리고장 체험활동’은 신규코스인 ‘경희대 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해 총 5개 코스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1코스 동대문구청 ▲2코스(영휘원 · 숭인원 – 세종대왕기념관) ▲3코스(청량리시장-선농단 · 선농단역사문화관) ▲4코스(배봉산) ▲5코스(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중 각 학급별로 1코스씩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현재 동대문구 11개 학교, 64학급이 참여 중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실외활동이 어려운 학생들도 우리고장의 가치와 매력을 알 수 있도록 교육영상을 제작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초중등 사회과 마을교과서’와 연계해 ▲지식의 꽃밭 ▲청량리 매력정원 등 동대문구의 새로운 명소를 소개하는 ‘우리고장 체험활동’ 실내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동대문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