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특별출연 업무협약식에서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62억 5천만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우리‧신한‧하나‧국민은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와 4개 은행은 총 21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 금액의 12.5배인 262억 5천만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우리·신한·하나·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74~2.94%(CD금리에 따른 변동금리)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보증 한도는 신용도, 매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규모 확대, 전통시장·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상생 장터 상설 개장, 공공배달앱 ‘땡겨요’ 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무상 설치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구는 2019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제도화되면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집·운반 시스템을 갖춰,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를 확보하는 데 일조하는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 이순희 강북구청장(왼쪽)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 운영사와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투자 유치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 ▲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는 지난 3월 14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 운영사인 ㈜이노버스(대표 장진혁)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노버스는 2028년까지 10억여 원을 투자하여 강북구 공동주택에 최대 100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강북구는 총 13대의 무인회수기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기 비용뿐만 아니라 1대당 연간 396만 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지원서 접수, 설치 지역 선정, 주민 참여 독려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동주택 단지에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대량 도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투명페트병은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재활용 자원 중 하나로, 공동주택 단지 내 회수기를 설치하면 주민센터와 공원 등 공공장소보다 페트병 수집량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으로 강북구의 페트병 수집량이 전년도 대비 1.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노버스 측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무인회수기를 통해 페트병 1개를 배출하면 10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리턴' 앱에서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설치 대상은 강북구 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기기와 설치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 적합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02-901-6767)로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밖에 준비 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사업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공동주택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공동주택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환경성과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환경성과평가위원회를 열고,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참석해 지난 1년간 추진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환경억제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목표 달성 여부,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 주요 평가 내용을 점검했다. 퇴비‧사료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책도 제안했다. 구는 이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으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구민 참여 확대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보다 효과적인 감축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0일 충북 청주 소재 산란계 농장(54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 및 인접 3개 시‧도(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20일(목) 21시부터 3월 21일(금) 2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사진)은 20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HD현대삼호중공업의 생산직 정규직 공개채용 발표 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채용은 최대 160명을 모집하는 생산직 정규직 공채로, 조선업계 호황에 대응하고 핵심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양질의 조선업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바 있고, 당선 이후 공약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김 의원은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정규직 공채 필요성을 설득하고, 지난해 10월 4일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만나‘정규직 채용 확대 요청서’를 전달했다.이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청년 정규직 채용 필요성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김 의원은 “HD현대의 생산직 정규직 공채를 환영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공채가 청년에게는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을, 기업에는 경쟁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규직 채용확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국회 환노위에서 조선업 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울산의 노동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도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이 총선에서 공약한‘양질의 조선업 일자리를 창출’을 이끌어내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며 향후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노동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월 20일 '커피박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식후 기념사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2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커피박 재자원화 선도기업 ㈜커피큐브, 과천시 사회적협동조합 굿스니저와 함께 ‘커피박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 확대 △리사이클 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 △고객 대상 친환경 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기업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벚꽃축제 기간 동안 체험 부스를 운영해 커피박 자원순환 과정 홍보 및 커피 점토 제품 만들기 체험을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커피박 재활용과 친환경 소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원순환구조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며, “일반고객도 직접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ESG 실천 경영의 의지를 표명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마사회는 렛츠런파크 고객 식당 운영사와도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협업을 통해 친환경 경영 실천과 ESG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2025 렛츠런파크 벚꽃축제 '스위트 체리블라썸' 3월 깜짝 눈 소식과 함께 벚꽃 개화시기 예측이 쉽지 않은 가운데 3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4월 초 전국적으로 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변화를 고려해 약 2주간 벚꽃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경기도 과천에 있다. 주인공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말랑달달, 스위트 체리블라썸」이라는 테마로 4일부터 1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벚꽃이 개화하는 모습부터 만발하는 모습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한번 가본 사람은 매년 가는‘ 이색 벚꽃 명소로 지난해에는 무려 30만명의 상춘객이 다녀가며 호평을 얻은 바 있다. 달콤한 디저트 테마답게, 가로 4.6m 높이 3.4m의 초대형 케이크 대표 포토존을 필두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QR주문시스템을 도입한 총 23대의 푸드트럭이 합리적인 가격대의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말 관련 다양한 이벤트도 높은 관심을 이끌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승마체험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품종의 말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마방 견학, 포니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행사 등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체험들이 다양하다.  여기에 더해 관람대에 위치한 ’경마 스테이지’는 200인치 규모의 LED 모니터로 다양한 경마체험 콘텐츠가 제공되며 야간경마는 토요일 20시까지, 벚꽃축제는 21시까지 시행되며 이색적인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벚꽃축제 기간 중 첫 주말인 5일에는 과천 시민오케스트라, 버스킹 등의 축하공연과 함께 화려한 점등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12일에는 20시 30분부터 약 10분간 드론 라이트쇼도 펼쳐진다. 300대의 드론이 밤하늘에 수놓을 아름다운 연출은 경마고객 뿐 아니라 벚꽃을 보러 온 방문객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야간경마도 벚꽃축제 기간과 동일하게 4일부터 1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시행된다. 낮에는 포토존과 말 관련 행사를, 저녁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인 벚꽃로와 박진감 넘치는 야간경마를 함께 즐길 수 있다.

▲ ‘키메스 2025’ 바디프랜드 부스 전경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키메스  2025’에 참가한다. ‘키메스 ’는 의료산업의 발전 동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키메스 2025’ 전시회에 참가해 의료기기와 헬스케어로봇 기술력을 앞세운 시장 리더십을 강화한다. 단독 부스에서 자사의 독자 기술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핵심 제품군인 의료기기와 헬스케어로봇을 한 자리에 선보인다.이번 전시회에서 바디프랜드는 대표 제품인 의료기기와 헬스케어로봇 총 8종을 공개한다. 그 중 경추 및 골반 교정 모드가 탑재된 의료기기 ‘메디컬파라오’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헬스케어로봇들이 눈길을 끈다. 미국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AI헬스케어로봇 ‘733’을 공개하는 등 미출시 신제품을 참관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게 했다.AI헬스케어로봇 ‘733’은 제품이 사용자를 감지해 스스로 일어나고 앉도록 설계된 ‘웨어러블(입는) 로봇’이다. 누구나 편안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지(四肢)를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해 신체의 다양한 동작을 구현하고 생체 데이터 모니터링이 가능한 AI기술이 탑재되어, 이미 CES 등 국제 무대에서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헬스케어기기이자 로봇 제품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733’은 이번 전시 기간 동안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출시 전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그밖에도 최근 출시된 전신 트위스트 헬스케어로봇 ‘에덴로보’와 ‘퀀텀 Audio Speakers by Bang&Olufsen’, ‘파라오네오' 등 바디프랜드 주력 제품들이 전시공간에 함께 전시된다.이번 전시회를 통해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내외 의료 관계자 및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성장을 위한 해외 수출 및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 구매를 원하는 고객과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키메스(KIMES)’를 통해 국내 고객들께 당사의 첨단 기술력을 알리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저변을 확대해나감으로써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2.19) 후속 )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하여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등 고려 차등 적용 예정 )으로 한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3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와 SH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주택건설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황상하 신임사장을 상대로 ‘직접시공제 의무화 정책’이 제도 도입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최기찬 의원은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무안 아파트 무더기 하자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도입한 직접시공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후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 강화대책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이어 김헌동 사장 재임 당시 SH공사도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최기찬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직접시공제를 운영하며 하도급계약심사기준이 부실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며 “더불어 지난 12월 현장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6%에 달했다”며 제도 폐지 전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지적했다.그럼에도 최기찬 의원은 “불과 1~3년 전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책이 정작 세부 기준이나 매뉴얼이 부실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다가, 제도보완 대신 올해 2월에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특히 “비록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시민 안전 문제는 어떤 경제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폐지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했다.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주택건설 현장에서 ‘LH 순살아파트’사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혁신방안을 보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328회 정례회에서 자치경찰위원장(좌)에게 시정질문을 하는 김규남 의원(우)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월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이용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잠정 폐쇄된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의 개방과 운영권의 자치구 이관을 촉구했다． 잠실역 부근에 위치한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은 1982년 조성돼 어린이 교통교육을 위한 교육장과 공원으로 사용되었으나．작년 5월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공원이 폐쇄되어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정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표 서울자치경찰위원장에게 “약 9개월 간의 공원 폐쇄로 기존에 공원을 찾던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조속히 시민들 품으로 공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길 요청했다．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교통공단의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폐쇄되어 방치되고 있는 교통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송파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공원 운영권을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공원 소유주인 송파구청으로 이관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이용표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은 “송파경찰서, 송파구청, 도로교통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회의를 통해 운영권의 송파구 이관 등 합리적인 방안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서 찾겠다.”라고 답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월 12일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하여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후 승객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현장점검,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됐다.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의해 매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점검은 테러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기내에 칼,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하지만 이번 이스타항공 사건은 객실사무장이 내부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엉터리 점검’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아울러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점검의 완결성이나 위반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달아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라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GMO 안전성 심사 절차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비롯한 통상현안을 협의한 것과 때를 같이해 국내에선 답보상태였던 미국산 유전자변형(GM)감자의 수입승인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4월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심플롯사를 대리해서 수입 신청한 GM감자 (SPS-Y9)에 대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으로 부터 조건부적합 또는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접수하고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와 시험방법 고시, 그리고 한달간의 홈페이지 의견수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 미국대두협회(USSEC) 등이 GMO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7년간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서 제출을 보류하며 국내 종자 및 식량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환경위해성 심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농촌진흥청이 하필이면 올 2월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에 맞춰 신속하게 환경위해성 심사결과서를 제출했다"며 "정부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밀려 스스로 그동안 미국측이 문제삼았던 농식품분야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이 7년을 끌며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결과서 제출에 산중을 기했지만 내용면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20년 3월 가공 또는 발아억제 처리를 조건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식약처에 보냈다. 환경부는‘SPS-Y9감자는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전제조건에 따라 해당 이벤트를 `수입되지 않거나 생장이 불가한 상태로 수입되는 조건’으로 적합하다고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감자 내지는 통감자 형태의 GM감자 수입은 어렵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지난달 17일 작성 완료돼 21일 식약처에 접수된 농진청의 SPS-Y9감자 협의심사 결과서는‘제출된 심사자료에 근거하여 작물재배환경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SPS-Y9이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국내 작물재배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다.이는 농진청이 지난 2016년 9월 같은 미국 심플롯사의 GM감자 SPS-E12에 대해‘가공된 감자가 환경에 방출된다 하더라도 환경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가공’을 전제로 적합하다는 결과서를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송 의원은“2018년 심플롯사 GM감자를 개발한 과학자가 검은 반점이나 발암물질을 줄이는 대신 독성을 축적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안전성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현행 제도상 프랜차이즈와 같은 식품접객업소들은 식재료의 GMO표시를 면제받기에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GM감자 튀김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광우병을 이유로 2011년부터 1,200여건에 걸쳐 소 등 반추동물의 단백질이 검출된 사료 수입을 금지해 온 농식품부가 지난달 이런 수립 제한 조치를 없앤데 어어, 안전성 논란으로 보류됐던 미국산 GM감자의 수입 승인절차가 갑자기 빠르게 재개했다”며“오랫동안 지켜온 우리 농업의 장래가 걸린 먹거리 안전망를 국회 보고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허술하게 해체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3월 펴낸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반려동물 사료의 광우병 우려 반추동물 단백질 사용 금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과일류 검역 규제 ▲한국 LMO법의 복잡한 수입승인 심사 절차 ▲국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른 수입 농식품 농약잔류 규제 등을 한국의 농업분야 비관세장벽으로 꼽았다.  한편 쌀과 함께 자급가능한 유일한 식량작물인 감자는 1인당 연간 감자소비량이 15kg에 달한다. 감자는 국내에서 연간 55만~60만톤이 생산되며, 가공용을 위주로 20만여톤이 수입되고 있다. 이중 약 3만톤은 통감자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현재 농진청 등이 공급하고 있는 국산 감자 종자의 시장점유율은 25%에 머물러 실정이다. 지금까지 쌀과 감자 GMO는 수입된 적이 없다.GMO 안전성 심사 절차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3월 20일부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구매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 방식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량제봉투 판매소와 소형 음식점은 구와 계약한 업체를 통해 봉투와 납부필증을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판매소에서는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주민에게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구는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결제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조치로 종량제봉투 판매소와 소형 음식점은 카드 결제가 가능해져 유동 자금 운용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카드 결제 거부로 인한 주민 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수 마대를 포함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목록은 구청 누리집 ‘민원안내-분야별민원-청소’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카드 결제 도입으로 소형 음식점과 봉투 판매소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구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왼쪽)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025년 3월 19일 오후 4시부터 상암동에서 열린 ‘상암 사랑e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상암동 실뿌리복지동행단과 함께 3월 19일 오후 4시에 ‘상암 사랑e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해 세탁서비스 등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제공했다.실뿌리복지동행단은 ‘실뿌리’처럼 구민의 삶에 촘촘히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위해 2024년 11월에 출범한 마포만의 특화사업이다. 동별로 50명 내외의 동행단은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상암 사랑e음’은 상암동에서 진행하는 실뿌리 복지동행단 특화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스마트팜 운영지원,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을 한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상암동 실뿌리복지동행단 10명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홀몸노인가구를 방문해서 겨울 침구 세탁과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실뿌리가 튼튼해야 원뿌리가 잘 자라고 원뿌리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다.”라며, “실뿌리복지동행단의 도움은 구민들을 피보다 진한 유대로 묶을 것이고 나아가 행복지수 1위 마포를 꽃 피우는 데 중요한 실뿌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