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사진)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는 20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건의안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신기술을 적용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적용 기술의 우선순위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의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신기술 장려’를 추가하여 신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에 신기술 또는 특허받은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경우,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공공예산 절감, 관련 산업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녹색건축물 관련 신기술을 장려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이숙자 위원장은 법령개정 건의안 등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에 의연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에 전달된 의연품은 나주 으뜸쌀(10kg) 총 200포로, 저소득 100여 가구 와 무의탁 노인, 장애인 등 관내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 된 쌀은 서초구와 나주시가 지난 2022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저렴한 가 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서초구의회는 관내 총 7개 사회복지시설에 의연품을 전달했으며, 이 중 구립 서초데이케어센터(9월 24일)와 반포종합사회복지관(9월 26일)에는 의원들이 직접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서초구의회의 명절 나눔 활동은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온 전통으로, 소외된 이 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선재 의장은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지난해, 일용직 퇴직금을 일률 배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가운데 법무법인 8 곳의 ‘위법성’ 회신에도 해당 내용을 검찰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작년 10월 15일과 12월 24일 두 차례 쿠팡CFS의 취업규칙 위법성을 묻는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법인 모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쟁점인 ‘리셋’ 규정이 위법하다 판단하고, 조건을 갖춘 일용직 노동자라면 퇴직금 대상자라고 회신했다.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쿠팡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배제하거나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자 15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당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하던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퇴직금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전국의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에 2024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지적했다.  국정감사 중 진행된 1차 법률자문 “쿠팡 취업규칙 위법 소지” 작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문제(이하 ‘쿠팡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뒤늦은 10월 15일 법무법인 3곳에 <쿠팡 취업규칙의 퇴직급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바뀐 취업규칙 중 ①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과 ②1개월의 근로단절 시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리셋’ 규정 등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법인 3곳 모두 ‘리셋’ 규정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①,②번 모두 위법하다고 본 곳은 2곳이다. A 법무법인은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반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법령보다 더 불리하게 규정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리셋’규정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취업규칙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B 법무법인 역시 모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리셋 규정 등을 두고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법적 효력 없음은 물론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C 법무법인은 ①번을 두고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②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자를 임의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침해‧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차 법률자문 : 법무법인 5곳 모두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24일에도 법무법인 5곳에 물류업계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인정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법무법인 모두 일용직 노동자 역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사후에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동일한 의견을 보냈다. 특히 D 법무법인은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되어 출근하는 경우가 이어져 첫 출근 이후로 1년이 경과하였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법무법인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가 이뤄진 이후에 근로시간의 양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법성’ 회신에도 검찰에 공유 안 돼…결국 ‘무혐의’ 처리된 쿠팡 법무법인 8곳 모두 쿠팡CFS의 ‘리셋’ 규정에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현행 퇴직급여법보다 불리한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 일용직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법률자문 검토에 대한 위법성 회신결과는 검찰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고용노동청은 관할 지청으로 접수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종결처리 했다. 유일하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CFS 본사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서울동부지청이 쿠팡 취업규칙을 승인해줬다는 이유로 결국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져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에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다”라고 밝히며 “만일 당시 쿠팡CFS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에 대한 자료가 공유됐더라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쿠팡의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노동부는 당시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사진)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끼임사고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재해유형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 기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끼임사고였다. 2020년 2,011명, 2021년 1,917명, 2022년 1,930명, 2023년 2,086명, 2024년에는 2,143명이 끼임사고를 당했다.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의 ‘규모별 외국인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이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매년 2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년 4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쳤다. 2020년 이후, 산업재해 피해를 겪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8천명 안팎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일하다 다치고 죽지 않아야 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도 주로 후진국형 사고로 밝혀진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당정의 의지와 발맞춰 ‘산재왕국 끝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 무임 수송은 정부 정책, 손실 보전도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 무임 수송 손실을 떠안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일 아침 1호선 시청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1개 역을 선정해, 국비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서울교통공사는 백호 사장 등 임직원과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30여 명이 8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노사 대표단은 출근길 시민에게 홍보 전단과 함께 홍보물(물티슈)을 배부하고, 피케팅을 진행했다. 홍보 전단에는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이자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약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약속이 지속 가능하려면 도시철도법 등 개정을 통해 정부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손실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40년이 넘도록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반면, 한국철도공사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고 있다. 최근 7년간(’17～’23) 무임손실 1조 5,199억 원중 79.8%인 1조 2,125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전국 도시철도 노사는 무임 수송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을 대표한 토론자들은 무임 수송 손실 구조가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6개 기관은 이를 반영해 국비 보전 법제화의 필요성을 담은 역사 내 포스터, 승강장과 열차내 홍보 영상 및 안내방송 등 각 기관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한 달에 5~6만 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진자료(해양환경공단_추석 연후 전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 실시)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공단 마산지사와 울산지사에서 연휴 기간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김원성 본부장은 선박과 방제대응센터 및 환경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 항목을 점검하고 보호구 착용, 개구부 방호 등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폈다.점검 후 이어진 안전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현황 점검, 안전보건경영방침 실천 공유,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김원성 본부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공단 경영의 최우선 가치이다”며 “전 직원이 스스로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에서 최창남 기아대책회장(왼쪽에서 세번째), 김은종 망원시장 상인회장(왼쪽에서 네번째), 이환주 KB국민은행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이웃 지원을 위해 ‘2025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이해 KB국민은행의 전국 지역영업그룹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해당 식료품을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2011년부터 이어온 이번 행사는 올해까지 15년간 총 156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23만 2천여 명의 이웃에게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임직원들이 행사에 앞서 전통시장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행사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또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역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응원하고 직접 식료품을 구매하며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전국 70여 개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장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해 지역 상인들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2025년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30일 가락시장 공익법인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상용)을 통해 추석 성수기 농수산물 유통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가락시장과 양곡시장 하역노조원 1,396명에게 명절 격려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도매시장 하역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명절 격려품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을 맞아 하역노조원에 대해 쿨링용품도 지급한 바 있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하역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하역노조원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하기 위해 명절 격려품을 마련하였으며, 공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역노조원들에 대한 나눔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사업장에서 기관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물치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과 공단 인천지사, 제주지사에서 실시됐으며, 명절기간 작업 밀집과 잦은 인력 교대로 높아질 수 있는 재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별 위험성평가 결과 재확인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 예방 ▲화재·폭발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혼재작업의 조정 등 안전조치 이행 수준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또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배포한 중대재해 발생 주요 작업·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와 공단 사업장 맞춤형 교안을 현장 점검과 교육에 적용해 주요 작업별 핵심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강용석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기본과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영방침 아래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재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문대림 국회의원(사진)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15개로 제한하고 있어, 타 입국장 면세점이나 보세판매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3년간 중첩 규제가 유지되면서 제주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특히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는 지역 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판매품목 제한으로 인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국내 타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주 지정면세점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 의원은 “관세법상 타 면세점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주 지정면세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 판단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이츠 애슐리퀸즈가 MZ러너를 타겟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을 본격화한다. 애슐리퀸즈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뉴발란스 2025 런 유어 웨이 서울 ’에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참가한 러너들에게 ‘완주 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패키지’를 제공했다. 이는 뉴발란스와 애슐리퀸즈가 러닝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지속적인 협력의 일환이다. 애슐리퀸즈는 이번 대규모 행사 이전부터 ‘뉴발란스X러너 스테이션’ 진행 시에도 꾸준히 협찬 활동을 펼쳐왔다. 애슐리퀸즈 매장에서의 식사 협찬, 애슐리 통살치킨 제공, 추첨을 통한 식사권 협찬 등을 통해 러너들의 영양 보충을 지원하며 러닝 커뮤니티와의 접점을 넓혀왔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러닝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으면서, 외식 브랜드들이 러닝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다. 애슐리퀸즈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잘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러닝 후 적절한 영양 공급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애슐리퀸즈 관계자는 "러닝은 MZ세대 사이에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러너들이 운동 후 충분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찬을 이어가며, 러닝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인증취득 현황(본인증, ‘17~) 2025년 1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ZEB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된 가운데, ZEB 본인증 건축물 둘 중 하나는 5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30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등급인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에 불과해 ‘제로에너지’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복기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ZEB 인증 취득 전체 건축물은 총 2,268개이며, 이 가운데 45.2%(1,025개)가 5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4등급 29.1%(661개), 3등급 14.2%(323개), 2등급 5.2%(118개), 1등급 6%(136개), 최고 등급인 +등급 0.2%(5개)에 불과했다. 2024년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4,314,987천㎡로, 이 가운데 ZEB 건축물 연면적은 10,736,307㎡로 전체의 0.25%에 불과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3.7배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ZEB 5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고, 2025년 1월부터는 같은 규모의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대해 ZEB 4등급 이상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의 전체 인증 실적(예비·본인증 8,321건) 중 실제 본인증 취득률은 27.2%에 불과해 제도의 안착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대부분의 건물이 사실상 20% 절감 수준만 충족하는 보여주기식 인증에 그치고 있다"며, "기존 5등급 건축물이 더 높은 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이름뿐인 제로에너지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에너지 절감 건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기준 상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25년 9월 2일 기준 시도별 하천 불법점용시설 적발 현황  지역별 적발 건수 △경기 88건 △전남 85건 △강원 83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유형별 적발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순한병도 의원, 「소하천정비법」 개정 추진… 이행강제금 신설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64%)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한병도 의원은 이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 표준화 등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라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윤 의원은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산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HPV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구인두암, 두경부암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으로, 접종만으로도 발병률을 90% 이상 낮출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HPV 예방접종 지원은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 국한돼 있어, 일반 여성과 남성들은 여전히 접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6년부터 12세 남아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 확대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13~17세 남아는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는 OECD 국가 중 남성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단 3개국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시행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을 통해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용산구는 여전히 국가 지원 기조에만 의존하고 있어 접종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윤정회 의원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임”이라며, “정부 정책의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용산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서울시 내 어떤 자치구도 접종 확대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용산구가 선제적으로 길을 열고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기간에 ▲구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종합상황실’과 대책반을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이번 대책에는 총 1,9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재난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물,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취약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 ▲추석 종합상황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한다. 또한 비상 응급진료 상황실과 비상진료반이 운영돼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ㆍ약국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 안전점검을 확대한다. ▲영등포 사랑상품권 93억 발행 ▲영등포땡겨요 상품권 31억 발행 ▲상생장터 8일 확대 ▲영등포전통시장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심한 장애인 등 1만 3천여 명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복지 대상 어르신 등에게 후원물품을 지원한다. 특히 노숙인 228명에게 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쪽방촌 주민 374명에게 문화활동비와 후원물품 등을 지원한다. 한편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영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39개소를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주요 전철역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주요 거점 생활쓰레기와 취약지역의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대책을 꼼꼼히 준비했다”라며 “안전한 귀성ㆍ귀경길, 따뜻한 나눔이 있는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