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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종로구, 임시청사’로…2021년 3월까지 단계별 이전

    종로구, 임시청사’로…2021년 3월까지 단계별 이전

    사회일반
    2020-12-30 15:26:5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대상지로 현재 청사 옆 ▲대림빌딩(종로1길 36) 과 인근에 자리한 ▲94빌딩(삼봉로 94)을 선정하고 12월 31일부터 순차적 이전을 추진한다.지금의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사 철거, 문화재 발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시청사 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6월부터 임시청사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서울도심 한복판인 종로구의 특성상 비싼 임대료와 구청사를 수용할 만한 대형 공실 부재 등의 사유로 임시청사 마련에 난항을 겪어왔다.때마침 구청사 옆에 위치한 대림산업이 현 사옥(대림빌딩) 재건축 추진을 위해 이전 및 현 사옥 철거를 계획하고 있어, 종로구는 철거 예정인 대림빌딩을 저렴하게 임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대림빌딩 재건축 착공시기가 되면 또 다른 건물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위치 특성상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업추진 절차 지연 등으로 임차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인근 빌딩을 임차할 때보다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전을 확정하게 됐다.2021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1개 과 4개 팀이 신설되는 복지경제국 내 ▲복지정책과 ▲어르신가족과(신설)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5개부서와 지속가능국 내 ▲스마트도시과(신설)가 대림빌딩 7층으로 우선 이전하여 내년 1월 4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이후 2021년 3월까지 나머지 부서들 역시 단계별로 이전하게 된다.아울러 또 다른 임시청사인 94빌딩(삼봉로 94)은 상대적으로 이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종로구의회, 전산실, CCTV 관제센터가 신청사 준공 시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구는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재이전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임시청사를 운영하고자 한다.한편 청사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현 청사 철거 및 문화재 발굴 실시 후 지하 5층, 지상 16층, 연면적 67,000㎡ 규모로 통합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된다. 구는 2022년 6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새로 건립되는 통합청사는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 보건소는 물론이고 서울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소방합동청사(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오랜 시간 동안 신중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온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임시청사 이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전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 ’2020년 방제기자재 편람‘ 발간

    해양환경공단, ’2020년 방제기자재 편람‘ 발간

    ECO
    2020-12-30 15:21:47 안상석
    ▲ 2020년 방제기자재 편람 모바일 서비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방제장비의 보유현황과 사용법 등 주요 정보를 담은 ‘2020년 방제기자재 편람’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 수행을 위해 각 소속기관별 방제기자재의 보유현황과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 방제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20년 방제기자재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편람은 방제기자재 정보를 최신화하여 국·영문 버전으로 발간했으며, 특별히 모바일 편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공간 제약 없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QR코드를 삽입하여 주요 방제기자재 사용법 및 안전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박창현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한 방제기자재 편람 정보를 통해 오염사고 발생시 해양 분야 종사자들의 효율적 방제작업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어촌계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올해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우체국·경동” 최우수

    올해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우체국·경동” 최우수

    사회일반
    2020-12-30 11:47:36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택배 사업자 총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택배 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업체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13개(개인→개인, 홈・온라인쇼핑→개인)와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12개(기업→기업)로 구분하여 한국표준협회가 전문평가단·고객사 평가 등을 거쳐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최우수, 이어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업택배 분야는 ‘경동택배’가 최우수, ‘대신·용마·성화·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평가 항목별로는 신속성(93.7점) 및 화물사고율(98점)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피해처리, 콜센터 응대(VOC) 등의 고객 대응(73.6점) 부문에서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택배 소비 증가로 인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개선이 필요하고, 비대면 배송이 일반화되어 물품보관 장소 등 정보 제공 개선도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택배기사 처우 수준 만족도 : (’19년) 74.6점→(’20년) 65.0점, VOC 응대 전체 평균 : (’19년) 87.1점→(’20년) 78.9점, 물품보관장소 안내 등 적극 지원성 : (’19년) 81.0점→(’20년) 70.0점이다.국토교통부는 "택배사별 평가 결과를 택배업체와 공유하고 택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쿠팡, 강한승 박대준 2인 각자대표 체제 출범

    쿠팡, 강한승 박대준 2인 각자대표 체제 출범

    문화일반
    2020-12-30 11:41:46 안상석
    쿠팡이 4인 각자대표 체제를 새해부터 2인 체제로 변경한다. 김범석 대표는 이사회 의장로▲ 박대준서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세우는 데 전념하게 된다. 쿠팡은 앞으로 강한승, 박대준 2인 각자 대표 체제로 새해를 시작한다. 고명주 대표는 개인 사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쿠팡은 이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인 각자대표 체제 변경을 의결한다. 이번 대표이사 변경은 전문화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쿠팡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다. 김범석 대표는 앞강한승으로 넓은 시각에서 전략을 구상하고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 혁신을 만드는데 전념할 계획이며, 강한승 대표가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박대준 대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사업 분야를 계속 담당한다.쿠팡 관계자는 “검증된 두 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게 각 부문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기대 시의원 “서울로 7017 보행로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

    김기대 시의원 “서울로 7017 보행로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

    경제일반
    2020-12-30 11:26:42 안상석
    ▲ 7017 보행로 인재다리통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25일(금) 서울 중구 ‘서울로7017’ 다리 위에서 59세 남성이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하 여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사진)은 시민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규명했다. 서울로 7017은 옛 서울역 고가도로를 개조해 만든 고가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서울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개장 후 현재까지 총 2470만명(일평균 2만2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명실공히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개장 직후 발생한 투신자살 사건 이후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비인력 증원 및 서울로 운영센터 경비시스템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왔으나 3년 만에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서울로 7017에 설치된 도로구간의 난간 높이는 1.4m이며(철도구간 3.0m) 과거 ‘서울로 2017 안전 자문회의’ 당시 도로구간의 난간 높이를 1.4m에서 1.8m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관 조망 및 풍압 문제로 현행 유지로 결정된 바 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난간 높이가 비교적 낮은 도로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설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본 사건을 도로구간의 낮은 난간 높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 조망 등의 이유로 시설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명했다. 또한 “또다시 발생한 사고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강화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시설측면의 안전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관계 부서들에게 “옥상난간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해당 사고 이후 ▲서울로 보안관 순찰 근무 강화 ▲고가구간 난간 높이 및 핸드레일 교체 등 검토 등 에 대해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폐열... 제주 농업인의 시설온실 환경 에너지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폐열... 제주 농업인의 시설온실 환경 에너지로

    경제일반
    2020-12-30 10:57:24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열을 활용하여 농가 시설온실의 최적 환경제어와 냉난방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녹색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라고 밝혔다. 국내 시설온실 및 농업생산시설에 필요한 가온시설 및 냉·난방설비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면세유 정책의 변화, 국제유가변동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냉·난방비의 부담증가가 시설농가의 경영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시설농가 경영비 중, 난방비의 비중은 약 30~40%로 선진국의 10%에 비하면 약 3~4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으며, 시설농가의 냉·난방비 절감은 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에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평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2018년부터 3년간 시설온실 냉·난방에너지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연구팀은 “미활용 에너지였던 온배수* 수열원을 활용하여 제주도 농가 시설온실의 겨울철 난방 실증운전을 수행한 결과, 기존 화석연료(등유) 사용 대비 에너지는 약 31%, 탄소배출은 약 52%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라고 밝혔다.    또한, 협동연구기관인 ㈜인터텍은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녹색기술인증(인증번호 GT-20-01014)을 획득하였으며, '그린뉴딜유망 기업 100'에 선정되기도 하여 정부로부터 녹색성을 인정받았다. 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기존에 방류되던 발전소 온배수로부터 열원을 회수하여 주변 농가의 시설온실에 공급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환경부하 최소화 뿐 아니라 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약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숲이 주는 즐거움으로 코로나 이길 환경쉼터

    산림청, 숲이 주는 즐거움으로 코로나 이길 환경쉼터

    ECO
    2020-12-30 10:17:43 안상석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천 명 더 확대하였다.이용권은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 4천 명, 개인 1만 6천 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빌딩 B102)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인사발령

    문화일반
    2020-12-30 10:15:13 안상석
    [본사 부장 인사발령] 1월 1일자- 건설안전부장 류 화 열- 재난안전부장 박 기 철- 전략기획부장 이 동 호- 미래사업부장 정 경 훈- 기획총괄부장 서 선 희- 예산부장 조 성 협- 성과관리부장 박 성 진- 법무부장 정 민 순- IT총괄부장 강 철 우- 자산관리부장 박 인 식- 재무부장 김 태 성- 투자개발부장 박 영 선- 보안관리부장 김 영- 사업총괄부장 조 현 찬- 기술기준부장 이 호 형- 기술심사부장 김 정 균- 기후변화대응부장 최 인 모- 새만금사업부장 권 영 준- 국제협력부장 김 정 석- 보상사업부장 박 용 수- 수자원기획부장 박 진 현- 수자원관리부장 김 용 재- 시설개선부장 송 영 환- 수자원시스템부장 진 병 호- 그린정책부장 심 길 웅- 에너지사업부장 정 찬 조- 스마트팜사업부장 한 재 욱- 미래에너지개발부장 김 대 성- 지하수사업부장 김 진 회- 환경사업부장 이 승 헌- 수질환경부장 김 이 부- 지질환경부장 최 광 준- 농촌관리부장 손 명 훈- 어촌뉴딜부장 김 종 일- 수산해양부장 김 원 장- 지역개발지원부장 서 인 국- 총무부장 김 순 도- 인사부장 이 양 희- 노사복지부장 윤 경 식- 계약부장 조 원 득- 농지기획부장 이 관 우- 농지사업부장 김 윤- 농지연금부장 이 주 헌- 농지관리부장 김 영 심- 기금운영부장 김 종 학- 기금조성부장 정 정 화- 기금농지관리부장 박 재 우- 농지관리체계개선추진단장 이 한 석- 기술감사부장 유 인 수- 청렴감사부장 이 용 규 
  • 강북구, 비닐 자원순환 및 수요확대 환경협약 체결

    강북구, 비닐 자원순환 및 수요확대 환경협약 체결

    사회일반
    2020-12-30 06:32:23 안상석
    ▲ 1. 협약식 기념사진(왼쪽부터 박겸수 강북구청장, 어스그린코리아(주) 박용순 대표, (주)포우천개발 남순우 대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29일 (주)포우천개발, 어스그린코리아(주)와 ‘비닐 자원순환 및 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의해 폐기된 비닐은 녹지·도로·하천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로써 구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비닐 별도 분리배출·수거·선별체계를 구축하고 가로수 보호판, 옥상 녹화용 빗물 저금통, 로드매트, 보도블록 등 재활용 제품을 설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포우천개발은 제품을 생산하고 어스그린코리아(주)는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와 택배문화 확산 등으로 비닐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재활용 시장 악화 등으로 재활용업계의 비닐에 대한 선제적 투자·기술개발이 어려워 비닐 재활용은 난관을 겪어 왔다. 비닐은 색상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이물질 제거 후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매주 목요일에 내놓으면 된다. 이후 비닐은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서 선별·압축 과정을 거친 후 재활용업체로 반출돼 물품으로 만들어진다. 앞서 구는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단독주택·상가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변경해 종이·캔·플라스틱 등과 함께 수거하던 비닐을 매주 목요일 별도 분리해 내놓도록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비닐의 재활용률이 향상됨으로써 환경 문제가 개선되고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원활한 순환이 이뤄질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경제일반
    2020-12-30 06:27:42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2020년 7∼11월)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2개 품목, 14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  안전기준위반제품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다. 
  • 경기 여주, 평택, 고양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총 3건 확진

    ECO
    2020-12-29 21:07:51 안상석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 ①경기 여주(산란계), ②경기 평택(산란계), ③경기 고양(관상조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여주‧평택‧고양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양정숙 의원, 사라지는 품질보증기간...소비자는 봉인가?

    양정숙 의원, 사라지는 품질보증기간...소비자는 봉인가?

    정치일반
    2020-12-29 21:00:18 안상석
    3년간 국내 가전제품 시장 약 133조 6천억원, 이 중 온라인 가전쇼핑 거래액 50조 8천억원 온라인 거래 2019년 20조 3천억원으로 전체 판매액 45% 넘어, 매년 지속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가전 구매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가전기기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품질보증기간을 실제 물품을 받은 날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품질보증기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 가전제품 시장 규모는 약 133조 6천억원에 이르고, 이 중 온라인 가전쇼핑 거래액은 전체 38%인 50조 8천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 전체 판매 실적은 2017년 43조 8천억원, 2018년 45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44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이 중 온라인 가전쇼핑 거래액의 경우, 2017년 13조 6천억원, 2018년 16조 9천억원, 2019년 20조 3천억원으로 온라인 거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거래액 비중이 전체 4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온라인 가전 구매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대다수 가전기기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품질보증기간을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하지 않고, 물품 구입을 결정하는 결제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사 또는 물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과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약속한 기간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시기부터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양정숙 의원은 “결국 소비자가 물품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무상수리 혜택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이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를 경우에 인도일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따르는 사업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분쟁 발생시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2년 후에 배송일을 입증하기 어렵고, 개인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시에는 업체가 품질보증기간 기산일을 통상적인 배송기간을 포함한 물품을 실제 받은 날인 수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원욱의원 , “SKT 언택트 요금제 환영” “기업 주도 정책 바람직”

    이원욱의원 , “SKT 언택트 요금제 환영” “기업 주도 정책 바람직”

    정치일반
    2020-12-29 20:54:5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9일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통사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요금제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조율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가 불식되도록 유보신고제를 통해 시장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이에 앞서 올해 초 과방위 간사 시절에는 유보신고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언택트 요금제는 ‘유보신고제’ 시행일인 12월 10일 이후 선보이는 첫 요금제다. 당국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출시 가능한 요금제가 다수 등장하게 되면 경쟁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유보신고제로 인한 이통사 간의 요금경쟁은 국민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보신고제의 유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된 신고제로의 전환 등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이통사가 단비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동대문구 인사 발령

    문화일반
    2020-12-29 20:50:13 안상석
    < 인사발령 2021. 1. 1. 字 >▣ 4급 직무대리 ▲ 복지국장 직무대리 유종렬 ▲ 안전생활국장 직무대리 천정희▣ 5급에의 승진 ▲ 구의회 전문위원 정인석 ▲ 민원여권과장 성명선 ▲ 건설관리과장 김용준 ▲ 자동차관리과장 김면현 ▲ 휘경제1동장 김진만 ▲ 휘경제2동장 임창영 ▲ 사회복지과장 구민숙▣ 5급 전보 ▲ 자치행정과장 황판관 ▲ 교육지원과장 이귀용 ▲ 경제진흥과장 장세명 ▲ 청소행정과장 이창석 ▲ 청량리동장 황상준 ▲ 복지정책과장 장용석▣ 5급 직무대리 ▲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최은주 ▲ 스마트도시과장 직무대리 안세혁 ▲ 치수과장 직무대리 박병규 
  • 박종호청장, 연말연시를 맞아 자연휴양림 방역상태 환경점검

    박종호청장, 연말연시를 맞아 자연휴양림 방역상태 환경점검

    ECO
    2020-12-29 20:45:09 안상석
    ▲ 박종호 산림청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용현자연휴양림 방역 상황 점검[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방침에 따라 12.29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국립용현자연휴양림을 찾아 숙박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종호 산림청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용현자연휴양림 방역박종호 청장은 국립용현자연휴양림 안에 숙박시설, 매표소, 방문자 안내센터 등 주요 휴양시설에 대한 방역상태와 손 소독제, 마스크, 예방 행동 수칙 안내문, 관계기관 협력체계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숙박시설, 목공예체험실 등 주요 휴양시설에 소독 및 방역작업을 실시하였다.▲ 박종호 산림청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용현자연휴양림 방역한편, 산림청은 전국 179개 사립.공립.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소독 및 방역 실시 등 연말연시(’20.12.24~’21.1.3) 방역실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립용현자연휴양림을 포함한 42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박종호 산림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휴양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시설 환경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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