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3일 에너지전환포럼 공간 1.5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공익감사청구에는 지난 10~12일까지 불과 3일만에 전국에서 1191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해, 많은 시민들이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서의 위법, 부당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에너지전환포럼 임성진 공동대표(전주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오늘,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우리는 월성 1호기의 위법한 수명연장을 바로잡았던 폐쇄결정을 오히려 객관성을 잃고 부정하려는 감사원의 저의와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며 “단 이틀 만에 모인 천명이 넘는 청원인의 마음을 담아 에너지전환포럼과 시민사회는 에너지전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며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 요지이다.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이하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춘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 각종 제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안전성, 주민수용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내려진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한수원이 수행한 회계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라는 지엽적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감사를 그것도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강행하고 있다.최재형 감사원장의 친족관계에 있는 모 언론사 논설주간은 칼럼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무려 5회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이는 감사원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제척사유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5조의2 제3항은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할 감사원장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원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최재형 감사원장은 2020. 4. 15. 총선 직전인 4월 9일, 10일, 13일 3일 간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직권심리를 하면서 친원전논리로 회의 발언의 70~80%를 끌어가며 대통령 선거 지지율까지 들먹이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자신의 입장 내지 결론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여러 피조사들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다.지난 4. 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관련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에서 4. 15. 총선 직전에 3일 연속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권심리를 강행하고, 직권심리절차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려고 시도한 행위는 총선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있던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는 행위이고, 감사원법 제10조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또한 충분한 감사와 심의를 하기도 전에 감사원의 수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단정적인 판단을 피조사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생명인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위법행위는 너무도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어서 명백히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최재형 감사원장이 4. 15. 총선 직전 감사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하자 2020. 4. 20. 월성1호기 감사 책임자인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유병호로 교체하였다. 교체된 전임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임명된지 4개월 밖에 안된 사람이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 책임자인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인사 조치한 것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인지, 인사조치에 있어 위법, 부당이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감사위원이 궐석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에 대해 ‘감사위원 후보가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추천을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대통령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제청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후보가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감사위원으로 임용되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볼 때 명백히 제청권을 남용하는 행위이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대통령이 제청 요청한 감사위원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청을 거부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판단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월성1호기 감사에서 모욕, 협박, 진술강요, 과잉조사 등 여러 인권침해 및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다수의 피조사자들이 밝혔다. 실제로 국회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감사에서 10번 이상 조사한 피조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감사원은 한수원 사외이사 등 피조사자들에게 영상녹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고 강압적 조사를 하였다.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0조 제4항은 감사원이 의무적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한 것이고, 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게 재량권이 없다. 따라서 피조사자에게 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하고 부당하며 인권침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여 관련자를 엄히 문책하여야 한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보다 높은 공정의무,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위법, 부당한 감사를 이끌었으므로 그 책임이 훨씬 중하다.만일 감사원이 최재형 감사원장 등 감사원의 위법, 부당에 대하여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불가피하다. 나아가 감사원에 대한 외부통제 시스템 등을 입법적인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 

▲ 사진설명)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13일 오전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권 인식 향상 및 주거이슈 관련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주거권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회장 박수현)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이 13일 오전 여의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사무국에서 주거권 교육 아카데미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제공 ▲국내외 주거권 사례 답사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식향상 기회의 제공 ▲주거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인재의 육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박수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주거권은 지난 40년간 UN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진 만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중요한 개념이다. 한국위원회 또한 모두를 위한 적정한 주거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주거권 인식 향상과 주거이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세용 사장도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인 인문학탐방과 해외탐방의 통합 버전으로, 대상층을 청년(대학생)까지 확대 마련하게 되어 더욱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주도하는 전문 기관과의 만남이니만큼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국제연합(UN) 산하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설립된 UN-HABITAT로부터 승인받은 최초의 국가단위 위원회로 지난 2019년 09월 수립되었다. 선진국형 도시발전 및 청년 정주 모델을 수립하여 UN 193개 가입국에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UN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오는 14일부터 8월말까지 (사)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와 ‘국민과 함께하는「호우 피해 복구」성금 모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호우 피해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비대면 성금 모금 시스템을 활용하여 KB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해 쉽게 성금 후원이 가능하며, 모아진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된다.KB국민은행은 이에 동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호우 피해 복구」성금 모금’ 을 실시하고, 5억원이내 매칭기부 방식으로 추가 지원하여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상시 모금 시스템을 통해 호우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재해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 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일 KB금융그룹은 기부금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재해구호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기업 활동 전반에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한 에너지 신기술 R&D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공사는 이와 관련 서울 목동 본사에서 ㈜호디(대표 이용훈)와 함께 스마트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사는 저온 열원을 활용한 4세대 지역난방 도입, 전력수급 비상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반응자원(Fast DR) 발굴,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건물에서 재사용하는 V2B(Vehicle-to-Building)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호디는 마곡지구 내에 에너지 신기술 실증을 위한 연면적 약 6천5백 제곱미터, 8층 규모의 에너지 신기술 R&D센터를 세운다. 공사는 이 건물을 대상으로 4세대 지역난방 시설 설치, 수요반응자원 등록,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건물 전력수요관리 등의 새로운 에너지 기술들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무협약은 지난 2018년 수립된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사가 추진해온 공공건물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4세대 지역난방 도입과 수요반응자원 발굴, 급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 등을 민간 건물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분산형 에너지시대 기초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훈 ㈜호디 대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더욱 똑똑한 전력수요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하여 마곡지구에 다양한 전력수요관리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에너지 신기술 R&D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스마트에너지시티는 도시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이라며 “마곡지구가 ‘스마트에너지시티 서울’을 이끌어가는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스마트 에너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8.13일(목) 오후 충남 아산 소재 가을배추 육묘장을 방문·격려하고 인근 벼 병해충 방제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13일 오후 충남 아산 소재 벼 종자 채종포를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하였다. 김장관은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에 따른 병해충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김장관은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에 따른 병해충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채소류 조기정식 등 생산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채소류 조기정식 등 생산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현수 장관은 “예년보다 길어진 장마에 집중호우가 더해져 시설채소 등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 피해가 크다”며,“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는 정부 비축물량을 적기 방출하는 한편, 채소류 조기정식 등 생산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산시 벼 보급종 채종포의 방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방제 장비를 총동원하여 장마 후 고온다습한 기상여건에 따른 병해충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7일간(8월 6일~8월 12일)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과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9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700건(파주 98건, 연천 279건, 포천 17건, 철원 29건, 화천 269건, 양구 4건, 고성 4건  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기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200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21건, 포획개체 시료가 179건이다.  양성이 확진된 9건 중 6건은 환경부 수색팀과 주민 등에 의해 발견된 폐사체였으며, 3건은 화천군 상서면, 연천군 백학면에서 포획된 개체였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양성이 확진된 멧돼지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됐으며,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적정하게 처리했다.환경부는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차단울타리 등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청-현장상황실-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하고, 차단 울타리 손상 구간에 대해서는 긴급 복구팀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산사태·침수 등으로 긴급 복구가 어려운 구간은 철조망 설치 등 응급 조치를 병행하여 야생멧돼지 차단 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 각각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열사용시설 교체 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이하이다.김생환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당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위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난방 사용아파트의 열사용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품질 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난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난방 사용의 혜택을 누리고 노후 열사용시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8월 10일(월) 오후 4시에 서울시청에서 열린「시립병원혁신센터 설립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하였다. 재난적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서울시 시립병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전문지원조직으로써 「시립병원혁신센터」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시립병원혁신센터」는 서울시립병원 전문관리지원 조직으로써 ‘위기대응력 혁신’, ‘서울시 정책지원 혁신’, ‘시립병원 재정관리 혁신’,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 혁신’, ‘시민참여형 공공의료 혁신’ 등 5개 분야의 혁신과제을 도출하여 시립병원의 비상 대응역량과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영실 위원장은 「시립병원혁신센터 설립추진단 발족식」에서 “그 동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료진과 관계자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하며, “우리 서울시의회 역시 신속한 예산안 의결 및 지원 등을 통해 집행부와 발 맞춰왔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장은 “서울시 공공의료의 중심인 시립병원이 감염병 위기대응을 비롯하여 종합병원급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춘 공공병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립병원혁신센터」의 기틀이 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쿠팡이 택배 없는 날과 택배기사들의 주5일 근무를 응원하는 광고를 방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쿠팡의 택배 없는 날 응원 광고는 주요 옥외광고판과 지하철 승강장, 아파트 승강기 광고판 등을 통해 방영된다. 해당 광고에서 쿠팡은 택배 없는 날을 응원하며 또한 택배 기사들의 주 5일 근무를 지지한다는 메세지를 전한다. ‘택배 없는 날’은 1992년 국내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후 처음 시행된다. 지입제 택배 업계 등이 참여해 14일 택배 기사들은 휴무를 하게 된다. 반면, 쿠팡은 14일에도 배송을 지속한다. 쿠팡이 중단 없이 배송을 지속할 수 있는 데에는 위탁운영제(지입제)가 아닌 직고용을 기반으로 배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의 배송 인력인 쿠팡친구(쿠친)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15일의 연차 휴무와 연 130일 휴무를 보장 받는다. 반면, 위탁운영제(지입제) 기반의 택배 기사들은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일하기 때문에 휴무일을 보장 받지 못한다. 쿠팡은 ‘택배 없는 날’이 택배 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날이고 이를 지지 하기 위해 광고를 기획했다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택배 없는 날이 하루 휴무를 넘어서 모든 택배 기사들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jib)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지하 2층의 작업자를 가격하여 1명 사망, 제작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고,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상으로는 각각 8개, 4개이나 실제로는 10개, 5개로 되어있어 형식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고,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시에는 1.7톤이나 실제는 1.5톤으로 서로 상이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토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5에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12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내 시험포장에서 연구원들이 드론과 광역살포기를 이용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농촌진흥청>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단가는 하락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업계 동향에 대한 관찰 및 수익성 보전 조치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폐의류는 올초에 비해 시장이 회복되는 추세이나 아직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동향 관찰이 필요하며, 폐지의 경우 관련 업계의 재고량 저하 등 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업계와 협조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의 경우 8월 1주 판매단가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페트(PET)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종류의 재생원료 모두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판매량은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환경부는 8~9월에 통상적으로 동절기 방한용품 제작 등에 필요한 섬유(화이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등 시장상황 개선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량 증가이유 추정) 중국의 혼합폐지 금수조치 이후 미국·유럽연합은 동남아국가로 수출확대 → 코로나19로 미국·유럽연합의 폐지 발생·수출량이 급감하자, 국산 폐지의 동남아 수출 증가또한, 폐지(폐골판지 기준)의 거래가격은 ‘17년 이후 ’20.2월까지 꾸준히 하락하여 58% 급감(143⟶60원/㎏) 하였다가 다시 ‘20.7월까지 약 8%p 회복(60원/㎏⟶71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초 공급과잉 상황 이후 그간 제지업계의 자구노력 , 폐지 공공비축 , 폐지 수출입신고제 시행 , 국산 폐지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폐지 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진행해 왔다.환경부는 향후 폐지 재고량 감소 상황과 관련하여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폐지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급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한편, 폐플라스틱 등의 수익성 악화로 선별적 공공수거를 요구하며 수거거부를 예고했던 청주지역의 일부 수거업체는, 청주시의 중재로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가격연동제가 적용(수거대금 50~60% 인하)됨에 따라 수거거부 의사를 철회(8.6일)했다.환경부는 수거업계의 수익성 보전을 통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를 지속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앞으로도 폐지 등 각 재활용품목의 시장상황을 지속 관찰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용(별정직이사대우)△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고광휴                                                                                              2020.8.14.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를 국내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쓰기 위해 특례수입했지만 전체 도입량의 18%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칼레트라를 지난 2월 17일, 3월 9일, 3월 16일 등 세 차례 특례수입하여 총 497병(시럽)을 구입했지만, 8월 11일 기준 전체 도입량의 18.3%인 91병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06병은 재고 상태로 남아있다. 칼레트라는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가들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권고를 하지 않고 있는 약품이다. 특히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올해 3월 진행된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서면심의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칼레트라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며 타약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칼레트라 구매계획을 찬성으로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칼레트라 497병을 구매하기 위하여 991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질병 특성상 주로 중증환자에게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쓸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치료제를 도입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환자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진설명) 지난 2018년 12월 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회적참사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를 찾아 위로했다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13년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가 세상을 떠났다. 박 씨는 이달 초 이화여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으며 끝내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박영숙 씨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기 전 교회 성가대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폐활량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씨는 2007년 이마트 김포공항점에서 이마트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1통 구입해 사용했고, 2008년 3월 쓰러졌다. 이마트의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원료로 SK케미칼이 생산하고, 애경산업이 이마트에 공급한 제품이다.박 씨는 집에서도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지만, 2014년 정부의 1차 피해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박씨의 호흡능력은 정상인의 15%까지 낮아진 상태였다.박 씨는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진상규명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2017년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들것에 실린 채 참여해 피해자 인정과 피해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또 2019년 8월에는 서울시청 강당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도 역시 들것에 실린 채 참석했다.한편 지난 7일 기준,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1558명이며 정부에 피해 신고를 한 이들은 6833명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 경험자가 약 67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약 1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