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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올해 원양선박 100척 대상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올해 원양선박 100척 대상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Issue
    2020-02-27 19:16:4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등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에 선박 20척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선사들로부터 해양원격의료지원 대상선박 신청을 받았으며,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 20척을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100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바다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구조하거나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의사의 응급처치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2015년부터 추진된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선박과 해양원격의료센터(부산대학교 병원) 간 위성통신을 통해 선원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원양선박 80척, 선원 1,912명에게 10,130건(응급·처치지도 649, 건강상담 9,087, 의료자문 394)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해양원격의료지원 대상이 아닌 선박에도 1,127건의 의료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선원 의료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8일부터 '온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진행

    28일부터 '온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진행

    Issue
    2020-02-27 19:16:1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8일(금)부터 온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옥션(이베이코리아), 11번가,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한국수산회가 주최한다. 28일부터 쇼핑몰별로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행사기간 동안 각 쇼핑몰에서는 제철 양식 수산물인 전복과 우렁쉥이(멍게)를 1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활어 수산물 중 비교적 온라인 판매가 용이한 전복과 멍게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넙치, 우럭과 같은 횟감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이 음식점ㆍ대형마트 등 주요 수산물 소비처의 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온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중대본,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코로나19' 중대본,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Issue
    2020-02-27 19:15:4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 숙소 등 생활 지원 ▲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하였다.우선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하였다.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 원(일), 간호사 7만 원(일)이 지급된다.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동안 근무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의사 45만 원~55만 원(일),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양우 문체부 장관,  기독교계 코로나19 확산 방지 협조 요청

    박양우 문체부 장관, 기독교계 코로나19 확산 방지 협조 요청

    Issue
    2020-02-27 19:15:2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이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이미지제공:문화체육관광부)박양우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정부 시책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앞장서주고 있는 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박 장관은 종교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종교계에서도 미사와 법회 등을 중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의 밀집 행사 중단·자제 및 연기, 영상예배로의 전환 등,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포함한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 연간 교통사고 비해 위험도 높아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 연간 교통사고 비해 위험도 높아

    Issue
    2020-02-27 19:14:3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최근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화재)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14~’18년, 합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이며, 7,472명(사망 125명, 부상 7,347명)이 죽거나 다쳤다.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사고당 2.32명(7,472명/3,218건)으로 연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당 1.52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시 터널 안 노면의 상태는 건조한 경우가 2,87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상에 따른 서리나 결빙, 젖음, 습기 등으로 인한 사고도 348건(11%)이나 발생하였다.  특히, 터널 안 도로가 얼었거나 젖었을 때 발생하는 사고의 인명피해 사망률(사망자/사고건수)은 6.03%로 평소(건조 3.62%) 때 보다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터널 안 교통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화재로 확대될 경우 유독가스 발생으로 매우 위험하니 터널을 이용 시에는 교통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코로나19' 확진자 금일 09시 대비 171명 추가로 확인

    '코로나19' 확진자 금일 09시 대비 171명 추가로 확인

    사회일반
    2020-02-27 18:33:0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16시 현재, 금일 09시 대비 확진환자 171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올해 반도체 출하량 1조개 돌파 전망…해마다 9% 성장"

    올해 반도체 출하량 1조개 돌파 전망…해마다 9% 성장"

    경제일반
    2020-02-27 16:48:36 이동민
    ▲  올해 세계 시장서 반도체 출하량이 슈퍼호황 이후 처음으로 유닛(unit, 웨이퍼에서 떼어낸 칩의 완제품 한 개) 기준 1조개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출하량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363억 유닛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반도체 출하량 1조개 돌파는 반도체 슈퍼호황기로 불리는 지난 2018년(1조460억 유닛) 이후 두 번째다. 보고서는 전 세계 반도체 출하량은 지난 1978년 유닛 기준 326억개에서 시작해 올해까지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0년에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25% 급증하며 7천억 유닛을 돌파했고, 슈퍼호황이 시작된 2017년에는 12% 증가했다.제품별로는 올해 개별 반도체(discrete)가 4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고, 광전자 반도체(opto) 25%, 아날로그 반도체 17% 순이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가전제품 공급망이 영향을 받아 1분기 메모리 출하량이 평탄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맥 못추는' 일본맥주...'불매운동'에 올해 99% 급감

    '맥 못추는' 일본맥주...'불매운동'에 올해 99% 급감

    경제일반
    2020-02-27 13:39:51 김동식
     ▲ 사진=롯데아사히주류 홈페이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반감으로 '일본 불매운동'이 일면서 일본 맥주업계가 한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재무성이 27일 발표한 올 1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업계의 한국 맥주 수출량은 4만7천600ℓ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99.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감소폭은 물량 기준으로 작년 12월(-97.9%)보다 커진 것으로, 금액으로 집계하면 98.5% 감소한 549만엔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하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해외 시장이었다.2018년 일본 맥주 수출액의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약 60%를 점유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7월을 기해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급감세로 돌아섰다.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량은 지난해 7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해 793만591ℓ에 달했으나, 8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90.7%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어진 9월에는 수출량이 1천10ℓ 수준으로 떨어졌고, 10월에는 일본 재무성의 수출 통계에서 '제로'(0), 11월에는 5만5천60ℓ, 12월에는 10만6천65ℓ의 수출량을 기록해 전월 대비 각각 99.3%와 97.9% 줄었다.교도통신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여파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기피현상은 일본산 식료품과 자동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편 지난 19일 발표된 일본 재무성의 올 1월 전체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올 1월 한국 수출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12.1% 감소한 3천715억엔(약 4조196억원)을 기록했다.맥주등 식료품 수출이 38.0% 줄었고, 승용차 수출도 수량과 금액 기준으로 각각 94% 줄었다.일본 인스턴트라면의 한국 수출액은 64.0% 감소한 187만엔에 머물렀고, 청주 수출액은 83.8% 급감한 2천958만엔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세정제인 불화수소의 올해 1월 한국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6.8% 감소한 8천303만엔으로 집계됐다. 
  • 검찰, '라임 사태' 대신증권·우리은행·KB증권 본사 압수수색

    검찰, '라임 사태' 대신증권·우리은행·KB증권 본사 압수수색

    경제일반
    2020-02-27 13:20:44 이동민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 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판매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의 대신증권, 우리은행 본사, KB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파일과 장부를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 4명을 파견받는 등 인력도 보강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8일 만에 이들 판매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62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환매 중단해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금융당국과 피해자들은 라임 측의 방만한 운용과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제기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대책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판매사 관계자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업체가 운용하던 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신중하게 판단"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신중하게 판단"

    경제일반
    2020-02-27 11:36:25 김동식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좀 더 지켜본 뒤 다른 경제적 요소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통화 정책 변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추가 금리 인하에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하방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으로 금리 인하를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실제 경기하강 압력 둔화라는 효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는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기조 하에서 주택 매매가를 진정시키는 분위기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가 다시 집값 급등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질 경우 4월 안에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 작년 구직단념자 53만명…3년 연속 증가

    작년 구직단념자 53만명…3년 연속 증가

    경제일반
    2020-02-27 10:24:00 박한별
     지난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53만명을 넘어서며 통계를 개편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구직단념자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최근 1년 이내 구직활동을 한 경험도 있으나 노동시장 상황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구직단념자 증가는 취업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실(미래통합당)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53만3천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52만4천명)보다 8천명 이상(1.6%) 늘어난 수치로, 구직단념자의 기준을 개정한 2014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수치다. 또한 2017년(7.4%)과 2018년(9.0%)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구직단념자의 미구직 사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지난해 총 16만9천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다.또한 이 수치는 2017(15만7천명), 2018년(16만1천명)에 이어 3년째 증가 추세다. 구직단념자의 미구직 사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30대 구직단념자 9만명 가운데 3만1천명이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라고 대답했다. 20대는 작년 구직단념자 20만명 가운데 4만명이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아마추어 경제 정책 때문에 어려운 고용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치며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최악의 수준"이라며 "친시장·친기업 기조로 경제정책을 바꿔야만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적어도 이때까지는"...취업 마지노선, 남 33.5세 · 여 31.3세

    "적어도 이때까지는"...취업 마지노선, 남 33.5세 · 여 31.3세

    경제일반
    2020-02-27 09:04:24 박한별
    ▲ 도표=잡코리아 직장인과 취업준비생이 생각하는 취업적령기 마지노선이 '남성 33.5세·여성 31.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 2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및 취준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적어도 이때까지는 첫 취업이 완료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취업 마지노선'을 남성 기준 33.5세, 여성 기준 31.3세로 생각하고 있었다. 2017년 조사에서는 남성 기준 31.9세, 여성 기준 29.2세였다. 3년만에 2세 가량 늦춰진 것이다. 취업 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60%로 지난 2017년 4월 조사(70%) 대비 10%포인트 줄었다. 이중 직장인들은 같은 기간 76%에서 59%로 16%포인트 이상 크게 줄었다.또한 취업 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취업준비생보다는 직장인들이 취업 적령기를 늦춰 잡았다. 취준생은 남성 32.9세, 여성 30.9세였고 직장인들은 이보다 2∼3세 더 길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주택 등 2천곳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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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2020-02-26 22:39:56 안상석
    ▲ 형식승인 실내라돈 측정기를 활용한 실내 라돈 수치 측정 모습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지난해 300곳에서 500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라돈 저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은 한국환경공단이 신청인에게 라돈측정기를 택배로 보내면 신청인은 3일 동안 동봉된 사용안내서에 따라 라돈을 측정한 후 반납하면 된다. 측정은 실내라돈 권고 기준(148Bq/㎥ 이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초과 시 알람을 통해 창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라돈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 실내로의 라돈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배출을 유도한다.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및 주택이며 어린이, 노인 등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바닥 면적, 거주 형태(지하, 반지하) 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및 라돈 전화상담(1899-9148)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국민의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 라돈 저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라며, “국민이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입법조사처 , ‘지표로 보는 이슈 ’에서 지적

    입법조사처 , ‘지표로 보는 이슈 ’에서 지적

    사회일반
    2020-02-26 20:45:06 안상석
    ▲ 김하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 남 ·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격차가 통일 이후 사회적 부담이 될 것인 바 , 남 ·북을 보건 ·환경공동체로 인식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하중 )는 26 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을 주제로 한 ‘지표로 보는 이슈 ’(제 151 호 )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 우리 정부는 남북한을 민족공동체를 넘어 보건 ·환경공동체로 개념을 확장해 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말라리아 방역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 2018 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2019 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 (출생시점의 기대수명 )은 10 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 북한의 영아사망률 (출생아 1 천 명 중 1 세 이전에 사망한 영아수 )는 13.0 으로 남한 2.0 의 6 배에 달함북한의 암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남한보다 높은데 , 이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체계 ·치료기술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시스템의 낙후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남 ·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 ·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해 남 ·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책은 설명했다 . 
  • 원안위 , 태광산업 방폐 형태도 파악 못했다

    원안위 , 태광산업 방폐 형태도 파악 못했다

    경제일반
    2020-02-26 20:42:43 안상석
    지난 19 일 태광산업이 시료채취 중에 액체 방사성폐기물 2 톤 가량을 누설한 가운데 , 수년 동안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형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민중당 의원 (사진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초기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 태광산업은 ‘고체 형태로 판단되는 T-953 탱크의 방사성물질을 자체처분 ’하는 준비과정에서 ‘고체물질인출 중간에 순식간에 액체폐기물이 누출 ’됐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 원안위도 “태광산업은 탱크 내 보관 중인 방폐물이 고체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액체 방폐물의 존재 및 누설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원인을 파악했다 ”고 밝혔다 . 실제 해당 탱크는 2017 년 , 2018 년에도 의원실 제출 자료에 ‘고체 ’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 T-953 은 2016 년 불법 보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징금 9000 만 원을 부과받은 탱크다 .태광산업 내 우수관에 액체폐기물 누설을 대비한 시설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사고도 T-953 탱크 하단 인원 출입구 (맨웨이 )로 쏟아진 폐기물이 우수관을 통해 고사천과 장생포 바다로 바로 배출됐다 . 우수관에 차단로가 있었다면 방지가 가능한 상태였다 .현재 태광산업은 그동안 저장 창고 및 시설 , 탱크 등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약 1741 톤 (8634 드럼 /200L 기준 ),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약 1377 톤 (액체 1098 톤 , 고체 2798 톤 /1359 드럼 분량 )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보관 중인 폐기물이 고체인지 액체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불법폐기 , 무단보관 등 과거 이력을 볼 때 고의적인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안위에도 “형태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체처분대상 허가를 내 준 전황을 파악하고 태광산업 보관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 ”이라며 또 “우수관 차단로 설치 등 외부유출을 막을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 이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수십년 간 보관하는 것은 문제 ”라며 “고형화 및 처분장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방폐장으로 옮겨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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