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황창규 회장이 경찰청에 출석하는 시간, KT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1인 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KT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돈만 꼬박 꼬박 챙기는 경영고문들을 무더기로 위촉하면서 KT를 위해 마케팅 일선에서 뛰어온 KT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외면한 황창규 회장을 규탄했다. 이 장면이야말로 KT 황창규 호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자 그가 엄정히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KT 경영고문 부정위촉 의혹 수사는 지난 3월 KT새노조의 고발 이후 검찰에서 진행 중이었다. 2014년부터 KT가 14명의 경영고문을 위촉하고 총 20억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지급한 사건이다. 경영고문 사건의 핵심은, 월 400만원에서 1,300만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받은 이들의 일자리 자체가 로비에 활용 되었다고 의심되며, 이들의 채용 이유나, 경영고문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철저히 비밀로 부쳤다는 것이다. 경영고문의 출신을 보면, 대부분이 통신전문가가 아닌 정, 관, 군, 경 출신이며, 특히 비방위원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의 측근이 3명이나 포함 되어 있다. 또한, 이들이 경영고문으로 있으면서 각종 정관계 로비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황창규 회장 이후 KT는, 불법정치자금 사건, 국회의원 등 자녀 채용비리, 최순실 게이트 등 각종 정치권 로비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며, 기업이 아닌 '로비 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하지만, 황창규 회장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신을 몰랐다며, 최고경영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문제는 각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KT는 CEO리스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리더십을 잃은 KT 내부 조직은 엉망으로 운영되며, 기업가치 또한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검경은 황창규 회장을 엄정 수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영고문 사건은 경영고문 운영지침 상에 경영고문 선임에 대한 모든 권한이 회장에 있다고 명시 된 만큼, 황 회장 자신은 몰랐다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KT채용비리 재판을 통해 힘 있는 자의 자녀들이 KT 본사에 부정채용된 사실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 한편, 힘 없는 KT 계열사 청년들은 위장도급 등 불법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KT의 현실이다. 안타깝지만 사법부의 처벌만이 부패한 KT를 고칠 수 있다. 공정한 채용과 비리 없는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KT 사건 수사는 사회 정의가 작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9.10.11 KT새노조

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가 전개하는 스파오가 지난 7일 토종 SPA 브랜드 중 최초로 리사이클 데님을 출시했다. 최근 지속 가능한 친환경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파오도 미래를 위한 착한 소비를 위해 CCS에 부합된 터키산 ‘Recycle Material’ 원단을 사용한 데님 상품을 출시했다. CCS 기준에 부합하려면 재사용 원단이 5% 이상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 출시된 리사이클 데님은 슬림 핏으로 가격은 3만 9,900원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됐다. 추후 더욱 다양한 핏과 기장으로 총 6가지 상품을 추가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리사이클 데님 출시를 시작으로 11월 말에는 ‘에코 이노베이션 워싱 데님’도 출시할 예정이다. ‘에코 이노베이션 워싱 데님’은 원단뿐 아니라 워싱 과정에서도 물과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Nano Bubble Tech’를 이용해 최소의 물과 화학약품을 사용한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물은 95~45%, 화학약품은 80%~20%, 에너지는 70%~30%의 범위 내에서 절감할 수 있다. 스파오의 친환경 행보는 지난 7월 환경부와 함께 ‘폭염 대응을 위한 쿨맵시 실천 캠페인’부터 이어지고 있다. 체감 온도를 낮추는 의류를 착용해 냉방을 적게 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스파오 관계자는 “SPA는 합리적인 가격과 트렌드를 잡는 대신 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리사이클 데님과 에코 이노베이션 워싱에 도전했다”라고 말했다. 스파오의 리사이클 데님은 스파오 공식 온라인몰, 강남점, 명동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스파오 리사이클 데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접경지역 양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가 이어지고 비무장지대(DMZ)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멧돼지의 감염과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수렵인,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관리강화 방안은 발생지역에서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외곽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 등 4개 시군과 주변 5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완충지역 설정하되, 지역별로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따라 집중예찰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으로 차등화된 관리를 추진한다. 집중예찰지역은 연천 비무장지대 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점 주변 일부와 이에 접한 남방한계선 남쪽의 약 20㎢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멧돼지의 이동 등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멧돼지 폐사체의 발견과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류 등 감염여부 조사도 이루어진다. 발생·완충지역은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개 시군(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과 주변 5개 시군(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을 합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과 멧돼지 개체군의 안정이 가장 우선시된다. 집중예찰지역과 마찬가지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포획 금지조치가 유지되며, 경험이 많은 전문엽사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 이동통로, 목욕장 등에 포획틀 및 포획트랩을 집중 설치하게 된다. 경계지역은 서울·인천과 함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의 북쪽으로 발생?완충지역 남단과 동부 비무장지대까지의 지역이다. 서울, 인천, 남양주, 가평,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9개 시군에 걸쳐져 있다. 이 지역은 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포획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총기포획이 가능하다. 현재 양돈농가 주변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사전포획*을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강원도 북부의 민통선 지역은 군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게 된다. 차단지역은 완충지역과 접하는 경계지역 북단 남측 2km, 경계지역 남단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 북측 2km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발생?완충지역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남쪽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1?2차에 걸쳐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으로서 지역 내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성 사전검토, 현장이해 없는 자원외교 실패결과” 대한석탄공사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몽골탄광사업 개발을 추진했지만 투자 이후 현재까지 회수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몽골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258억 300만원을 몽골 탄광사업에 투자했으나 회수금은 0원이었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홋고르탄광의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각조건 협의 난항, 탄광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어기구의원은 “석탄공사의 몽골탄광사업은 막무가내로 진행된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지적하며 “향후 해외자원외교 개발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사전검토나 현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적발이후(‘18.10.19~)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화 91만 달러(한화 10.9억원)에 이른다.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한전)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3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31명 모두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간 한전공사시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건수 36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사고는 31건으로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전체 사망사고 내역을 분석하면 추락사가 13건(42%), 감전사가 11건(35%)이었으며 전체 사망사고의 77%를 차지하였다.

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6년이면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8%로 집계된 반면에 농촌의 농업인의 고령화율 43%로 치솟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농업인의 낮은 소득과 부족한 노후소득,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은 농촌·농가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며, 시대적 과제로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배출관련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오염 단속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8월) 발생한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조사 및 오염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