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8일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신뢰회복을 제언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만성적인 경영적자, 끊이지 않는 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서울교통공사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보고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며 5분발언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지도 투명경영의 책무 또한 다하지 않은 채 몸집만 거대한 ‘세금 먹는 괴물’ 이 되어 가는지 우려스럽다.” “또한 지난 3월 7호선 수락산역 부근 탈선사고, 뒤이은 4월의 5호선 광나루역 단전사고로 시민들은 또 다시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이 밖에도 승강장안전문 장애, 열차고장 등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고 지적하였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급수구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필터 실험(테스트)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필터 실험은 수돗물 복구를 위한 급배수관 이토, 저수조 청소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임을 감안, 수질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7월 1일 검사대상 급수구역은 그간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수질 관찰(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청소, 이토 등 정상화 작업 추진상황을 고려해 안정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선정됐다. 지원단은 상수도 관망구조상 동일한 공급범위(블록)를 대상으로, 배수지 급수지역은 규모가 큰 중블록을, 직접 급수지역은 보다 세분화된 소블록단위로 분석하여 수돗물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돗물 피해학교 161개교에 대해서도 수질검사와 필터 실험을 병행하는 등 수질안전성에 대한 재검증 단계를 거쳐 엄격하게 수질 안전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수돗물 필터의 변색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과되는 수돗물의 양과 분석시간 등 실험방법을 정량화, 표준화하는 등 객관적인 판별기준을 시범운영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그간 31개 거점지역에서 분석한 수질검사와 필터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필터 색도물질에 대한 단계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이 방법에 대한 전문가·지역주민·인천시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6차와 7차 수질검사(6월 27일, 28일) 결과, 공촌정수장 등 총 36개 지점에서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수관로?배수지 등 급수계통 14개소, 수용가 대표지점 17개소, 민원현장 5개소) 탁도(기준: 0.5NTU) 평균농도는 날짜별로 다소 변동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와 교육청, 서구?중구청은 취약계층 및 수돗물 민원 집중지역의 식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입수돗물, 생수 및 학교급식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시는 6월 28일 병입수돗물 1만 병(누적 107만 6,800병), 생수(먹는샘물) 357톤(누적 4,642톤)을 추가 지원했고, 시 교육청은 수돗물 피해학교 161개 학교(유치원 포함) 중 생수(104개교), 급수차(39개교) 등 143개교를 지원 중에 있다. 지원단은 인천시 수돗물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관련 추진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종숙 서초구의회 의장이 지난달 28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진행한 제16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받았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7월 1일자 전보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장급) ▲서부지사 발전운영부장 임재형 ▲동부지사 발전운영부장 박용규 ▲경영지원처 총무부장 김병호 ▲경영지원처 인사노무부장 최치환 ▲경영지원처 계약부장 이경택 ▲경영지원처 회계부장 이도성 ▲서부지사 공무부장 최종식 (2019년 7월 1일자).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분야 1)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 지원 -공기정화설비 보급 확대 - 공기질 측정·개선 지원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횟수를 늘리고 학부모 참관을 허용하여 학교 공기질 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핵심분야 2)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 -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관리 강화 하루 평균 1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환기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내 전국 338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중교통차량(지하철, 철도, 시외버스)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철 내부에 객차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 현재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PM10(지하철 200㎍/㎥, 시외버스·철도 150㎍/㎥), 이산화탄소(2,000ppm) 2종 설정(환경부고시) (핵심분야 3)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의 실효성 제고 - 환기설비 설치 확대 및 관리기준 마련 - 공기정화설비 표준화 「건축법」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던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환기설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용 이외에 지하역사,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분야 4) 공기질 관리기반 강화 -정보공개 및 지도·점검,-공기질 관리 교육·홍보 -실내 미세먼지 저감·관리 연구개발(R&D),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전국 모든 지하역사(627개)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앞으로는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대기질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7월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등 대상 시설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함께,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과정과 학생 대상 학교현장 미세먼지 교육을 확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식품용 용기?포장 제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 제조·판매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초과 ▲부적합 원료 사용 ▲비위생적인 제조?가공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우유팩, 샌드위치·도시락 플라스틱 용기, 햄버거 포장지 등에서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 등 인체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 불량원료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량원료가 발견될 경우 공급업체까지 추적해 불량 용기나 포장지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등 유해한 식품용기나 포장을 불법 제조하는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고, 규칙을 지키면 이익을 보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개방형직위(국장급) 임용

임용(별정직이사대우)△환경안전지원단장 정득종 전보(부서장) 경영혁신처장최용석경영지원처장전준희기후변화대응처장이선우 △배출권관리처장윤완우△하수도처장김덕진△상수도처장위욱량△토양지하수처장김용대△환경시설처장류종대△환경에너지시설처장신명석△수생태시설처장최철식△화학물질관리처장곽영돈△화학물질평가처장이광순△운영지원처장박석훈△물산업실증화처장백선재△물산업실증화처장백선재△물산업진흥처장조재연△환경전문심사원장김동운△환경기술연구소장박광규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정석현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장김관수△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김상준△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박재영△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안병칠`△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한영민△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정동희△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오세철△호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김상원△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장양경환 2019. 7. 1일자

감사실당 정정권 성과혁신실장 강동익 1급 홍보실장 손영임 공원환경처장 박진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진범 북한국립공원사부소장 박기연 내장산생태탐방원장 김종식 2급 행정처총무부장 하동준 탐방복지처 해양지원부장 정장방 탐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김 현 교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주 재 우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조 경 옥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김 은 창 본사 부장급 전보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박 영 준 감사실 감사부장 홍 성 광 공원사무소장급 전보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설 정 욱 지리산생태탐방원장 김 철 기 가야산생태탐방원장 신 유 근 소백산생태탐방원장 유 경 호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단장 홍 영 철 2019. 7. 1.일자

올 여름 예상되는 폭염과 고수온을 대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상청과의 부처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은 해양과 기상 현상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름철 폭염 및 고수온의 피해저감을 위해서 양 기관이 협업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작년부터 기존 실시간 수온관측망(54개소)에 기상청 파고부이(44개소)의 자료를 연계하여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상수온 피해예방 대책반을 운영하여 고수온 특보 발령, 양식생물 피해대응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상청은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과원은 수산양식 부분의 폭염 영향예보를 위하여 고수온 특보 발령 및 실시간 수온 정보를 기상청의 서비스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실시간 수온 관측자료와 기상청의 해양기상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양식 해역에 대한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고수온 예측 자료 생산’에 성공하였고, 이를 올 여름 고수온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상세 해양 예측정보 생산을 위해 양 기관간 인터넷 전용망을 설치하고 기상청의 고해상도 해양, 대기 수치모델 실시간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안역 고수온 예측시스템 등을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수산과원의 신규 조사선에 설치될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해양기상 관측자료도 공유함으로써 폭염을 포함한 해상 날씨 예측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된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