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용품 중 성능 및 신뢰성이 검증된 최신 기술을 반영한 철도용품 8건의 표준규격 제정을 완료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용품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기기·장치 등을 말한다. 공단은 지난 21일과 26일 철도용품 표준규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호이스트 크레인’ 등 4건과 전기 공급에 사용되는 ‘정류기용 변압기’ 등 4건에 대한 공단 표준규격을 제정했다. 공단표준규격은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을 제·개정 관리하고 있는 규격을 말한다.공단에 따르면 특정 업체만 납품 가능한 규격을 배제하고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철도용품 표준규격을 제정했다. 또 관련 제조업체 전문가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했다. 김영하 철도공단 KR연구원장은 “최신 기술을 반영한 연구축적경험을 바탕으로 철도용품 표준규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신축건물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증축한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이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단열?기밀 같은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여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태양광?지열 등을 사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건축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꼽힌다.이번 개정안은 ▲적용대상 확대 및 성능평가 간소화 ▲소규모 건물(연면적 3000㎡ 미만) 요구성능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친환경보일러, 저공해자동차 설치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개월간 10여 차례의 전문가 집중토론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지난 2007년 8월 도입했다. 현재 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신축건물 외에도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한다. 다만, 신축과 달리 기존 건물 개보수시에는 단열, 기밀, 고효율 냉·난방 설비, LED 적용비율, 대기전력 차단장치 같이 꼭 필요한 핵심 항목만 적용하도록 했다. 소형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기준도 간소화된다. 소형건물에 적용하기 불합리했던 기준(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설치, 전체 벽면적 대비 창면적 비율 등)은 없애고 필요성이 높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항목(유해물질 저감 자재,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등)만 적용하도록 해 설계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개정안은 또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동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서울 내 대체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 대지 내에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설치 의무량의 최대 50%까지 대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이 좋지 않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대지 내·외부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총량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향후 타 지자체와 연계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질 문제나 층간소음 분쟁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들도 새롭게 신설됐다.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2% 이상 공간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축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했다.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친환경 녹색건축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기준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추석 연휴 전후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특별감시에 나선다. 한강유역청은 추석 연휴 기간 감독기관의 관리 여건 취약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우선 추석 연휴 전에는 한강유역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한다. 또 환경감시단을 중심으로 중점감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 연휴 기간 상황실 운영 및 하천 순찰, 연휴 기간 후 기술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추석 연휴기간에는 폐수다량 배출업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오·폐수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환경부, 시·도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사고 시 업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추석 연휴기간 이후에는 특별감시 기간 중 적발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 및 공정 진단 등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지원도 실시 할 방침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추석 연휴 특별감시 기간 중에 적발된 폐수 무단방류,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환경감시단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해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Turn Key) 공사에서 시공사와 설계사, 발주청과 낙찰자간의 이른바 ‘갑질’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건설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공사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에 따라 갑·을 관계가 발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히 했다.이는 발주청이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만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까지 컨소시엄 시공사(5~10개)는 설계사에게 개뱔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을 겪어 왔다. 발주청과 시공사간의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 규정도 개선된다. 현행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게약 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이 삭제된다. 발주청과 시공사간의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된다. 그동안 발주청이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돼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해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입찰사에 손실을 입힌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돼 건설업계의 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이 지난해 추석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공사대금체불액은 106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추석(167억800만원) 보다 63.4%나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 1~11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2개 지방항공청(서울·부산),공기업(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공단, 한국·인천공항공사) 등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체불된 대금에 대해 지난 20일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하고, 특히, 체불된 임금(2억2000만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62억5000만원)도 추석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다.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000만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제네시스 G80을 비롯해 포드의 익스플로러, 다임러 트럭의 아록스(Arocs) 964, BMW의 BMW R Nine T 등 10개 차종 5792대가 제작결함을 이유로 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4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 3개 차종 4002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또 제네시스 G80 등 2개 차종 594대(람다 3.3 GDI엔진 장착차량)는 엔진 크랭크샤프트 제조시 열처리 공정이 잘못돼 금속 이물질로 인해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사이에서 소착현상이 발생, 시동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 소착현상이란 마찰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되는 면이 용접한 것과 같이 돼 버리는 현상이다. 해당차량은 내달 18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다임러 트럭 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록스(Arocs) 964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909대는 구동축과 바퀴고정부위의 용접이 잘못돼 파손될 경우 바퀴가 차량에서 분리될 수 있다.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내달 10일부터 해당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9.25(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서구에 거주하는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 등 다문화 가족 64명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관리동 2층 강당으로 초청하여 송편빚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이번행사는 다문화 가정 신청자 모집과 행사진행은 ‘강서구청’과 ‘강서구새마을부녀회’의 도움으로 이루어 졌고 행사 내용은 <1부> 송편빚기 유래 및 색소폰 연주회 <2부> 송편빚기 행사순으로 진행하였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 참여하는 자동차 업계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 5곳을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다.이들은 협약식에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확인하고 이행을 다짐한다. 협약식에 앞서 환경부와 업계는 중소형 경유차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강화된 실내시험방식(이하 WLTP)의 기존모델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을 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통해 상쇄하고 약 80톤을 추가 저감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 자동차 제작사는 WLTP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을 상쇄하기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저감방안의 이행을 서약할 예정이다.쌍용차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RDE-LDV)을 차종별로 3∼12개월 단축해 적용하고,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현재의 약 5분의 1 수준인 0.168g/km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르노삼성차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차종들이 강화된 WLTP을 만족키 어려워 30% 이내에서 유예물량을 활용해 생산하되, 실도로 배출량을 WLTP 인증을 통과한 차량(0.407g/km)보다 낮은 수준인 0.32g/km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 및 수입사는 일부차종에 국한해 쿼터물량을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가이드라인(0.4g/km) 이내로 실도로 배출량을 관리하는데 동의했다. 업계는 이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시대를 앞당기는데도 뜻을 모았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저감을 통해 1년 동안 쌍용차는 140여 톤, 르노삼성차는 180여 톤, 기타제작사들은 140여 톤의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차로의 이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환경과 사람에게 이로운 기술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