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국민 400여 명과 규제심사위원회 등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규제 적절성·의견수렴도·신속성·홍보노력도·효과성·규제대안 개발노력도·체감만족도 등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염종호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나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요구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진주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두 기관의 실무자와 진주시 관계자가 참여한 이날 안전점검은, 지난 6월 체결된 지역 안전취약시설 합동점검과 관련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합동점검이 실시된 시설물들은 평소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진주시가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두 기관은 건축물의 구조, 시공, 품질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점검팀을 구성해 구조변경, 균열 및 전도, 부동침하 진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진주시에 통보함으로써 관리주체가 대상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김종덕 건축․생활시설안전실장은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두 기관이 합동 안전점검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LH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탈면, 옹벽, 석축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끝> <사진> 진주시 관래 안전취약시설 합동점검을 마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에는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은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높였다. 또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 감독하고,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 권리구제 절차 상시 게시 등이다.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일부 기업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것이다.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위력’에 의해 상대방 의사를 침해해 이뤄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다. 예를 들면 ‘박 대리는 몸매가 좋아서 원피스가 잘 어울린다’라는 식의 언사는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성적 언동)가 포함되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연간 2만여 개 사업장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한다.고용부는 지난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됐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은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도 강화한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은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으면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토록 한다.노사협의회 5만여 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에도 나선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보급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해 다음 달 초 보급한다.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에도 나선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다.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간다.윤효식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는 법·제도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진에어가, 국제선 지연율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5분기, 4분기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사별·노선별 정시성 정보, 피해구제 정보,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정보가 담긴 ‘2017년 3분기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진에어가 14.9로 가장 높았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지연율인 10.0%로 가장 높았다. 3분기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은 6.5%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높아졌다. 유럽 노선과 중동 노선의 지연율이 대폭 상승한 것이 지연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항공사별로는 유럽·중동노선 및 중국노선 취항이 많은 아시아나항공의 지연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에어부산은 1%대 지연율을 유지하면서 지연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국적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8.42%로 이번 분기에도 국적사 지연율보다 높았다. 주로 이용하는 공항·항로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외항사보다 국적사의 지연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선별로는 유럽노선 지연율이 가장 높고 대양주노선 지연율이 가장 낮았다. 유럽노선은 중국 상공의 항로혼잡이 극심했고, 7월 악천후의 영향으로 지연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3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관련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268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 늘었고,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00건으로 2% 소폭 증가했다.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수수료율도 높은 항공권이 다수 판매돼 취소수수료 분쟁이 많았던 점이 상승 추세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접수된 피해구제 내용을 보면 항공권 취소 시의 취소수수료로 인한 분쟁이 157건(52.3%)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가 61건(20.3%)으로 뒤를 이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항공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권 구입 시 취소수수료 관련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협의해 지연･결항 시의 항공사 배상책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안양천의 자연을 배경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가 양천구에 떴다. 양천구는 14일 양평교~양화교 다목적운동장 일대 1만8000㎡부지에 18홀 규모의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된‘안양천생태공원 파크골프장’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park golf)는 우리가 아는 골프와는 달리 공원과 같은 소규모의 녹지공간에서 나무로 만든 파크골프용 클럽으로 일반 골프공보다 크고 부드러운 플라스틱 공을 쳐 잔디 위 홀에 넣는 놀이다. 공원에서 하다가 날아가는 공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게 휘둘러도 멀리 나가지 않고, 뜨거나 날아가지 않기 때문이다.파크골프는 노령화 사회와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활체육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일반 필드에서의 골프보다 좁은 면적의 공원에서 즐기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덜하고,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할 수 있는 ‘3세대 운동’으로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훌륭한 대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안양천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은 45m(파3)에서 최고 150m(파5) 코스로 전반 9홀, 후반 9홀 등 18홀로 구성돼 서로 다른 난이도의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으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조성과정에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기존 식재돼있던 수목을 활용해 기존 지반의 절토 및 성토를 최소화해 주변 생태공간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정식 개장은 내년 4월이다. 파크골프를 처음 접하는 구민들을 위해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자가 파크골프 무료 강습을 해주며, 현장에서 장비 대여도 가능하다.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도심 공원 풀밭에서 햇볕을 받으며 가족끼리, 친구끼리 함께 즐길 수 있는 전 연령층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될 것”이라며 “구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세대 간 소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수능 교통대책을 통해 수험생들을 응원한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교통정리와 비상 수송차량 지원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동부교육청 관할에 속한 동대문구에서는 대광고, 동대부고, 휘경공고, 청량고, 해성여고, 휘경여고 등 6개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수능 지원자 수는 전국 59만3527명, 서울시 12만7375명이다. 구에서는 총 3655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시험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며 입실완료 시간은 오전 8시 10분이다.구는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수험생들이 시간에 맞춰 안전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구청 1층 교통행정과에 교통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민원부서 근무자를 제외한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또 시험장 주변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지도 및 상황 관리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친다.각 동주민센터에서는 행정차량을 이용해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비상 수송해 수험생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시험 당일 등교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시험장을 지나는 마을버스를 집중배차하고 마을버스에 시험장행 안내문 부착, 안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수험생이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등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이달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 간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기후변화 상담사가 취약계층 1000가구를 방문해 한파 대비 주거환경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설명한다.취약계층 1000가구는 한파 취약성평가 결과에 따라 인천, 대전, 강원, 전북, 경북 등 5개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파 취약성평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특성과 이상기후에 대한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사들은 취약계층 가구에 문풍지와 에어캡을 설치해주는 한편 내복, 무릎담요 등의 방한용품을 전달한다.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참여하며, KEB하나은행이 방한용품을, 삼화페인트가 단열페인트를 협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민·관 협업사업으로 추진된다. 오는 27일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대전시 서구 도마동의 한 취약가구를 방문해 한파로 인한 어려운 점과 지원 방법 등의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강원지역 마을회관 등 한파 쉼터 2곳의 단열개선을 위해 지역 자원봉사자와 함께 건물 외벽에 단열페인트를 시공한다.아울러 성균관대 의과대학 연구교수팀과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파에 따른 건강영향 실태도 조사한다.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환경부는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자체 등이 추진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ater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이 속한 11월 셋째 주를 ‘어울림 50년 행복 버무림DAY’로 정하고, 대대적인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친다.14일부터 17일까지 본사 및 한강·낙동강·금영섬권역 3개 본부 임직원 봉사단 500명이 직접 담근 김장 약 2만 포기를 전국의 어려운 이웃 5000곳에 전달한다.지난 1967년 11월 16일 창립한 K-water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 전문 공기업으로 지난 50년간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전국 114개 ‘물사랑나눔단’ 봉사 동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창립 50주년의 보람을 전국의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물로 이웃과 지역과 국민의 행복을 키우고 나누는 데 더욱 노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