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위치도.하지만 사업자인 서산EST가 폐기물산정량 계산식을 바꿔 계산했지만 총매립량은 바뀌지 않았다. 계산식이 바뀌었는데 짜맞추기식으로 폐기물량을 조정해 총량은 그대로 뒀다. 이 의원은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47명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참석자 중 지곡면 주민이 85%(40명)를 차지했고, 지곡면 무장리 주민들이 74.5% (74.5%)를 차지했다.서산오토밸리 매립장은 서산시 지곡면과 성연면 경계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소지의 분포가 편중돼서는 안된다. 또 지곡면에 2000가구가 입주해 있는 ‘늘푸른 오스카 빌’ 아파트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건설하는 과정인 2017년 5월이 돼서야 매립장 문제를 알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인허가 과정은 지난 2015년 4월 흑산도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던 환경부의 입장이 7개월만에 뒤 바뀐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인허가과정에서 어떤 적폐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허가과정에서 수치조작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인허가가 확인된 이상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대 야구장 부지.시는 이곳을 저개발된 도봉역 일대를 동북권의 주요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 주거와 업무, 판매 등 중심 기능을 도입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공원 등의 편의시설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자인 성대 측은 사업계획안을 통해 약 1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8만3000㎡ 규모의 복합 문화·상업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3000㎡ 면적의 공원과 1만㎡ 규모의 문화체육시설 등의 도입도 제안했다. 특히, 교육과 문화, 창업지원 분야의 특화된 역량을 활용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짓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주변에 위치한 북부지방법원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시설과 지역수요를 감안한 주거, 판매시설 등 적정 개발규모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봉역 주변의 경관적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높이, 배치계획 등이 필요한 만큼 협상을 거쳐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시는 성대측이 제출한 사업제안안에 대해 협상조정협의회를 거쳐 ▲적정 개발규모 및 용도계획 ▲지역활성화 공헌 방안 ▲주변지역을 고려한 경관계획 ▲공공기여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안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협상조정협의회는 공공·민간 협상단과 외부전문가 등 9명 내외로 구성되며 사전협상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조정기구다. 이번 협상은 시와 성대가 합의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을 중심으로 후속 협상을 벌여 세부안을 마련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상공모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19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봉 성대야구장 부지는 도봉역세권의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대와 적극 협력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성진 성대 기획조정처장은 “대학 야구장 부지를 활용해 도봉역 일대를 활성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창업·교육·문화의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도봉구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전과 후 식물플랑크톤 밀도를 보면 사업 후에 전반적으로는 밀도가 감소했지만 낙동강 상류지역의 4개 보와 영산강의 2개 보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후 여러 지점에서 규조류에 비해 남조류의 상대적 우점도가 증가했다.4대강 사업 전인 2000~2009년까지 10년 대비 사업 후 2년(2012~2013년) 동안 한강, 낙동강, 금강 본류에서는 전반적으로 클로로필(Chl-a) 농도는 감소했거나 또는 유사하게 유지됐다. 하지만 낙동강 상류 4개보(상주, 낙단, 구미, 칠곡)와 영산강 2개보(승촌, 죽산)에서는 증가했다. 이 의원은 “녹조관련 R&D 비용 증가는 4대강 사업이후 급증한 녹조현상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다른 분야 R&D에 사용됐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편의를 위해 산업부가 지난 2008년 공장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할 당시 환경부가 이를 묵인해 줘 공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올 8월 말까지 제기된 민원 중 공장설립 반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 관련 신고 민원 등이 230건으로 집계됐다. 또 1984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724개로 나타났다. 사업장 10곳 중 4곳 정도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내보내거나 환경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함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시행자 및 입주자를 위한 전용상품을 출시한다. 시는 19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르 통해 국민·신한은행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자를 위해 시중 건설자금 대출보다 한도와 금리를 파격적으로 우대한 전용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지원을 위한 보증금 대출금리 할인 등 전용금융상품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내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재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10곳 총 5524가구에 대해 사업계획인가를 완료했으며, 36곳 총 1만2084가구에 대해 사업인가 진행·준비중이다. 시는 지금까지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과 청년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향후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주거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대상 정수장 및 선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