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4개월 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명령은 받은 주유소 등의 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지하수법 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 면제된다.또 현재 기소가 중지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된다. 신고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서식 및 기타 증명서류를 시·군· 등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관리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하수 수질을 적극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과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 관련된 법 조항은 2001년에 제정됐지만 홍보부족 등 이유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무지에 따른 범법 행위를 해소하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철도건설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용접·절단·연마 등 화기를 자주 취급하고, 내부에는 불에 타기 쉬운 자재 더미가 쌓여있다”며“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라는 것이 지속추세와 상관없이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에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의원은“사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이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규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더 엄격히 감독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업무 수행해야 한다”며“하루하루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경유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도 정부가 마련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개정안을 20일부터 1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대기법 개정안은 지난 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의 하나로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철도차량이 포함된다. 미국, 유럽 등은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오는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의 장 외에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대기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기술개발 등의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최저 시급인 6470원을 적용하면 이들의 월 급여는 최소 155만2800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보수를 지급한 업체는 1곳 뿐이었다. 같은 업무를 해도 업체별로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철도시설공단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임 의원실이 확인에 나서자 공단은 지난 9월 부랴부랴 시공업체들을 불러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청했다. 지난 2월 초 처음 안전요원 배치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임 의원은 “공단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면한 사이 노인이 대부분인 안전요원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다”며 “최저시급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데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일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