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다음달 1일 실시되는 4대강 6개보 개방이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9일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4대강 6개보 개방 방침을 밝히며 "수자원 이용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보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보가 상시 개방된다고 해서 보 속에 가뒀던 물을 모두,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보의 수위는 높은 순서로 관리수위, 어도 제약 수위, 양수 제약 수위, 지하수 제약 수위, 하한수위, 최저수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관리수위에서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낮춘다는 것이다.양수 제약 수위는 농업용 양수장에서 취수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로, 이는 모내기 철을 감안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다.현재 16개 보에는 총 122개의 양수장이 있으며, 1년에 2억5천만t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내달 1일 상시 개방이 결정된 6개보 주변에는 55개 양수장이 있고 1년 이용량은 1억5천만t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은 지난 26일 한국윤리경영학회가 주관하는 2017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윤리경영대상은 한국윤리경영학회가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한 시스템과 성과, 최고경영자의 의지, 사회공헌 활동 및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다.이번 심사에서 공단은 최고 경영자의 윤리경영 철학과 실천의지, 윤리경영 시스템 내재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 조봉순 교수는 “공단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윤리경영 철학이 시스템에 내재화되어 있으며, 공단의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공단은 임직원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매월 청렴윤리 주간 운영, 윤리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또한 윤리경영 활동 뿐만 아니라 공단의 핵심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단 해양환경교육원에서는 장애학생 맞춤형 해양환경교육, 개발도상국 대상 방제기술 전수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장애인 수영연맹 지원, 미래 해양환경 인재를 위한 장학금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장 만 이사장은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공단의 비전인 ‘푸른 해양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국민기업’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윤리경영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함께 환경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번 윤리경영 대상 수상에 앞서 2년 연속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3년 연속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복무관리 최우수 기관,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대상 등 윤리경영‧사회공헌 전반에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도로명주소 도입 4년. 그러나 옛 지번주소가 익숙한 탓에 도로명주소가 아직 어려운 주민들이 많다. 영등포구가 구민 누구나 쉽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된 동별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구는 영등포구 전체와 18개동별 안내도가 한 장에 담긴 안내도를 제작해 무료 배포에 나서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위치정보도 새롭게 정비해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내도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 건물번호, 우편번호, 도로구간 ▲경계- 구 경계, 행정동 경계, 통 경계 ▲생활정보 - 주요공공시설, ▲건물명칭 등을 표기했다. 휴대가 용이한 접는 형태로 제작돼 구민들이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영등포소개→영등포구 관내도)에서 행정구역도별 열람 및 내려받기를 이용해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구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이나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구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도로명주소 안내도는 최근 변화된 영등포구의 위치정보가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구민들과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로명주소 사용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강원 원주혁신도시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개청식을 갖는다. 신청사는 부지 1만2276㎡에 건축연면적 9328㎡,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됐다. 공사비 278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5년 3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 달 준공했다. 이곳에는 관리공단 직원 192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87년 설립된 이래 국립공원의 보호?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수행해 국민의 보건과 여가,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해 온 기관이다.박보환 이사장은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으로서 국민들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생태계의 엄정한 보전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공원관리의 과학화와 특성화 시스템 도입, 네트워크 강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전으로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는 이전대상 12개 기관(5922명)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게 됐다.

서울 강남구는 비과세·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취득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조사대상은 창업벤처기업·종교시설·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18개 법인이다. 구는 감면 법인의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건물 이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해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을 적발하고, 23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출물 부과 등이다.추징 사례를 보면 청담동 소재 A기업은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지만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법인을 운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8000만원이 추징됐다. C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감면 받았으나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7000여만원이 추징됐다. 또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사용 목적을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취득건물 3층에 학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적발돼 지점중과용 세율 3배 중과, 1억1500만원이 추징됐다.이밖에도 구는 부동산 취득 시 각종 과표누락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발리파킹 가설건축물 등을 적발해 4400만원을 추징했다. 홍경일 강남구 세무1과장은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영세한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이달부터 6월말까지 찿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앞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반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표시대상 영업장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헛 등 34개 업체, 1만 6343개 매장이다.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알레르기 유발식품은 21종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등이다. 이는 한국인에서 주로 발생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다.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어린이기호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영업자가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 위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보급하고 확산시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국토교통 신산업인 제로에너지건축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로에너지건축 전문인력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로에너지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건축사, 에너지평가사, 관련 학과 대학생·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1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5일간 40시간의 합숙교육을 통해 다양한 건물 유형에 따른 에너지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건물 분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는 물론 ▲건물에너지 해석을 위한 알고리즘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등에 대한 에너지 계산 ▲설계도면 이해 및 현장 평가 등 건물에너지에 대한 평가·해석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국토부는 앞으로 건축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인, 건축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배양뿐 아니라 국토교통 신산업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