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23일 충남도청,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 문제를 환경보건과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특히 정부와 충남도가 정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탄화력발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김 교수는 “기존 대기환경관리 제도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특별법 조성과 함께 2차 미세먼지 생성과 확산에 따른 주변 영향 심층조사, 일반 기준성무질의 측정망 확충을 포함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연차별 화력발전 배출총량 관리를 위한 지역 내 타 배출원의 배출량 저감대책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특별법은 기존 국가 전력체계,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협약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김 교수는 이 밖에 국내 대기환경 개선과 전기공급체계 개편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와 대체에너지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역균형적 활용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성 검토 ▲발전소·산업단지 이익의 자발적 사회환원 ▲정부·지자체 간 실태조사, 실천계획수립, 성과평과 등을 위한 협의라인 가동 등을 제안했다.이어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과 전력수급의 새로운 전략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에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와 석광훈 이화여대 교수는 연료 전환을 계기로 전통적인 전력수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력수급체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저탄소 천연가스와 무탄소 신재생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패널 토론에서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아 충남도와 중앙부처, 환경단체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패널들은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점검했다.이번 정책토론회는 미세먼지 감축과 전력수급 구조 개편 등 충남도의 제안 이후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첫 번째 토론회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상돈·어기구 국회의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신동헌 충남도 환경녹지국장, 대학교수 및 환경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충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정책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은 국가적인 과제로 입법화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는 국회·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그간 제기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