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16년 새해를 맞아 수년간 이문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이문초등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보도 확장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문초등학교 앞 신이문로 보도 430m 구간(이문동삼거리~신이문역)은 그동안 폭이 협소해 등하교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 동대문구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1월 설계를 시작해 6월까지 보도 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구는 이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주차난을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및 차선은 수량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양버즘나무 및 직경 25cm이상의 대경목, 수형 불량목 등 이식이 곤란한 수목은 제거조치하고 신이문로 가로수 종으로 지정된 은행나무를 새로 심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된다.특히 사업 설계 변경 및 추가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발주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해 11월말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학부모 및 주민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과 소통행정의 기틀도 마련했다.도로과 박영기 과장은 “이번 이문초등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함은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올해부터 관내 금연구역 9천2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계도와 엄격한 흡연단속에 나선다.중구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음식점, 의료기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등 8천726개소의 실내 금연구역과 중구 조례에 의해 지정한 금연거리, 공원,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주변의 300개소 실외 금연구역 등 총 9천26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다.이어서 올해 4월에는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하철 출입구 주변 125개소와 세종대로변 양측 1.5km 구간이 금연거리로 지정된다.이와 같이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을 강화할 방안이다.우선 흡연단속 인력을 대폭 늘려 현재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16명으로 강화한다.특히 흡연단속 민원이 많았던 구역을 집중 순찰코스로 정해 단속반 8개조를 편성해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취약 시간인 야간 및 휴일 흡연단속반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인근 직장인들 또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흡연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남대문로길 금연거리, 한빛공원 등 공공장소도 집중 단속한다.또한 금연의 중요성과 흡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14명이 동별로 순회하며 홍보와 금연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지난해 중구가 흡연단속을 벌인 결과 총 666건을 단속해 6천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년 304건, 3천40만원의 과태료와 비교해 2배 이상 단속건수와 과태료가 늘어났다.최창식 구청장은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금연구역 확대로 주민들 모두가 금연을 실천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오는 설 명절(2.7~2.9)을 맞이하여, 농수산물수급안정대책실무위원회를 통해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수급안정 대책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이며, 대상품목은 8개 품목으로 사과, 배, 양파, 배추, 무 등 청과 5개 품목, 조기, 명태, 멸치 등 수산 3개 품목이다.공사는 이들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근 5년 평균거래량의 10% 증가한 물량을 각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의 거래목표 물량으로 부여하고 공급량과 경매가격을 특별 관리한다.특히 청과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평상시 지급하던 출하장려금을 0.15% 증액지원(거래금액의 0.45% ➡ 0.6%)토록 하였고, 차량운송비의 일부와 출하손실보전금을 증액 지원토록 권고하였다.사과, 배, 배추, 무 4개 품목에 대하여 「파렛트 출하 및 하역시」 하역비 5,000원을 되돌려 주도록 했다. 파렛트 출하시 시장내 물류가 원활해지고, 하역시간이 단축되어 운송차량이 장시간 대기하는 폐단이 줄어든다.공사는 이외에도 시장내 물류 원활화와 출하차량이 장기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 인근 위례신도시 지역 일부를 차량대기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다.금년 설 수급안정 기간동안 출하장려금, 파렛트출하장려금, 출하차량 대기 장소 지원금액 등으로 가락시장내 6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약 7천만원에 이른다.신장식 농산팀장은 “금년 설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농수산물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파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급변동은 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설까지 수급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또한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0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지침을 적용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관리대상 범위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또한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19일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 결함시정(리콜)을 지체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의 한국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타머 사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따라, 리콜계획서를 제출 마감일인 지난 6일 환경부에 낸 바 있다.환경부는 이 회사는 독일 본사가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핵심 내용인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함 개선 계획을 부실하게 기술했다고 전했다.환경부 관계자는 “12만5,500대에 이르는 리콜 대상 차량들이 빨리 리콜될 수 있도록 압박한다는 게 이번 고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도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 형사 고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또한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water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이 공군에 적용된다.K-water와 공군본부는 오는 20일 오전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공군본부에서 K-water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을 활용하는 ‘공군 스마트 물 관리 및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공군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K-water와 공군본부간 상호협력 등에 대한 협약이다.이를 통해, K-water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 기반의 ‘스마트 워터시티(SWC)’ 사업모델을 공군부대 물 관리 시스템 및 수돗물 음용 환경 개선에 적용하고 누수를 줄여 물 절약을 수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공군본부는 재난·재해 대응 지원 및 물 사용 절약 등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최계운 K-water 사장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장병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K-water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면서 “물 사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부대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K-water는 軍과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로펌은 법을 모르거나 법을 어려워하는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대부분에 서민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높은 법률적 문턱에 다가가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억울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주)메이웰 디벨롭 김태우 대표가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모바일 로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모바일 로펌은 카카오택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사건유형과 사건내용, 지역, 연락처만 남기면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가 콜을 하여, 영상 통화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전화나 이메일로는 정확한 소통이 어렵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영상통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기에 최적화된 소통 방법일 것입니다.모바일 로펌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현재는 35명의 변호사가 서울지역에만 참여하고 있지만, 서비스 실행일인 2016년 4월 25일 법의 날에는 전국 1,0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모바일 로펌은 절대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자합니다.향후에도 절대 유료화 하지 않고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서비스를 약속합니다.모바일 로펌은 전 국민에 법률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선분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불우이웃돕기성금(옥외광고물협회 서초구지부)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대로를 지다나보면 행정기관이 나서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며 "공공현수막을 달지 않는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간판 문화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신나는 변화, 환경 서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