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19년 이후 안전기준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지장 사유로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1위가 벤츠로 나타났다. BMW,현대자동차,폭스바겐그룹이 뒤를 이었다.  정준호 의원(사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 이후 올해까지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업체(건수 기준)는▲벤츠(250건)▲비엠더블유(166건)▲현대자동차(148건)▲폭스바겐그룹(131건)▲기아(100건)순으로 파악됐다. 차량대수 기준으로는▲현대자동차(502만6,199대)▲기아(329만457대)▲비엠더블유(132만7,202대)▲벤츠(89만8,695대)▲한국지엠(66만6,801대)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리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9년 국산차 리콜47건 수입차 리콜249건을 시작으로'20년 국산차47건 수입차212건, '21년 국산차42건 수입차274건, '22년 국산차60건 수입차250건 등 수입차 리콜건이 국산차 대비4.2배~6.5배에 달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수입차 리콜 건수가 국산차에 비해4.7배 높았다.국산 내연기관 차량의 리콜 건수는'19년44건, '20년43건, '21년30건, '22년52건, '23년43건, '24.6월37건으로 평균45건에 머물렀다.반면,수입 내연기관 차량 리콜건수는'19년240건, '20년208건, '21년241건, '22년198건, '23년187건, '24.6월92건으로 국산 내연기관차량의4.7배에 달하는 평균212건을 기록했다. 전기차 리콜의 경우 국산 전기차에 비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20년도부터2024년(6월기준)까지 수입 전기차 리콜건수는4건,33건,59건,63건,올해6월 기준4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3년 수입 전기차 리콜 건수가2020년에 비해15.8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국산 전기차 리콜 건수가'20년4건, '21년12건, '22년9건, '23년17건,올해6월 기준13건으로2023년 리콜 건수가2020년 대비4.3배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한편 리콜 완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2년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벤츠,재규어랜드로버의 리콜 완료 평균 소요기간(시정률90%이상)은 각각713일, 861일로2년을 훌쩍 넘겼다.국내 제작사인 기아와 현대자동차 역시 리콜 완료까지 평균810일, 77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호 의원은"자동차 제작사들의 늑장 리콜로 인한 운전자 안전과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련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제품 안정성 부분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리콜 건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리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상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우리은행에서 55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55억5천900만원이며,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우리은행은 영업점 자체 검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면서 “현재 외부인 사기 혐의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로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확인돼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지난달 구속됐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를 받아본 후 대출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 통제 부실이 발생했는지, 내부 직원이 범죄 사실에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사진)은 2일 서울 세계불꽃축제(불꽃축제)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빛섬축제)를 앞두 고, 서울시 집행부에 두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안전사고 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빛섬축제는 한강의 6개 섬 중 매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축제 장소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여의도 순서가 될 때 불꽃축제와 시기적으로 겹쳐 이러한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이성배 대표는 “두 축제의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축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대한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대비 상태를 확인하였다.이에 집행부는 “불꽃축제 장소와 빛섬축제의 조형물 설치 장소가 실제로 겹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조형물은 인적이 드문 장소와 한강 위에 띄운 조형물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여의나루역 인근의 조형물 하나가 불꽃축제가 끝나고 해산하는 인파가 몰릴 경우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제 되는 조형물은 불꽃축제 당일 운영하지 않되, 해당 조형물에 이중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조형물 근처로 10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그 외 마포대교 동편의 작품들은 오히려 불꽃축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가동함으로써 여의나루역 쪽으로 몰릴 인파를 분산하여 동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불꽃축제 담당부서는 오늘 오전에, 빛섬축제 담당부서는 오후에각각 경찰, 소방, 영등포구청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지난 9월 29일, 불꽃축제와 빛섬축제 현장을 찾아 안전 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배 시의원은 “사고가 난 뒤에는 백약이 무효다. 사고 가능성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안전에 대비해 달라. 집행부의 안전 점검과 대비 가 가장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충분하게 홍보하여 시민도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시민의 협조를 위한 노력도 당부하였다. 

올해 지하철 등 철도 사업장에서만 6명이 숨지면서 ‘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최근 5년 사이 철도 관련 공공 기관의 안전 수준이 곤두박질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7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안전활동수준평가 등급이 2019년 A등급(우수)에서 지난해 C등급(미흡) 이하로 떨어진 기관은 9곳이었다.이 가운데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국가철도공단 등 3곳이 철도 관련 기관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2020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진 뒤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등에서 매우 미흡(D등급)한 평가를 받으며 종합 등급이 주저앉았다. 보고서는 코레일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국가철도공단 역시 2020년부터 4년 연속 C등급에 머물고 있다. SR도 2020년 B등급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 C등급으로 추락했다. 2023년 기준, 이들 철도기관보다 안전활동수준평가 등급이 더 낮은 곳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D등급)이 유일하다.철도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철도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는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 배전반 감전 사망(1명)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환기구 집진기 설치 사전 작업 중 감전 사망(1명) ▲신분당선 양재역 유도등 설치 중 사망(1명) ▲코레일 구로역 전차선 보수작업 중 선로검측차 충돌 사망(2명) ▲익산역 리모델링 공사 중 추락 사망(1명) 등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만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교통공사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25건에서 지난해 91건까지 4배 가까이 늘었다. 김위상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평가 부문의 비율을 확대해 안전관리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라며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수많은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다면, 지방공기업도 평가 대상에 편입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최근 기후위기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과 농산물 가격불안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고통받는 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법인만이 수수료 수취로 이익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 밝혔다.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도매시장 도매법인이 경매를 주관하는 대가로 챙기는 수수료 7%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도매시장 비용관련 제도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시장 거래방식이 경매 이외에 온라인 거래 등 다변화에 따라 경매도매법인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수수료 상한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경매도매법인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가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소매상 마진 등에 비해 적으며 위탁수수료 중 즉시 지출되는 고정비용(시장사용료, 장려금, 하역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3%P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유로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거래방법이 경매 이외의 정가수의거래, 전자거래, 온라인 거래 등으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도매법인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된다”며 수수료 자유화를 제안하고 있다.  수수료 자유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위탁수수료 개선을 위해서 수수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매법인이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가 상한선 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소지가 크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또한 “차별화된 수수료를 책정 운영하는 도매법인의 경우 출하자를 위한 서비스가 차별화되거나 거래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출하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도매법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해왔는데 유통공사가 도매법인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자유화를 추진하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시장에서 지정제도를 통해 배타적인 영업권을 가진 경매도매법인이 도매유통 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법인의 자체 수익 창출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경매도매법인은 경매 등의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공영도매시장의 특성상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높은 수익성은 민간자본의 관심을 받아 가락시장 5대 법인이 모두 비농업 자본에 인수되는 등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5대 경매법인인 서울, 중앙, 동화, 한국, 대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3.91%이고 위탁수수료는 업체당 평균 342억 34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각 도매법인의 지배주주는 농산물유통과 관련 없는 건설업이거나 제조업이다. 서울청과의 경우 지배주주는 제조업체인 고려제강, 중앙청과는 건설업체인 태평양개발, 동화청과는 어업서비스업체인 신라교역, 한국청과는 M&A기업인 더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는 건설업체인 호반건설이다.  임미애의원은 “도매법인 지정제도로 배타적 거래권 혜택을 받고 고정적 현금수익을 거두고 있는 도매법인의 수수료 폐지는 지배주주인 대기업 건설사와 제조업체의 횡재이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매 후려치기로 농가가 손해를 볼 때는 입 다물던 유통공사가 대기업이 지배주주인 도매법인의 이익이 감소될까 우려해서 수수료 상한제 폐지조치를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일.” 이라며 “유통공사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도매법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이며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영석 국회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LH가 여 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반값 희망상가의 계약률이 평균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실적에만 집중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상가를 건설·공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상가 <공공지원형Ⅰ>은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 유형이다. LH는 행복주택과 국민주택 인근에 상권을 조성하여 창업을 촉진하려 했으나, 계약율은 2020년 12%, 2024년 2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및 경기권에서는 신청자 수가 많아 경쟁률이 최소 2.2:1에서 최대 10:1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대전, 전남, 전북, 제주, 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비수도권 지역 상가의 크기와 입지 조건이 창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신청자 부족과 높은 공실율은 상권 형성의 실패와 낮은 상가 매력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LH 희망상가 재고 및 계약 현황 아울러 현재 LH가 공급한 희망상가는 총 1,443개로, 이 중 381개가 여전히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공실은 전체 희망상가 중 약 26.4%에 해당하며, 이는 상가 공급이 수요와 적절하게 맞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실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상가의 평형이나 입지 조건이 창업을 고려한 상권 형성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윤 의원은 "LH가 공급 실적에만 집중하여 현장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영업이 어려운 입지와 좁은 평형의 상가를 무분별하게 제공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상권 형성과 주거복지를 중점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별 임대료 차등화와 유연한 임대 조건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또 "LH는 단순한 공급 실적에 의존하지 말고, 청년·여성 등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전국 철도역사에서 1,562건의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 한 달에 약 23번꼴로 누수가 발생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사진)이 2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역사 누수는 145건에 그쳤지만 2024.1월~8월까지 384건으로 264.8% 증가했다.  누수 발생 원인으로는 노후가 811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막힘(199건), 균열(1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레일이 철저히 관리‧감독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시공‧설계 불량으로 인한 누수도 143건이나 발생했다.최근 2년간 발생한 누수 685건 중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266건(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발생한 누수 중 69건(22%), 2024.8월까지 발생한 누수 중 197건(51%)은 아직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누수는 연평균 156개 역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누수 발생 역사는 ▲ 2019년 115개 ▲ 2020년 185개 ▲2021년 166개 ▲2022년 153개 ▲2023년 153개 ▲2024년 164개로,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났다.  연도별 가장 빈번하게 누수가 발생한 역사는 2019년 벡스코역(5회), 2020년 구로역(4회), 2021년 부전역(6회), 2022년 예산역(4회), 2023년 익산역(8회), 2024년 소사역(10회)이었다.  한편, 누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역사 누수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9년 2천6백만 원이었던 누수 관련 사업비 집행금액은 2024년 37억7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춘석 의원은“매년 반복되는 철도역사 누수 피해에 5년간 113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다”라고 지적하며 “역사 누수는 시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가 에너지 캐시백 사업 예산을 소비자가 내는 전기 요금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한마디로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시정 요구와 개선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이번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를 아끼면 요금 할인해주는 제도로 22년 산업부 예산으로 시작됐다. 김종민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상반기 4만호에서 2024년 9월 현재 112만 호가 에너지 캐시백 사업에 가입했다.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누적) 직전 2개년 대비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감축하면 절감률에 따라 전기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이다.문제는 산업부 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이 작년에는 한전에 책임 전가하더니, 올해부터는 소비자 요금으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에너지 캐시백 현황 김종민 의원은“정부는 23년 예산 25억 배정했으나, 가입자 많아지자 예산 초과분 78억을 한전에 부담시켰다. 심지어 올해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한전 소비자 전기 요금으로 사업 진행중”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작년 5월 한전 전기약관이 개정되어 캐시백 지급비용이 소비자 전기요금(기후환경요금)에 반영되도록 바뀌었다. ▲23.05 전기약관 개정내용 ▲ 홍보내용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는 전기세 아끼려 폭염에 에어컨도 안 틀고 참았는데, 캐시백 비용은 본인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에너지 캐시백 가입자는 본인이 받는 캐시백만큼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을 설명받았나? 이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산업부와 한전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책 취지에 맞게 내돈내산 캐시백이 아닌, 정부 예산 캐시백이어야 한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울산의 대표적인 기업인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하는 산재가 조선업체중 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대중공업은 조선사 중 유일하게 산재신청 건수가 1천 건을 넘어 1,073건에 이르는 등 작업 중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8대 조선소(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케이조선, HSG성동조선, HJ중공업)의 산재처리 현황을 보면, 8대 조선소에서 총 8,223건의 산재신청이 이루어져 총 6,271건이 승인 처리됐다.  더욱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산재 건수가 조선업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은 2021년 787건의 산재신청을 했으나 2022년 985건, 2023년에는 무려 1,073건으로 늘어났다. 8대 조선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에는 38.3%였으나, 2022년 43.4%, 2023년에는 43.7%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현대중공업 홀로 8대 조선사 산재신청 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조선8개사 산재 신청·승인 건수 이러한 경향은 산재승인 건수에서도 다르지 않아 현대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7.7%에서 2022년 40.3%, 2023년에는 40.8%로 계속 증가했다. 조선 3사와 비교했을 때도 현대중공업의 산재신청 건수는 2023년 기준으로 한화오션의 2배, 삼성중공업의 3.84배에 달한다. ▲조선업 전체 산재 대비 현대중공업 산재 비중 전문가들은 조선소 산재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원청이 안전책임을 제대로지지 않는 하청노동자의 증가, 물량팀으로 대표되는 다단계 하도급의 무차별적인 확대를 들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산재관련 통계만을 봤을 때도 현대중공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고를 기록해 불명예를 안았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고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에서 산재를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작업환경이 위험한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비율까지 높은 현대중공업이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4일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열린 ‘제3회 강남 시니어 기억․돌봄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의 날’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60세 이상 구민 150여 명이 함께 걷기 운동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 건강을 증진하고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행사에는 10개의 건강 체험 부스가 설치되어 스마트 반려로봇 기술, 퀴즈와 놀이 등 다양한 인지 건강 관리 체험과 활동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 의원은 “도산공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꿀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열려 매우 기쁘다”며 “노년층의 건강 증진은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과제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지난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 8,443건, 2021년 290만 7,254건, 2022년 315만 3,469건, 2023년 366만 6,683건으로 3년새 1,538,240건(7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 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 3,469건에 달한다.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78만 1,665건에서 2023년 209만 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 7,698만원 1,233억 4,984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신호위반이 319만 1,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변경·방법위반(206만 798건)과 중앙선침범(129만 6,706건), 지정차로위반(71만 9,985건), 등화 조작(10만 721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3,966억 289만원으로 집계됐다. 법규별로는 신호위반이 1,723억 9,837만원(전체 부과액 대비 43.5%), 중앙선침범이 863억 5,809만원(21.8%), 진로변경ㆍ방법위반이 266억 1,797만원(6.7%)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 속 국민 여러분의 공익 제보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언제, 어디에서도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없는지 살피는 한편, 이를 원활한 신고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일 전북 임실의 벼멸구(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으로 벼가 잘 자라지 않게 되고 심하면 말라죽음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벼멸구는 주로 6월부터 7월 사이 중국 남부에서 바람(기류)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비래) 해충으로, 올해는 9월까지 지속된 고온 영향으로 인해 전남‧전북‧경남 등 전국 약 3만 4천ha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발생지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중방제 및 기술지도를 신속히 실시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피해벼를 전량 매입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본격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가 대규모 발생하여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지자체‧기술센터‧농협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업하여 공동방제 및 기술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피해벼 매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사진 왼쪽)과 유권신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미션사업부장(사진 오른쪽)이 몰탈 물품 전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건립을 위해 밀알복지재단에 몰탈 800포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일부 농어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가운데 어느 때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를 위해 요양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서비스 수준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농어촌 지역에 노인생활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밀알복지재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몰탈 800포(일반미장용, 일반조적용, 타일떠붙임용)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에 들어설 예정인 1층 규모(약 238.87㎡)의 노인생활시설을 짓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노인과 장애인, 지역사회 등을 위한 75개 운영시설과 9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11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석 시멘트’라고 불리는 몰탈은 삼표그룹의 주력 제품 중 하나로 시멘트와 모래(골재), 혼화재(슬래그, 플라이애쉬) 등을 미리 섞어 만든 뒤 공사 현장에서 물만 부어 섞으면 바로 사용 가능한 건설자재다.  삼표그룹은 고령의 노인들이 도시의 낯선 곳이 아닌 거주 지역 내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고 싶은 공감대를 이해하고 홀몸-취약 노인의 안부 및 생활 상태를 점검하는 등 맞춤 돌봄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서로를 돌보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권신 밀알복지재단 미션사업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건립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필요한 건설자재 몰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생활시설에 삼표그룹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익숙한 지역에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0년 40만 6,362그루, 2021년 30만 7,919그루, 2022년 37만 8,079그루, 2023년 106만 5,967그루, 2024년 89만 9,017그루로 매년 발생해, 5년간 총 305만 7,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가 123만 7,495그루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69만 3,915그루, 산림청 국유림 28만 8,975그루, 울산시 26만 7,697그루, 제주도 15만 5,340그루, 경기도 11만 6,021그루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124곳이었으나, 2021년 131곳, 2022년 135곳,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으로 늘었으며, 피해 정도가 심각한 극심 지역 시‧군‧구도 2020년 1곳이었으나 2024년 5곳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정도를 ‘극심, 심, 중, 경, 경미’ 등 5등급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극심 지역’은 피해고사목 그루 수 5만본 이상, ‘심 지역’은 3만본 이상~5만본 미만, ‘중 지역’은 1만본 이상~3만본 미만, ‘경 지역’은 1천본 이상~1만본 미만, ‘경미 지역’은 1천본 미만을 의미한다.2024년 현재, ▲‘극심 지역’은 울산 울주, 경북 포항‧경주‧안동‧밀양으로 나타났으며, ▲‘심 지역’은 경기 양평과 경북 구미 등 2곳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 지역’은 대구 북구‧달성군, 울산 북구, 경기 포천, 전남 여수, 경북 영덕‧성주, 경남 진주‧사천‧김해‧창녕‧하동, 제주시, 서귀포시 등 14곳으로 확인됐으며, 이외 ▲‘경 지역’ 31곳, ▲‘경미 지역’ 90곳 등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5년간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확산추세를 보여 우려스럽다”며, “기존의 방제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사진)은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 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차(Biocha)’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타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면서 “농업․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효과, 축산환경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오차의 활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