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향해 대우조선해양의 노조 파업에 관해 원청과 하청의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용기 의원(사진)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상대로“조선업계 특성상 하청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청 노동자를 대하는 그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하청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전 의원의 주장에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제껏 조선업 힘들다고 해서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며 버텨줬더니,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버텨줘서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사측의 바람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될텐데 소통과 노동 숙련의 문제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안전보건공단은 대우조선해양을 실사 후‘파업으로 인한 공정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작업 수행과 외국인 근로자 및 미숙련공 투입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라며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개최된 산업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30.4%는 3개월 미만의 비숙련 근로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 안전보건공단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비율은 20년 94명에서 21년 102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손해를 메꾼다는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라며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요구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3년 사이 234억 7,700만원에 달하는 NH포인트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방안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포인트 소멸금액은 는 2019년~2022년 8월 사이에만 234억 7,700만원으로 연간 65억원에 달한다.농협은 2019년 2월 NH포인트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전국 농축협, 농협계열사 및 NH카드 등 다양한 적립 가맹점을 멤버십 하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합했다. 하지만 통합운영 등 사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연간 65억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적립채널별로 살펴보면 NH카드에서 발생한 소멸 포인트가 200억 3천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제사업장 24억 7,800만원, 금융거래 9억 6,800만원 순이었다. 소멸된 포인트는 통합서비스 출범 첫해인 2019년에 68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NH포인트 현황(채널별 분류) 농협은 6개월 이내(70세 이상 회원은 12개월 전) 소멸 예정 포인트 보유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휴대폰메세지,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어기구 의원은 “소멸포인트를 줄여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특별사면 이후 △디엘이앤씨 5조 6,874억 원 △계룡건설산업 4조 9,308억 원 △금호산업 4조 2,465억 원 순으로 공공공사 수주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가 사업 관련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7년 동안 161억 9천만원(8.1%)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특별사면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과 ‘해당 건설사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현황’을 분석했다. ▲해당 건설사별 연도별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7억 원 △2017년 1,000만 원 △2018년 34억 2,370만 원 △2019년 24억 8,630만 원 △2020년 17억 5,000만 원 △2021년 21억2,000만 △2022년 17억 원을 내는 데 그쳤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 27억 원 △현대건설 25억 9천만원 △대우건설 18억 2천만원 △디엘이앤씨 16억 6천만원 △포스코건설 16억 원 △GS건설 15억 1천만 원을 납부했다. 2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27억원), 현대건설(25억 9천만원) 두 곳뿐이다. 특별사면 받은 해당 건설사들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공사 총 2,860건으로 85조 797억원, 민간공사는 총 5,316건으로 약 514조 원 이상 수주했다. 건설사별로는 △디엘이앤씨 5조 6,874억 원 △계룡건설산업 4조 9,308억 원 △금호산업 4조 2,465억 원 △포스코건설 3조 8,965억 원 △대우건설 3조 6,999억 원 순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했다.허영의원은 “국민께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해당 건설사들은 특별사면 이후 공공공사 수주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라며, “국토부는 책임지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이행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 2019년, 2020년 성과평가 미흡에도 불구하고 임원들 연봉대비 최대 48.3%의 7,187만원에 상당한 성과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가 목적이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제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목돈 또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이번 동 규정 제5조(평가결과의 활용)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대부분의 기관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임직원 보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성과상여금은 연봉대비 최대 48.3%까지 받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지난 4일 행안부 국정감사장에서 이상민 장관은 이성만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이성만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지방공무원의 피같은 부금을 늘려주어 이들의 노후를 지원해야 할 행정공제회가 수익금을 임직원 잔치용으로 쓴다는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바이러스 조사 지역 현황도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조사를 10월 5일부터 중순까지 실시한다.이번 바이러스 조사는 이 지역 일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로 발병했던 사례 가 있고 올해 9월 28일에 김포시와 파주시의 사육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바이러스 조사 대상지는 임진강과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민통선 내 소하천이 있는 파주, 연천 등 접경지와 사육 돼지농장 이 많이 분포하는 김포, 포천 등 경기 북부지역이다.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6명의 조사원을 투입하고 39개 조사지점에서 약 160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분석한다. 시료 채취 대상은 하천수, 부유물, 강가 침전토양 및 민간인통제구역 내 기존발생지점 주변의 토양, 야생멧돼지 흔적(털, 분변) 등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기존발생지역의 선제적인 바이러스 조사를 통해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육 돼지농장에서 소독 방역 등의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다행히 경기 북부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이전에 발생 이력이 있던 철원 등 강원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도 바이러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바이러스 조사 지역 현황도.ass1010@dailyt.co.kr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앞서 포스코는 올 여름 태풍에 대비해 태풍종합상황실을 운영했으나 9월 6일 ‘힌남노’로 인해 폭우와 냉천의 범람으로 포스코 공장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49년 만에 제철소의 고로 3기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 회장이 태풍 예보를 알고도 한 번도 태풍 관련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태풍 피해 일주일 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는 최 회장이 태풍 상륙 예보에도 골프장과 미술 전시회 관람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비난을 받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 회장은 태풍이 포항에 접근하고 있는 와중에도 9월5일 16시경 한가롭게 미술전시회를 관람했다”며 “일주일 전부터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다면서 골프와 미술관 관람을 하고, 태풍이 포항에 상륙한 9월6일 새벽 2시에는 서울에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시설 복구로 철강 수급이 정상화하는 시기는 12월로 보고 있다”며 “회사 재고와 수출 물량을 대체하고 필요한 부분은 광양제철소 증산을 통해 철강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복구비용은 현시점에서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상당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가동 시점에 전체 비용을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청렴도는 4~5등급으로 꼴찌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사장의 성과급은 1억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8월 김현준 LH 전 사장이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기고 사퇴하면서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LH의 공공기관 청렴도는 5년 연속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다”면서 “그럼에도 낙하산 사장은 상여금으로만 1억 1880만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떨어졌다면 이와 같이 대응했을지 본인들의 예산과 성과급이 깎이는 것에는 신경을 쓰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주로 하는 공기업의 신뢰에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LH투기사태 당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임 이사 4명은 불과 5~7개월 만에 연봉 9039만원을 받는 LH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김학용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LH의 오리사옥 인근 개발 의혹과 관련 “2020년 8월 2억 2000만 원을 들여 LH 오리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11월 입장을 바꿨다. 계획을 바꾸려면 사장의 결제나 이사회 의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을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한편, LH 측은 “정부 규정에 따라 CEO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돼 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부패유발요인을 상시 발굴하고 신고채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청렴도 회복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토지주택대학 교원의 급여를 하향 조정하고 퇴직 임원 채용 중지 및 일반 개방 공모를 통한 교수 임용 등의 교원 제도 개편을 금년 6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종윤기자]바인그룹이 지난 9월 한 달 간 물품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환경캠페인은 굿윌스토어와 2019년부터 이어온 활동으로 더 이상 입지 않는 의류, 사용하지 않게 된 중고물품 등 본인은 사용하지 않지만 재사용가능한 것들을 기증하는 물품기증 환경캠페인이다. 올해는 착한 나눔-착한 실천 ‘물품기증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9월 30일 바인그룹본사에서 물품기증식을 가졌다. 바인그룹 물품기증 환경캠페인 담당자는 “2022년 9월 한 달 간 진행되는 물품기증에 많은 바인그룹 구성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기업의 ESG 경영정책에 맞추어 재사용가능한 물건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고, 굿윌스토어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알아가기 때문에, 4년 째를 맞은 이 환경캠페인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이번 바인그룹 물품기증 환경캠페인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제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무인 제출과, 홈 픽업(택배)를 이용한 비대면 제출 방법도 병행하여, 구성원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한편, 바인그룹은 굿윌스토어와 물품기증 환경캠페인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장애인의 선한 일터로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굿윌스토어에 방문하여, 기증품을 판매하고 매장관리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부, 중기부 및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60개 공공기관 중 총 32곳에서 8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각각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KPS이다. 한국가스공사는 8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건, ㈜공영홈쇼핑은 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불명예 릴레이를 이어 나갔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주),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8건, 7건, 6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 중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 취하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전 KPS의 직장내 괴롭힘 건이 가장 많은 5건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전력공사(4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건)이 한전 KPS의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신고로이어지지 않은 직장내 괴롭힘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원이 많거나 지역별 조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잔존하지는 않는지 주무 중앙부처가 꼼꼼히 살피고 반복된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충북 6.7%, 경기도 14.2%, 전남 15.8%, 창원 19.2% 설치율 저조소방서 차고지에서 ‘시동점검’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119안전 센터 매연배출시스템’은 소방서 2곳 중 1곳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 본부별 매연배출시스템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0개 안전센터 중 639개소만(설치율 52.4%) ‘매연배출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대상 소방관서의 수가 211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0곳(14.2%)만 설치되었고, 충북이 45곳 중 3곳(6.7%), 전남 76곳 중 12곳(15.8%), 창원 26곳 중 5곳(19.2%)만 설치돼 설치율이 가장 저조했다. ▲소방 본부별 매연 배출 시스템 설치 현황 이와 달리 대구, 충남, 전북, 경남의 경우 매연배출 시스템이 전 소방서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소방청이 일부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동 점검 시 매연 배출 관련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다량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 최대 9배까지 분석됐다. ▲ 차고지 매연 배출 표본 조사 현황 소방차 배기가스가 주된 암 발병 원인이라며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소방청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에서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김용판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무관심으로 설치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라며 “훈령을 통해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모든 관서에 예산을 확보해 매연배출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책임지고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우리나라 해역별 해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역 WQI 검사에서 I등급(매우 좋음)을 받은 해역 비중은42.3%(11곳)로 2017년 61.5%(16곳) 대비 19.2%p 감소한 곳으로 확인됐다.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 (2017∼2021)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WQI:Water Quality Index)’는 5가지 분석항목(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플랑크톤, 투명도, 질소, 인)을 조합하여 산정한 수치로써 Ⅰ∼Ⅴ등급으로 구분하고, I등급이 매우 우수, II등급이 우수, III등급 보통, IV등급 나쁨, V등급 매우나쁨으로 분류한다. 최근 5년간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 결과 I등급인 해역은 61.5%(16곳)에서 42.3%(11곳)로 감소한 반면, II등급인 해역은 34.6%(9곳)에서 57.7%(15곳)로 증가했다.2017년 I등급을 받았던 한강하구, 영산강하구, 도암만, 섬진강하구, 진해만 등의 해역이 지난해 II로 등급이 떨어진 것이다.I등급 판정을 받은 해역의 감소는 최근 제기되는 수질오염문제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정책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신정훈 의원은 “I등급 해역의 감소는 수질오염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어민들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와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해역 수질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 (2017∼2021) 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 사진 )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에 대해 전통주 혜택 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원소주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원소주는 강원도 원주 쌀로 만들어 전통주 대접을 받지만, 수입산 쌀이 주원료인 장수막걸리는 해당되지 않으면서 애매한 전통주 정의에 대한 이슈 또한 높아지고 있다.현행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를 무형 문화재 보유자, 식품 명인 등이 만든 ‘민속주’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로 정의하고 있고 이들에게 주세 50% 감면과 인터넷 판매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원칙상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지만, 전통주에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가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그러나 최근 농식품부는 국순당·장수막걸리 등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 막걸리 브랜드를 전통주로 편입시켜, 주세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수입산 쌀을 빚어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한다면, 수입산 쌀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며,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법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이에 윤재갑 의원은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에게 전통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산농산물 소비확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잉생산된 쌀을 막걸리 기업에게 원료구매를 지원하는 환경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민노총 주도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 불법 점거 관련 채증자료 친노조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 노동청 불법 점거가 이전 정부 대비 4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의 점거 기간·인원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어나, 정부의 노조 친화 기류를 등에 업고 목소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민노총 주도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 불법 점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8) 민노총의 지방노동청 및 지청 불법점거는 25차례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5) 당시에는 천안지청에서 3차례, 강원, 대전청에서 각각 1차례 불법 점거가 발생했고 대부분 반나절 정도 점거한데다가 총 인원도 214명에 그쳤다. 반면 문재인 정부(2017.5~2022.5) 집권 이후 5년 동안 민주노총이 20회에 걸쳐 서울청과 각 지청을 불법 점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 대통령 당선 이듬해인 2018년에만 8회 불법 점거가 이뤄져 집권 초기에 활동이 집중됐다. 불법점거 기간 역시 최장 107일에 달했으며, 5년간 총 참여 인원이 888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월 29일 포항지청 주차장을 점거한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07일간 이곳에 머물면서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엄정수사 및 특별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작년에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 노조가 서울청 5층 청장실과 복도를 무단 점거했을 당시 청장실을 강제로 개방하려다가 문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이 찾는 민원실, 로비, 계단 등을 점거하는 경우 각종 근로 지원 상담이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근로자와 민원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 시민 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0년동안 행해진 불법점거 가운에 12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송치 되었는데 2013~2014년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2건은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1건은 자진퇴거 등으로 특별한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  이주환 의원은 "정치권의 힘을 얻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와 파업이 만성화됐다는 방증"이라며 "노조의 불법 폭력시위, 불법 파업 등 불법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이든 기업이든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치킨값 안정위해 쏟아부은 혈세가 국민이 아닌 프랜차이즈 배불릴까 우려”   안병길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2년 10월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치킨값 문제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짚었다. 안병길 의원은 “치킨은 2만원이 아닌 3만원 정도 돼야 한다”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의 발언과 관련해 3대 업계 평균 영업이익액과 영업이익률의 상승 추이를 제시하면서 “남는게 없다는 말은 가맹점이면 몰라도, 본사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원재료값 인상 때문에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치킨업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3,293원이었던 닭고기값이 6월 2,671원까지 떨어졌을 때, 2022년 1월 5,147달러였던 올리브유값이 7월 4,62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2019년 1월 5,183달러였던 올리브유값이 10월 3,18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를 제시하면서 정작 원재료값이 하락했을 때에도 치킨값은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정부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지원해주진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제도·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과 함께 연간 1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업체별 의제매입세액 공제 현황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공제받은 세금을 대신 매꿔 넣는 것은 결국 국민 몫이다.” 라면서 “현재 정부가 치킨값 안정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혈세와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치킨값 3만원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너무 비싸다.”라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들의 가격 인상과 그 이유가 적절한 것인지 농식품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별로 모듈과 셀의 비중은 최대 100%에서 최소 16%까지 중국산이었다. 비용은 최소 950억원에 달한다.이 중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모두 참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캡코솔라’는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며 약 247억원을 지출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희망빛발전도 모듈의 16%, 셀의 60%가 중국산으로 약 11억원을 지출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알려진 ‘솔라시도’를 운영하는 솔라시도태양광발전은 한국남부발전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모듈 59%, 셀 100%가 중국산으로 구입비용만 208억에 달했다.한국남동발전이 19%의 지분을 가진 영암태양광은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원을 지출했고, 90%의 지분을 가진 티에스에너지25호도 셀은 100%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이 44억을 투자하여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무안솔라파크의 중국산 설비 구입비용은 119억원이었고, 한국중부발전이 20% 지분을 소유한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인 서부하이웨이솔라도 50억원을 중국산 설비에 썼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사업 추진을 졸속으로 하다보니 전기발전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조차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수영 의원은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나서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벨류 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RE100이나 Net-Zero라는 장기적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