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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삼표,정안레미콘, 세종레미콘, 정안레미콘아스콘 ... 3개사와 기술 제휴 협약식

    삼표,정안레미콘, 세종레미콘, 정안레미콘아스콘 ... 3개사와 기술 제휴 협약식

    정책이슈
    2025-11-05 10:23:30 이정윤
    삼표그룹이 고품질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의 확대 적용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정안레미콘, 세종레미콘, 정안레미콘아스콘과 지난달 23일 특수 콘크리트 브랜드 ‘블루콘 윈터’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표산업은 자사의 검증된 내한 콘크리트 기술을 기반으로 고성능 콘크리트 품질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중소 레미콘사로 확대 적용해 동절기 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블루콘 윈터'는 삼표산업이 2018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995호로 지정된 제품이다.최근에는 탄소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며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녹색기술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 청정생산.청정에너지 활용, 자원순환 등 사회.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된다.‘블루콘 윈터’는 영하 15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보양 및 급열양생 없이 표면 비닐 양생만으로 타설 36시간 이내에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MPa)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MPa는 콘크리트 ㎠당 1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사는 ‘블루콘 윈터’ 기술 기반 콘크리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시공 품질 향상, 동절기 강도 저하 방지, 공급 신뢰도 제고를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나아가 이들 3개사는 ‘대기업 인증 플랜트’ 타이틀을 공식 표기하고, 관급공사 및 대형 민간현장 입찰시 브랜드 신뢰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블루콘 윈터’ 기술은 내년 초 충주 정안산업, 세종레미콘을 비롯해 진천 정안레미콘과 제천 그린레미콘에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박민용 삼표산업 상무(특수콘크리트 담당)는 “이번 기술제휴를 통해 삼표산업의 고성능 콘크리트 기술을 중소 레미콘사에 적용함으로써 겨울철 품질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 현장에 대기업 수준의 인증 품질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술 확대를 추진해 국내 건설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정준호,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LH 대납 의혹 마침내 사실

    정준호,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LH 대납 의혹 마침내 사실

    사회이슈
    2025-11-05 10:14:47 이정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사진)이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초 제기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예산 LH 대납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마침내 사실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3일(월),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전용해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을 축하하는 기념식으로 기획되었으며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2억 7000여만원이 투입되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와 용산공원 조성사업 행사는 참여자와 장소, 내용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는 ‘대통령을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알리기 위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시로 기획되었고, 장소 또한 대통령실 경내였기에 순수하게 용산공원 홍보에 목적을 두었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행사와는 별개의 행사라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LH가 용산공원 홍보와 전혀 관련 없는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에 용산공원을 위한 예산을 끌어다 쓴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 경호처·국토교통부·LH에 재발 방지를 각각 요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 이후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책임자를 명확히 해 대통령의 사적 행사를 위한 공공기관 예산 남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병주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논의 본격화...150여 명 시민 참여

    민병주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논의 본격화...150여 명 시민 참여

    사회이슈
    2025-11-04 21:25:11 이정윤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제정을 위한 첫 공식 정책토론회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1월 3일(월) 오후 4시, 서울특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논의의 핵심 이슈로는 △개발 유형별 기준 설정 △사업면적 제한 완화 여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이 제시됐다. 민병주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 서울시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옥재은 시의원(중구2)의 사회와 송재혁 의원(노원6)의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권용석 박사(경북연구원)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주택실 등 실무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시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고, 한양대학교 교수, 서울연구원 등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들도 함께하며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면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시민들은 “서울시가 공동주택 5천 제곱미터 기준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고수하는 것은, 시민 주거 이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12월 서울시의회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자리이자, 향후 조례제정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버스킹 인 서울”출격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버스킹 인 서울”출격

    사회이슈
    2025-11-04 21:21:04 이정윤
    ▲김길영 위원장과 이상욱 부위원장이 시민들과 생생하고 즐거운 소통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과 이상욱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HCN 방송의 음악 토크 콘서트 '버스킹 인 서울 시즌3'에 출연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저녁 시간대 시민 접근성이 높은 강남 코엑스몰 라이브플라자에서 서울의 미래도시 비전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생생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밴드 블루진과 싱어송라이터 김의정의 공연과 함께 김길영 시의원은 이문세의 “소녀”를, 이상욱 시의원은 더 너츠의 “내 사람입니다”를 직접 부르면서 시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는” 방청객의 질문에 김길영 시의원은 “미래도시를 위한 5대 기조인 성장하는 도시(Developing city), 삶이 있는 도시(Living city), 세대와 연결된 도시(Connecting city), 친환경 도시(Eco-friendly city), 문화선도 도시(Trend-leading city)를 중심으로 사람이 머무르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시의 공실 문제나 지역 간 불균형 같은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변화의 현장을 찾아가는 열린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서울은 수십 년 전 도시계획과 정책의 결과물이며, 앞으로의 서울은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와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미래 세대가 살아갈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소방공무원 급식 등 근무 여건 개선해야”

    서울시의회,“소방공무원 급식 등 근무 여건 개선해야”

    사회이슈
    2025-11-04 21:17:15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월)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여건을 되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적인 지급 범위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못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창영 대표(세이프타임즈), 채종길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박민철 구급대장(서울 강남소방서 수서119안전센터), 안희 보건팀장(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임지혜 구급정책팀장(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김종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서울 구급대의 실태를 알리는가 하면, 119안전센터 급식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해법, 소방관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방안,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방안, 재난관리기금 활용 4인 구급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하고자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을 주저 없이 영웅, 의인이라 부르면서 영웅에게 걸맞은 처우와 대우를 하는 데는 인색했다”라며, “소방공무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현재 처한 현실을 파악해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난당해도 알 수 없다…서울 자전거등록제 유명무실

    도난당해도 알 수 없다…서울 자전거등록제 유명무실

    사회이슈
    2025-11-04 21:14:03 이정윤
    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는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와 강동구(2014년) 단 2곳에 불과했다. 등록 대수도 양천구 3,550대·강동구 159대 등 총 3,709대로, 서울의 자전거 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두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는 권고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90.3%가 ‘자전거 등록 필요’, 92.8%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두 자치구는 여전히 구청 방문을 통한 수기 등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 부천·안양, 경북 상주, 경남 창원 등 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였다. 이 의원은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난 자전거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방치 문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통합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주민 , 혐오 및 가짜뉴스 현수막 처벌 강화 옥외광고물법 대표발의

    박주민 , 혐오 및 가짜뉴스 현수막 처벌 강화 옥외광고물법 대표발의

    사회이슈
    2025-11-04 21:11:10 이정윤
    최근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시내 극우현수막 철거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사진 ) 은 인종 · 성별 · 국적 · 종교 ·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하고 , 위반 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4 일 밝혔다 . 현행 「 옥외광고물법 」 제 5 조는 인종차별적 · 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 서울시 조례 또한 ‘ 혐오 · 비방 · 모욕 ’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 정당현수막 역시 제 5 조에 대해서는 준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 정당현수막이라고 해서 내용까지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혐오 현수막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 그러나 정당활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이유 및 차별적 · 혐오적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담은 광고물에 대한 규제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아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우 성향의 혐오 · 비방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 인종 · 성별 · 국적 · 신체 · 나이 · 학력 · 종교 ·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 , ▲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심사 · 판단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 또한 차별적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향했다 . 박주민 국회의원은 “ 최근 거리 곳곳에 걸린 극우단체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혐오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 며 , “ 국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 허위 광고물에 대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박주민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허위와 차별로 국민을 공격하는 폭력적 언어를 공공 공간에서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극우와의 전쟁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며 ,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일 ” 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 10 월 한달간 , 서울시내에 걸린 혐오현수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철거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
  • 60대 이상 기사 교통사고 83% 차지…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

    60대 이상 기사 교통사고 83% 차지…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

    사회이슈
    2025-11-04 21:08:36 이정윤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붙임1]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의 택시 운수종사자는 총 68,7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대가 32,678명, 70대가 18,028명, 80대 이상도 865명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종사자의 4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이다. 개인택시 종사자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총 48,311명 중 60대 이상이 37,799명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반면 20대와 30대 종사자는 각각 68명, 528명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는 총 1,986건 발생했다. 이 중 60대 운전자가 946건, 70대 이상이 701건으로 전체의 약 83%가 60세 이상 기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인택시 부문에서는 70대 기사들의 사고가 378건, 80대 이상도 23건 발생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의 택시 산업은 많은 고령층에게 삶의 터전이자 시민을 연결하는 생계의 현장”이라며 “운전자의 경험이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계원, 김건희 2,000억 비선 예산, 특혜의 검은고리에 ㈜로커스 연루 의혹

    조계원, 김건희 2,000억 비선 예산, 특혜의 검은고리에 ㈜로커스 연루 의혹

    사회이슈
    2025-11-04 20:19:32 이정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024년 2월 29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로커스와 ‘K- 디즈니 순천’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며, '앵커기업'인 ㈜로커스의 본사이전과 약 1,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종료 기간인 12월 말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14일과 29일,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건희의 예산 야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변경과 예산 증액 과정이 김건희의 관여 아래 문체부의 비호 속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총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90억원의 사업비 중 218억원의 리모델링비를 들여 조성하고 있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 앵커기업으로 입주예정인 여수mbc의 앵커 부적격 시비에 이어 또 다른 기업인 ㈜로커스란 회사에 대한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2024년 ㈜로커스의 영업이익은 1,677만원, 부채를 뺀 순자본이 약 62억원 규모에 불과한 회사로 이 회사가 1,600억원을 순천에 투자한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의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인 DART(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로커스와 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전문가들도 순천시에 대한 ㈜로커스의 투자협약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아울러 ㈜로커스란 회사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전에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란 전시기획사에 대가성 후원을 한 의혹이 제기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컴투스그룹이 거액을 투자한 회사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던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변경 승인 과정은 내부 검토 자료도, 현장 실사 기록도, 기업들의 요청도 아닌 김건희 뇌물 관련으로 특검조사를 받고 있는 컴투스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로커스라는 회사의 셀프 요청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로커스와 컴투스의 관계, 이 두 회사와 김건희와의 관계, 또 ㈜로커스가 앵커기업으로 선정돼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한 모든 과정이 의혹투성이 복마전”이라고 지적하고, 국정농단 김건희 2,000억 “예산 증액을 매개로 이루어진 ‘김건희와 그 측근’에 대한 특혜의 검은 고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드러난 특혜고리는 김건희 최측근 한경아의 순천만정원 박람회 총감독 임명, 양평고속도로 우회노선을 설계한 동해종합기술의 자회사인 한종산업개발 컨소시엄이 337억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을 수주한 게 확인되었다.   
  • 최유희 시의원, “조리실 공기, 생명 위협… 교육감의 생명안전 의지 절실”

    최유희 시의원, “조리실 공기, 생명 위협… 교육감의 생명안전 의지 절실”

    정책이슈
    2025-11-04 15:57:51 이정윤
    최유희 시의원(사진) 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 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 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처음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환경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72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한 기간에 모두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000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현재의 재정운용 구조로는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의 재정 여력과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어 “학교 급식은 학생의 건강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공공급식이 된다”며 “교육감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닌 생명안전 과제로 인식하고,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환기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타벅스 .KB국민은행...콜라보 프리미엄 굿즈 이벤트 실시

    스타벅스 .KB국민은행...콜라보 프리미엄 굿즈 이벤트 실시

    사회이슈
    2025-11-04 14:10:13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스타벅스와 함께 제작한 프리미엄 굿즈를 제공하는 고객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총 두 가지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19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두 가지 미션을 모두 달성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와 협업해 제작된 프리미엄 굿즈(도시락+파우치 세트 또는 멀티 패딩백)가 제공된다. 첫 번째 미션은 ‘마이데이터 2.0’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1개 이상 자산을 연결하면 달성된다. 두 번째 미션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으로 구분해 세부 미션으로 진행된다. 모든 미션은 반드시 KB국민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 개인 고객 세부 미션으로는 ▲적립금예금 30만원 이상 신규 가입(자동이체 등록 필수) 및 계좌이동서비스 3건 이상 ▲KB리브모바일 번호이동(최초 1회선 限, 신규개통 제외)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고객 세부 미션은 ▲이지샵을 통한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및 변경 ▲기업대출 신규로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완료하면 된다. 이벤트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KB국민은행만의 감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토종닭, 체계적 혈통관리 본격화

    토종닭, 체계적 혈통관리 본격화

    경제이슈
    2025-11-04 14:07:32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4일자로 (사)한국토종닭협회를 ‘토종닭 종축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 토종닭의 등록 및 혈통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우리 고유의 토종닭 혈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는 2023년 4월부터 ‘토종닭 산업발전 TF’를 운영하며, 토종닭의 육종·개량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토종닭은 수입종과 달리 국내 고유 유전자원인 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종축등록 및 검정체계가 미비해 개체별 혈통관리와 능력평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2023년 1월 「가축개량목표」 고시를 개정해 토종닭의 개량목표(순계: 체중, 실용계: 일당증체량)를 새로 설정하고 개량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어 2025년 9월 2일에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축등록 대상 가축에 ‘토종닭’을 추가함으로써, 혈통관리 및 개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앞으로 토종닭 등록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공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및 민간이 보유한 35개 계통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토종닭의 능력평가를 위한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토종가축 인정 제도 정비 및 유전체 기반 분석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토종닭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토종닭의 혈통관리·개량·산업 기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국내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등록기관 지정은 우리 고유 토종닭의 유전적 가치를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토종닭 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KB스타뱅킹, ‘계좌종합관리서비스’ 전면 개편… 개인사업자 고객 편의성 강화

    KB스타뱅킹, ‘계좌종합관리서비스’ 전면 개편… 개인사업자 고객 편의성 강화

    경제이슈
    2025-11-04 13:59:24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의 대표 모바일 플랫폼 KB스타뱅킹이 ‘계좌종합관리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개인사업자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그동안은 명의별로 인증서와 보안매체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앱을 통해 계좌 조회와 이체가 가능했다. 이제는 KB스타뱅킹 한 번의 로그인과 KB국민인증서 하나만으로 개인·개인사업자 계좌를 모두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별도의 보안매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며 간소화된 인증 방식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전체’ 조회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모든 명의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으며, 명의별 거래내역과 상품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통합 제공해 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여러 개의 인증서와 OTP를 사용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니즈 해결을 위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아·태 환경보건 포럼 대기질 및 건강분야 국내외 전문가 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아·태 환경보건 포럼 대기질 및 건강분야 국내외 전문가 회의 개최

    정책이슈
    2025-11-04 13:22:33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5일부터 이틀간 서울가든 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개선, 환경문제 개선 및 보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대기질과 건강 분야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 포럼’ 국내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대기질과 건강 분야 의장국을 맡게 되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가 주관하며, 세계보건기구(WHO:보건·위생 분야의 국제협력 국제기구의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 와 유엔환경계획(UNEP:환경에 관한 유엔 활동조정 국제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 지역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 태국 등 아·태 지역 7개국( 대한민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 전문가, 세계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 지역사무소 관계자 등 약 45명이 참석하여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 포럼은 2004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국가 간 환경·보건 분야 협력과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 51개국과 세계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 지역사무소가 참여하여 현재까지 장관급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협의체 내 6개 주제별 작업반(아·태 지역 환경보건 문제의 현황 파악, 원인 규명, 해결방안 공유, 정책 제안 등 포럼의 실무를 담당하는 협의체로, △대기질과 건강, △물과 위생, △화학물질·폐기물과 건강, △기후변화와 건강, △건강영향평가, △원 헬스 등 6개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중 하나인 ‘대기질과 건강 분야’ 공동 의장국(대한민국, 캄보디아 ) 으로서 대기질 모니터링·평가, 원인 분석, 건강영향평가, 오염 저감대책, 교육훈련 등 5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5개년(2025~2029)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이행 중이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포럼의 일환으로 총 2일간 진행되며, 첫째 날에는 △2025~2026년 기술보고서 개요 공유 및 활동계획 논의, △아시아 대기질의 건강영향평가, △국가 대기오염의 경제적 가치 평가, △아·태지역 대기오염 현황 및 저비용 센서 활용 방안, △대기질 오염저감 및 모델링 모사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둘째 날에는 대기오염 건강 영향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에어큐플러스(AirQ+) 소프트웨어 교육,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 견학이 예정되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전문가 회의 이후 사무국 및 참여국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 대기질 모니터링·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5개년 활동 계획 중 2차년도 세부 과제인 원인 분석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장국으로서 각 참여국의 대기질 특성에 적합한 과학적 분석방법 및 저감기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보건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호 의원 “KC인증 악용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 잇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시급”

    김정호 의원 “KC인증 악용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 잇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시급”

    정책이슈
    2025-11-04 07:51:21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 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2021가합101801 판결은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한 판결로,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온 산업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과거 김정호 의원이 ‘시중에 유통,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를 충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이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립전파연구원은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무관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현장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이 커졌다. 법원 역시 전파연구원의 공문과 같이 ‘KC인증은 단순히 전기·전자파 안전성 인증에 불과하며, 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그동안 산업통상부의 주장이 틀렸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규에 맞지 않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 원대의 하자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부산지법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결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도 홈네트워크 하자 소송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홈네워크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건설사들도 잇달아 패소 판결이 늘어나자, 월패드 제조사들의 ‘KC인증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기망 행위였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구상권 청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능 등 핵심요건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입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발전된 스마트홈 기술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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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안전관리원  현물 기부 및 무료 급식 봉사활동
    지속가능경영

    국토안전관리원 현물 기부 및 무료 급식 봉사활동

    쌀, 가구 등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이정윤 2026-01-19 20:53:45
  • 삼표그룹, ‘사람’과 ‘공간’을 생각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를 ‘잇다’
    지속가능경영

    삼표그룹, ‘사람’과 ‘공간’을 생각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를 ‘잇다’

    이정윤 2025-12-29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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