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사진)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 3,9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같은 기간동안 월별 발생 현황에서는 ▲4월 85건 ▲5월 2,953건 ▲6월 623건 ▲7월 225건 ▲8월 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접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파악하고 있고, 이후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몇 건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재난지원금 압류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제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날인 24일 늦은 시간에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인 ▲9월 36건 ▲2020년 10월 7건 ▲2020년 11월 15건 ▲2020년 12월 1건 ▲2021년 1월 7건 ▲2021년 2월 6건 ▲2021년 3월 1건 등 63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 등을 추가하여 재난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소득 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미 압류된 금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운 관계로,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것은 법률 구제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 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받은 보상금을 압류당하더라도 최저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경을 비롯하여, 이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및 공적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안민석 국회의원(사진)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료에 포함돼 별도 학부모 부담이 없으나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정에 따라 다르게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급식 경비 지원 규정이 미흡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설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학교급식법상의 학교 급식 비용 지원 규정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기여하고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10년이 넘는 동안 국회에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지역 격차가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법제화 법안도 조만간 발의하여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기금운용본부는 2021년 2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대비 74조 5천억 원 증가한 908조 3천억 원(잠정)으로 집계되었으며, 운용수익률은 7.49%(잠정)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1년 6월 말까지의 누적 운용수익금은 502조 3천억 원(잠정)으로 집계되었다.  자산 별로 살펴보면, 주식은 상반기 동안 국내 및 해외 주요 증시가 각각 상승하여 기금 전체 수익률 상승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채권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 수익률이 다소 하락하였다. 국내 및 해외주식은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각각 15.59%, 17.73%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다.국내 채권의 경우 연초 이후 지난 5월까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등으로 –1.16%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6월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 둔화로 장기 금리가 하락하여 손실 폭을 줄였다.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27%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대체투자 자산의 연중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 배당 및 거래손익만을 반영한 잠정 수치이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연도 말 기준으로 연 1회 이루어짐에 따라, 연간 최종 수익률은 다음 해 6월 말에 의결되는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확인된다. ass1010@dailyt.co.kr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관하는 「2021 제6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공동정책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102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우수 건강도시사례를 찾는 국내 유일의 건강도시 공모전이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마포구의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는 구 전체를 공기청정 건강도시로 조성하고자 2018년 7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작한 민선7기 역점사업 중 하나다.  특히 ▴공동체 나무심기 ▴가로녹지 확충 ▴생활권녹지 확충 ▴민간주도 나무심기 네 분야로 나눠 민‧관이 협력해 마포구 곳곳에 2027년까지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도시열섬 현상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더불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행정과 민화영 과장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평가기준 중 목표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 나무심기 추진 전략의 창의성, 자발적인 주민 참여도 등 거버넌스와 성과관리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지난 7월 31일까지 구는 총 21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목표 대비 43%를 달성했다. 이는 1년 동안 노후 경유차 약 4만 6천대의 운행을 중단하는 것과 같아 미세먼지 약 77톤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구의 이러한 녹화사업의 성과로 최근 성미산(성산동)에서는 깨끗한 숲에서만 서식한다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새호리기(맷과의 맹금류)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성미산에 총 2만 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과거 뗄감용 벌목으로 황폐했던 민둥산을 울창한 녹색 숲으로 변모시켰다. 현재 성미산에는 새호리기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솔부엉이등 50여 종의 야생동물이 서식 중으로, 성미산은 도심 속 공기청정숲의 대표사례가 되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앙을 겪으며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주민과 함께하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서울장평초등학교(교장 윤은옥)를 방문하여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수규 의원은 올해 시설 개선이 이뤄진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시설 전반을 살펴보며 학교 급식 환경 전반과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신학기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더불어 총 16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 사업이 장평초등학교 구성원의 편의와 안전, 선호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비롯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급식종사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현안 파악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교육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학생식당의 방역 강화와 학생 및 교직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주문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설 전반을 둘러본 김수규 의원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평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크지만 학교 구성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의 학습·정서·심리 결손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면등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에서의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하루 속히 학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수규 시의원은 지난 3년 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를 선도할 인재 육성에 적합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2019년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 급식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다.ass1010@dailyt.co.kr

최대 200만원까지…옥외광고매체(전광판, 현수막게시대 등) 이용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옥외광고사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202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소상공인에게 신규 및 노후 간판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광고물 제작‧설치로 옥외광고업자의 매출상승에도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마포구 내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으로 옥외 광고물(간판 등) 제작 또는 설치비와 옥외광고매체 이용비 등에 대해 사업체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때 광고물의 제작과 설치는 마포구에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하고,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광고주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기존 간판개선사업과 차별화된 점은 단순 간판 설치‧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마포구 내에 있는 옥외광고매체(전광판, 현수막게시대 등)를 통한 홍보비용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접수기간은 8월 23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마포구청 누리집(http://www.mapo.go.kr)(마포구소개-마포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참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마포구청 도시안전과(광고물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대상여부, 마포구 소재 영업기간, 마포사랑상품권 가맹여부, 코로나19 피해업체 여부 등으로 이루어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 60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대상자는 9월 27일에 개별 통보 예정이다.  단, 불법영업(무허가) 행위 업소,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직영점,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휴‧폐업 중인 사업자및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체의 자사광고 신청도 제외대상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더불어 옥외광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노후 간판 정비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빈번한 투자계획 변경과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부진 산지유통점유비와 책임판매비율 목표 대비 실적 부진,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과 조합 만족도 저조 등’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구조개편의 미흡한 실적은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국정감사시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2012~2020년)의 경제사업 최종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빈번한 투자계획 변경과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농업경제는 2012년 계획 수립 이후 2019년까지 총 7차례 계획이 변경되었고, 축산경제는 6차례 계획이 변경되었다. 또한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2012~2020년까지 평균 집행률이 6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경제의 경우 동기간 평균 집행률이 46.2%로 매우 낮았다.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에 대한 평가지표 총 53개중 26개(49.1%)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업목표 달성 부진지표를 살펴보면, 농업경제는 38개 지표중 15개 지표가 부진 지표로 선정, 축산경제는 총 15개 지표중 11개 지표가 부진 지표로 선정되었다.농식품부가 시행한 경제사업 평가결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농협 경제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평가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농업경제는 2012년 88.03점에서 2020년 72.07점으로 하락하였고, 축산경제는 85.14점에서 57.58점으로 하락하였다.사업구조개편 당시 농협경제사업의 산지유통점유비 목표와 책임판매비율 목표 대비 성과도 매우 부진하다.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얼마나 조합에 출하했는지를 나타내는 산지유통 점유비의 2020년 최종목표는 61.5%였으나 2020년 최종실적은 48.3%로 달성율은 78.5%에 그쳤다. 또한 조합에서 출하되는 농축산물을 얼마나 중앙회에서 책임판매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중앙회 책임판매비중 2020년 최종목표는 51.1%였으나 2020년 최종실적은 32.9%로 달성율은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과 조합의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조합원의 경우 2020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6.5에 불과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만족도는 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의경우 2020년 만족도는 52.75이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만족도는 47.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2011년 숱한 논란 끝에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졌다”며, “당시 사업구조개편은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사업구조개편이 시작된지 8년, 경제지주로의 완전이관이 된지 3년이 흘렀음에도 당초 목표 대비 미흡한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위성곤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21~’25년까지 5개년 경제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이 또한 기존 사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이와 관련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무시한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 박모씨가 검찰에 고발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정동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 공사를 끝냈음에도 하도급 대금 4천 6백만원, 지연이자 39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 공사를 끝냈음에도 하도급대금 11억 6천만원, 지연이자 8천 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정동건설에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4619만원과 지연이자 39만원, 지난해 6월 성찬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11억6352만원, 8801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2개사는 회사재정의 악화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동건설은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성찬종합건설은 법인이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후속 점검을 지속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추석을 맞이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추석맞이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농촌농촌에서 직접 직송으로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상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온라인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대문구 자매도시인 나주시·남해군·상주시·순창군·제천시·여주시·연천군·음성군·청송군·청양군·춘천시·보성군이 참여해 나주 배, 음성 사과, 남해 멸치, 상주 곶감 등 우수한 상품들을 선보인다.온라인 직거래장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된다. 동대문구청 누리집(ddm.go.kr) 알림판을 통해 자매도시 온라인 쇼핑몰로 접속해 온라인 주문·결제하거나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사전 주문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사전 주문 품목은 동대문구 누리집에 오는 30일 게시될 예정이다. 사전주문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배송은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자매도시 농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지로 순차 배송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돕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이번 명절 가족들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지인들에게도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동대문구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도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바 있다.ass1010@dailyt.co.kr

▲용역계약 분석 대상 공기업 및 자회사 현황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중 하나인‘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과거 계약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일부 기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고,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4개 기관에서 정부가 정한 최저낙찰하한률(87.9%)보다 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은 곳은 81.9%로 80%를 겨우 넘겼으며, 자회사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거나, 상여금·식대·교통비 반영 여부는 기관별 편차가 컸고,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복지 명목 급여는 대부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건이나 작업환경, 복지 등을 협의하는 노사 공동협의회는 34곳 중 15곳에 불과했으며,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는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도 발견됐다. 이수진 의원은 “경쟁입찰 형태의 기존 용역계약 체제는 용역 노동자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비용 절감과 단가 낮추기 중심의 기존 계약방식을 벗어나야 하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모기관 용역 설계 및 계약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권고안 이행 여부를 계량평가 항목으로 넣어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이의원은 “모·자회사 간 계약 갱신 시 정부권고안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모기관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구매보조금 확대, 충전 기반시설 확충, 생산차종 다양화로 목표 달성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5년까지 무공해택시(전기‧수소택시) 누적 1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현대자동차·기아, SK에너지 와 8월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택시업계, 제조사, 충전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여 무공해택시(전기‧수소택시)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공해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택시에 구매보조금을 일반승용보다 추가 지원하고 부제(택시운행 의무휴업제도) 제외, 차령 연장 등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총 25만여대의 택시 중 무공해택시는 전기택시 3천여대 정도이며, 수소택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20대로 실증사업(’19년 10대, ‘20년 10대)을 추진하고 있다.택시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10배 정도 길고 온실가스도 4.5배 수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될 경우 대기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심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될 경우 무공해차의 정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택시에 적합한 무공해 차종이 부족하고 충전불편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전기택시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매우 낮아 승차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장시간 운전할 때도 운전자 피로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내부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중형 전기택시가 새로 출시되어 무공해택시 전환 수요는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소택시도 출시될 예정이어서, 정부는 무공해택시의 집중 보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2021년 6월 전국 등록 기준) 25만여 대에 이르는 택시 중에 2022년 누적 2만대, 2025년 누적 10만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공급여건은수요조사(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설정, ’21.6월 택시 등록대수 25만대 기준 ‘22년 8%, ’25년 40% 수준 이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택시업계(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무공해차제작사(현대자동차, 기아), 충전사업자(SK에너지)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와 서울시는 구매보조금 지급,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무공해택시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택시업계 및 충전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차고지, 차량교대지, 기사식당, 택시협회 지역사무실 등 택시운전자들이 자주 찾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 출시된 전기차(아이오닉5, EV6, 신형 니로) 외에도 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차종을 선보여 충분한 물량을 생산하고, 택시업계는 수요확대를 위한 보급사업지원과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고 편하게 무공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공해택시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기개선 효과가 탁월한 택시의 무공해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품목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이달 초 폐기물 개정조례가 시행되면서 신고대상 세부품목이 기존 77개에서 227개로 늘어났다.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기타 4종의 기존 대분류 체계는 11종으로 변동됐다. 전기제품, 냉난방기, 악기, 애완‧운동‧유아‧주방용품 등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7개 분류체계가 새로 생겼다. 변화하는 시대상과 관련 법령에 맞춰 기타 항목에는 태양광 폐 패널, 폐 소화기, 페트병 등이 추가됐다. 대형폐기물 규격도 129개에서 316개로 세분화됐다. 그간 처리 품목의 한계로 수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격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배출 수수료도 달라졌다. 특히 소파 4인용 이상은 1만에서 1만3천원으로 3천원 올랐다. 돌침대 1인용은 2만원, 2인용은 3만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 면제 품목도 7개 늘어났다. 기존 수수료 부과 대상이었던 냉장고, TV, 세탁기, 대형 선풍기가 면제 품목으로 변했다. 휴대폰, 영상게임기 등은 새로 삽입됐다. 높이 1미터 미만의 가전제품은 기존과 같이 재활용품처럼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는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구청 누리집(첫 화면▷통합민원▷대형폐기물 신청)에서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청소행정과(02-901-6786)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대형폐기물 처리품목 증가로 주민 편의는 높아지고 불편사항은 줄어들길 기대한다”라며 “품목과 수수료 변경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ss1010@dailyt.co.kr

▲확장 조성된 6공영주차장 현장 점검 중인 오기형 국회의원(좌)과 송아량 시의원(우)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예산 7억 원을 확보하고, 최근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방학2동 6공영주차장은「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 4일 준공되었다. 경차3면, 일반차량 16면, 총 19면 규모의 6공영주차장 건립으로 방학2동 일대 주민들의 주차난이 다소 완화되었다.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방학동 일대의 주차 시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며 주차 여건이 열악해, 지역 주민의 해결 요청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 추가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당시 6공영주차장 건립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6공영주차장 옆 부지170㎡를 추가 매입해 주차장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관철시켜 예산을 확보했으며, 도봉구와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방학동 일대는 주택과 좁은 골목이 혼재하고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며, 주차난 해소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아량 의원은 “자치구의 의지만으로 주차난 해소가 쉽지 않고, 서울시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의사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며, “공영주차장 확장으로 주차난이 일시에 해소될 순 없겠지만,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면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유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한편 송 의원은 방학2동 도깨비시장 주변 영신교회 부지 내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도봉동에도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철도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도시철도 2호선 신림~신대방역 지상구간에 소음저감장치인 ‘감쇠기’ 설치공사가 9월부터 시행되어 준공 이후 해당지역 소음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구간의 고질적인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2개월 간 소음분석을 통한 적정제품 적용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며, 최근 설치공사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는 방음벽 상단에 감쇠기를 2호선 신림~신대방 지상구간(갑을아파트 주변) 294m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저감량,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제품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송도호 시의원(사진)은 “그동안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어 왔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대책은 미흡했다”면서, “용역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가 시작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철도관계법령 상 철도소음기준은 주간 70db, 야간 60db이나 2호선 신림~신대방 구간은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오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송 의원은 시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 예산을 바탕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과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위한‘식물공기정화시스템’설치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12곳에 ‘식물공기정화시스템’ 설치를 지난 2월에 시작해서 7월에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사업‘식물공기정화시스템’는 공기정화에 뛰어난 스킨답서스, 홍콩야자 등 식물을 벽면에 식재하고 자동 관수 설비하여 식물을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식물벽, 바이오월, 수직정원으로도 불리며 실내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온·습도 유지, 정서적 안정감 부여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은평구 ‘식물공기정화시스템’ 설치 사업은 2021년도 참여예산 정책과제인 ‘지속가능한 에코 은평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민 제안을 통해 선정한 사업이다. 주민들이 사업 구체화 및 예산편성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39개소의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구립 대조어린이집을 포함한 11곳의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인 서부재활체육센터가 선정되어 식물공기정화시스템를 설치하였다. 구립 대조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주로 실내에서만 활동하고 있는데, 식물공기정화시스템으로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어 정말 좋아한다”면서 “실내공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와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워 학부모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라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에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기정화 식물이 탄소까지 흡수하는 효과적인 사업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구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녹색도시 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