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9일(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끊임없는 현장 소통과 현장의 문제를 국회 현안으로 만들어 풀어가는 이원택 의원의 문제 해결능력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피감기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제안 △ 언론보도 △ 다면평가 △ 정책자료집 발간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원택 의원에 대해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으며, 그 성과가 당과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벼 병충해 신속 조사 요구 △공익직불금 제도보완 마련 요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축산분뇨활용한 바이오에너지시설 활용 확대요구 △쌀 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요구 △전국 섬주민 1천원단일요금제 시행 요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거점연구소 설립 요구 △수산분야 농사용전기 확대 요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수산용지 300ha반영 요구 등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국감을 충실히 이행 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및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히며,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21년 국정감사 성과로 △한국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상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월 29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舊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00. 6. 설립)’는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회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의장은 내년 6월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으로, 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협의회 측은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3선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오랫동안 앞장서왔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표준적인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도약을 리더십 있게 이끌 것으로 평가돼 선출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취임사를 통해 김 의장은 “여러 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협의회장을 맡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연대의 중심축’이 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안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약의 중심축’이 되고, 앞으로도 자치분권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방의회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변화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끝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 지방의회가 잠재력을 발휘해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전국 시·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77%는 남성이었고, 50~60대가 40%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 모두 각각 8.5%, 5.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62명에 달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명대를 넘어섰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절대 다수는 남성으로, 지난해 777명(76.6%)이 검거됐다. 여성은 237명(23.4%)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을 연령별로 보면 50대(51~60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1~40세) 149명 △60대(61~70세) 148명 △40대(41~50세) 136명 △20대(19~30세) 134명 △71세 이상 86명 △19세 미만 14명 순이다. 성명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도 157명이나 됐다. 19세 미만인 청소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도 지난해 특징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한 자릿 수였던 청소년 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4명)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연령대는 50대로, 11년간 총 948명이 검거됐다. 이어 △60대(769명) △40대(668명) △30대(505명) △20대(486명) △71세 이상(411명) △19세 미만(43명) 순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2019년 20~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2018년 59명이었던 2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2019년 1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67명에서 2019년 146명으로 폭증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반대급부로 동물을 학대, 유기, 상습 파양하는 일 또한 많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구속된 인원은 11년간 5명에 불과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은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이 지난 5월11일부터 20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총 128,364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3,235명) 가운데 동물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의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동물학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했고,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나 동물보호법의 모호함 등으로 동물학대 수사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응답자 3,235명 중 402명(12.4%)은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및 수사 중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했는데,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문에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경우는 30.6%(12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동물의 상태만 관찰”(108명·26.9%)하거나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80명·19.9%)하는 데 그쳤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72명)고 답변한 경찰의 38.9%(28명)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의 지적으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2016년)이 올해 초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로 개정된 바 있다. 112신고 접수자부터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지역경찰 근무자를 위한 초동조치 및 지자체 공조방법, 수사실무자를 위한 동물사체 부검의뢰 및 양형기준 등을 설명해 놓은 해설집이다. 단순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을 열거하고 있었던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다룸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만 개정해 배포만 할 게 아니라 심도 깊은 내부교육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동물보호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동물학대자를 잘 검거하고 처벌하기에 앞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라며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 교육 등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의 경우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 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의 금융사고 시에도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 금융위원회의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에게 부과되어 있었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대상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한 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사고를 침해사고에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의무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의 원인 조사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전재수 의원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증책임 전환 및 금융위원회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지성호의원(비례대표)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명시된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조세관계법 입법 불비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4항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부가 6년간 세부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탈북민을 고용한 1,945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지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업무 방기를 지적하였고, 이인영 장관은 의원입안으로 추진해 준다면 통일부도 기재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은 인원수 당 200만원씩 최대 2년간 세금 감면을 받게 되며 탈북민들의 고용에 탄력받을 전망이다. 지성호의원은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의 지름길은 고용 안정화“라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률 개선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18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힘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음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음 송재호 의원은 지난 8월 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 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서영교 위원장은 27일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우리 사회는 2018년 이후 성희롱‧성폭력 Me-Too 운동, 성별 임금 격차, 채용에서의 성차별 등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성평등의 목소리를 담아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이  제출했다고 전했다.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제출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101명이 참여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과소대표되어온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국제의회연맹(IPU)이 ‘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증진’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2년 제127차 총회에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의 의회에 행동강령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평가다.  올해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미경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총 11명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8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자문위의 권고의견과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 성평등 의지를 담았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①지역구 여성 공천 의무 사항과 함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여성 비율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②성희롱 및 성폭력,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 표현과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③성평등 입법과 성인지 예산 심의를 위한 초당적 활동 기구로 여성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 ④국회 성평등 종합계획 수립과 성평등 전담 조직 설치, ⑤국회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 ⑥국회인권센터의 위상을 제고하는 6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여성의원은 57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지만 비율은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다”며, “이 같은 수치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에도 미치지 못 미치고 있어 더 이상 여성의 과소대표를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가 성평등 국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27일 대표발의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함에도, 접근성을 갖춘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현재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는 가운데, ▲지역생활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지난 5년간 인권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37건 중 기소나 처벌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 12건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 죄가 없음 등어기구 의 원, “인권침해에 대한 응당한 처벌 위해 철저신중 기해야” 최근 5년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4%가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37건의 사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12건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1건,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2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중 검찰고발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된 사건도 있었다.  어기구 의원은 “인권위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건이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임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위해 철저하고 신중한 고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대중가요계의 불공정한 저작권 분배율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K-POP의 상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월 29일(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K-POP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을 비롯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남진, 정훈희, 조항조, 박상민 등이 참석해 대중가요계 저작권료 배분율과 관련하여 실연자인 가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세히 전할 예정이다.  발제는 대구대 최진원 교수가 맡았으며, ▲문체부 저작권 국장, ▲대한가수협회 이자연회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기섭 사무총장, ▲한국실연자협회 김성익 전무이사,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해 각 협회의 입장과 대중가요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최근 BTS가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최고상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는 등 K-POP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연자인 가수가 배분받는 저작권료는 3.2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창작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제2의 BTS는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K-POP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익분배구조를 평등하게 바꾸는 등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무부처와 학계 및 관련 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가수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의 주관으로 마련된다. ass1010@dailyt.co.kr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립감염병연구소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 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진단제·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민·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동 법안의 통과로 감염병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수행 및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오늘(18일, 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 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9·2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권덕철 보건복지장관이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여 현장축사를 하였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자협의회의 조명우 사무총장이 송하진 회장(전북도지사)를 대신하여 현장축사를 하였다. 또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도 현장축사에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고영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기조발표를 맡고, 공공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 경기도립의료원 정일용 원장,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임 준 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지원 센터장은 ‘왜 공공의료강화 3법인가?’라는 기조발표에서 “인구절벽, 코로나19의 위기는 실질적인 종합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여 공공병원을 더욱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은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비 부담 완화, 필수 운영경비와 공익적 적자 지원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고 강조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현장 지자체의 의지도 강하다. 하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재정당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도 부정적이다. 예들들면‘민간의료 공급이 포화인 상태에서 공공의료까지 늘린다면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계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반대논리들을 실질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고민하고 마련해가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다.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료강화 위해 공공병원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가장 큰 장애물은 민간의 공급과잉 문제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을 한 2곳 중 한 곳인 광주도 민간 공급과잉이 가장 큰 문제였다. 현재 예타면제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이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복지부 차원의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 고영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공공병원 확충 관련 예타면제와 공공병원 운영 관련 공익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공공병원 확충 관련 국비분담율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우리 모두가 공공의료 확충을 염원하고 공감하고 있다. 지혜롭게 난관을 넘어 국회, 정부, 현장의 목소리까지 우리 모두의 꾸준한 노력으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다.“고 밝혔다.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법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현재 석탄과 석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공해에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는 태양광 에너지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려면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땅덩이가 큰 나라들은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길이가 긴 고속도로나 철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벨기에의 경우 기찻길 3km 구간에 터널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여기서 얻는 태양광 에너지로 해당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반 이상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기찻길 546km 구간에 벨기에와 같은 태양광 터널을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를 활용하기도 한다. 아파트 밀집 지역 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 터널 윗 공간을 활용한 것. 1.4km가 넘는 방음 터널 위에 패널을 설치해 약 1년 동안 3.5G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는 약 1년 간 1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다. 또한 정부는 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옆 비탈길과 같이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지금까지 약 300개가 넘는 고속도로에 패널이 설치됐다. 이에 고속도로 내 가로등, 터널, 휴게소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37%를 충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내 전기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역시 이와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다. 지난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 등의 옥상과 같은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연간 12만 7천 162kWh의 전력을 생산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문제와 더불어 현재 사용 중인 석탄이나 석유에서 얻는 에너지원은 여러 가지의 한계성이 존재한다. 태양광 설치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위의 여러 예와 같이 여러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태양광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 저감이 세계의 난제인 요즘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여러 환경적인 위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재생에너지일지 모른다.사진=언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