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형석 국회의원(사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20조⸱39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데 반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형석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 개선에  따른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과 공영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경우 거래물량이 전성기 때보다 반토막이 난지 이미 오래다. 이는 산지위판장 경매 후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서 다시 상장 경매해야 하는 이중(二重) 경매 등 경직된 거래제도와 낙후된 물류체계 등 문제가 있음을 서울시와의 합동조사(‘19.7~’20.2)를 통하여 자세히 확인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도매시장 심의기구인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과 ‘21 비상장품목 확대 지정 방안을 개설자에게 보고(’20.12)하였다. 온라인 및 산지 직거래가 대세가 된 현 상황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매시장 내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장도매인 도입과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와 거래 할 수 있는 비상장품목 확대지정은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다.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비상장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장품목의 지정 확대는 두 유통 주체 간 농수산물 유치 경쟁을 촉진시켜 도매시장 내 거래물량 증가를 유도하고, 이는 하역 업무 증대를 유발하여 결국 상장과 비상장 하역노조원 모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농수산물 수집과 판매 역할을 병행하는 비상장품목 거래 특성상 하역노조가 전문 하역물류법인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다면 비상장품목 거래 확대는 가락시장 내 물류 업무와 구매자 배송 등 하역노조의 사업 범위 확대와 인력 증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이미, 가락시장 청과부류 하역노조는 도매시장법인 외 비상장품목 농산물의 하역과 점포 배송을 담당하는 비상장분회(58명)도 운영하고 있다. 공사 김경호 사장은 “생산 농어민과 시민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의 경쟁력은 강화하되,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팰릿출하 확대와 물류체계 기계화 등 환경변화에 하역노조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역노조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실제로 삼성생명은 미지급 근거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점, 관련 대법원 판결 (2013다9444)이 판시하고 있다는 점,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 측은 패소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환우들을 압박했다. 류 의원은 “오히려 암 입원 보험금을 받으면, 삼성생명 설계사들까지도 ‘운이 좋으셨네요’라며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며, 삼성생명의 비상식적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류호정 의원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나오게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라며, 사실상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십시오. ‘직접치료’라는 말장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삼성생명 암 환자 투쟁 기자회견 연대 발언문]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보험산업은 인간의 불안을 사고팝니다. 예상되는 고통과 불안의 정도만큼 높은 가격에 보험을 팝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몇 년 전, 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직접치료’가 아니다.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우린 한 번도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겁을 줍니다.오히려 암 입원 보험금을 받으면, 삼성생명 설계사들까지도 ‘운이 좋으셨네요’라며 축하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비상식이 쌓여, 암 환자들을 이 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암 환자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삼성생명에 요구합니다.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맞게, ‘원래대로’, ‘약관대로’, ‘상식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십시오.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나오게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탄원서와 호소문을 보내고, 수많은 언론사를 찾을 동안 준법감시위원회는 뭘 했습니까?삼성생명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십시오.‘직접치료’라는 말장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20.12.29.)을 발표함에 따라 최근 11일부터 소공상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각 신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는 소공상인에 포함되어 100만원의 소공상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택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을 하면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255개사 22,3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예산 약 111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개인택시 경우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추가지원 논의가 각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부산시 및 진주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추가로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를 떠나고 있다. ’19년도 법인택시 운전자수는 30,527명이었지만 본격적인 코로나 사태를 겪은 ’20년도에는 약 6,020명이 그만두면서 24,507명으로 19.7%나 급감하였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법인택시 등 택시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법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분담을 하는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향후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서울시가 마련하고 법인택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 및 협회들이 백신 선점을 위해 벌써부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사진)이 입수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요청 현황’에 따르면, 총 17곳의 기관 및 협회가 질병관리청에 “우리가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무부, 병무청, 서울시청, 해양수산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 때문에 기관들까지 나서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에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하며 “국가 수출입 물자 수송에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를 댔다. 노조는 조합원 총 2만160명(항만 1만2076명, 창고 물류 4019명, 시장 물류 3726명, 철도 339명)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요구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운전원, 정비원, 의료지원팀 근무자 등 최대 약 5000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내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필수 인력으로, 블랙아웃(blackout·대정전) 등 재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원전 내에는 자체 의료진과 부속의원이 있기 때문에 백신 수송을 위한 일명 ‘콜드체인’(저온 수송망)’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가 백신만 공급해준다면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접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최근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등 전국 27곳 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총 1165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요구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만 총 573만1973건의 대면 업무(운전면허시험, 면허발급, 면허갱신 등)를 처리했다며 “근무자들이 항상 코로나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에선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치과의사 등은 감염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쪽은 해운 관련 기관 및 노조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선원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수출입 물자를 수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항만물류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한국도선사협회 등도 잇달아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넣었다. 해양수산부 역시 항만 근로자 6만7560명, 선원 7021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언급하며 “외국인 선원과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질병관리청은 쇄도하는 백신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백신 우선 접종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각 기관이 저마다 먼저 맞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우선 접종 권장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민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수급 담당자가 의원실에 '임상결과에 따라 추가접종이 필요해, 백신 수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백신수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백신 우선접종 순서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께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며 "정부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  김인식사장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50%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 초반인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30개 업체에 대해 약 9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운 바 있다. 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월에서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는 동시에 지난해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약 260여 곳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가 감면되며, 이는 약 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식 사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포용적인 회복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축이었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그린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사진)은 12일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국에 천 개 이상 위치한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부문에서 약 83%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77%에 달한다. 그럼에도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한 해 9억 원에 불과하며, 공단의 주요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해, 앞으로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 다배출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 중이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또한 탄소 무역장벽제도를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구글, 애플, BMW 등 전 세계 28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이며, 국내 협력사들에도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IT업체인 애플은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들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70개 이상의 제조 협력사가 동참을 약속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은 더욱 절실하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기업들의 무역경쟁력을 좌우할 경제 문제”라며, “다수 기업체가 모여 집적된 산업단지의 특성상, 산업단지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수많은 입주기업체가 신속히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돕는 방법”이라 밝혔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산업단지 유휴지와 지붕들의 태양광발전 잠재량이 약 5GW, 원자력 발전소 다섯 기에 이르는 거대한 용량임을 지적하며 공단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남국, 김성환,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양이원영, 위성곤, 윤건영, 이광재, 이규민, 이용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 국회의원)는 다가오는 1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및 건강안전을 위한 대책방안을 찾는다'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 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고영인 의원(사진)과 다문화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과 노길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김정희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헌주 국장, 고기복 이주노동자 등이 참석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현황 보고(노길준 국장)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김정희 국장), 보건복지부(김헌주 국장)의 보고를 듣고 참석자들이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바라보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상호질의하는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영인 의원은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의 사각지대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존재한다.”라며 “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형두 의원(사진)이 농수축산물을 수수대상 금품에서 제외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 시, 농수축산물 선물한도가 없어진다.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축산인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결과, 매출 확대효과 확인되었다"며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 및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다”고 말했다. 이에 최의원은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에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도리어 농수축산업의 과도한 위축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에 규정된 수수금지 금품 등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김경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서초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서초오렌지봉사단과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서초구 동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영 의원은 지난 1월 2일(토), 3일(일)에 서초구 방배1동, 4동, 본동 임시선별진료소 3곳을 방문하여 연휴와 지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점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휴임에도 매일 50명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오렌지봉사단과 서초구 일대 방역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봉사단과의 방역 봉사활동을 통해 서초구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말하며 “작년부터 매주 고단한 방역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서초오렌지봉사단 자원봉사자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초오렌지봉사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 매주 주말마다 서초구 카페거리 일대와 주민 밀집 지역 방역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1월 5일(화)에는 선별진료소 방역활동과 함께 서초구 동장들과 만나 지역현안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 서초구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더불어, 장애인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의하여 집합금지와 제한 등 영업제한 업종의 고통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동주(사진)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이익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조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거나 폐업한 농가,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상인 및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인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집합제한 및 금지의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손실보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보상 신청을 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피해 소상공인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주의원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임대료범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임대료를 감면해야하는 임대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코로나피해구제법’에 담았다. 이동주의원은 아울러 ‘코로나피해신속지원법’(「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코로나 1차, 2차, 3차 유행으로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민원이 폭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이 발생하게 될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신속한 인원 등의 자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해 소상공인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주의원은 “‘코로나피해구제법’이 통과되어 집합금지와 제한 등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상희 부의장 (사진 )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 년 6 월 23 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더욱이 , 지난 2018 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1 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되어왔다 ”고 말하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가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 힘쓰겠다 ”고 밝혔다 . 

▲ 김수흥의원 농협 감사패[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농민 복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농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은 농협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가 종료되는 지난해 일몰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강력히 관철시켜 최종적으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됐다.또한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옥)과 같은 매출 1,0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정부안을 막아내기도 했다. 지역조합의 법인세 감면이 사라질 경우 세부담이 커진 만큼 조합원 지원사업이 위축되어 사실상 조합원 혜택 축소 및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몰기한을 연장시키고 대규모조합도 현행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조합의 지도 및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했다. 농협중앙회는 평소 김 의원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의정활동 및 농업관련 법안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에만 11만여 명의 시민들이 농협, 신협, 마을금고 등 조합원으로 생활하고 계신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욱 확대하여 민생경제를 북돋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6일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서울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마비되고 대중교통이 정체되어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서울시의 늦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는 예기치 못한 재해가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재해가 되었다. 재난은 사후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과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의원은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재난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기본적인 재난을 예방하지 못하면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예방 관련 시책과 매뉴얼을 재정비하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