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미만 퇴직자 연도별, 직종별 현황>                                                                  (단위 : 명)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년 새 1천 명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근 5년간 총 2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해 1년 사이 퇴직자가 994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로 6,664명의 26.5%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어 2019년에는 122건으로 크게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근무환경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우정사업본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설립된 이후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여성 기관장을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94명의 기관장을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여성 기관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설립~현재까지)>우본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4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은 총 11,503.5명으로 전체 인원의 3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인력 현황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우본 본부장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 기관장이 단 한 번도 재임한 적이 없고, 현재 우본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14명 가운데 여성은 고작 한 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우본 조직구조 내 유리천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의 성별 비율을 살펴볼 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조직 내 성차별적 요소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강제추행, 공연음란, 불법동영상 촬영 등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난 5년간 총 27명을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성폭력 징계 현황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우본이 징계한 27건의 성폭력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와 다르게 여성의 참여 기회와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본과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과거에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본과 산하 공공기관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에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소포·택배물폼에서 분실 및 훼손, 지연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4년간 배상액이 4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분실/훼손/지연 등의 사고 발생 건수는 59,597건으로 6만여건에 달했으며, 2016년 12,742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6,402건으로 3,660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건수가 22,498건으로 38%, 훼손 건수가 20,952로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도 매년 10억 이상 발생해 지난 4년간 46억7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정민 의원은 “배송 사고가 감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에 한창인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기관 기관장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이 모두 3채의 주택을 보유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26개 기관장 중 최다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꼽혔다. 경인사와 소속기관 26개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원(KD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6개 기관장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은 강남구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관장인 최정표 원장도 송파구 2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 역시 강남구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가 권고하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은 크게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 잡기에 한창이지만, 실제로 경인사와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약45%인 12개 기관장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 65%이상에 해당하는 17개 기관장이 서울 권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동 의원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은 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 잡기에 매몰되어 내놓은 마구잡이식 정책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장들 사례만 보아도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17년 6개월이 걸렸지만, 전남은 28년 3개월이 소요되어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7개월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지방직 9급 공무원이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5년 29년이었지만,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단축되었다.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세종시가 17년 6개월로 가장 빨랐고, 광주광역시 21년, 부산광역시 22년 2개월, 강원도 23년 5개월로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28년 3개월로 승진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고, 충남 27년 1개월, 경남 27년, 경기도 26년 8개월로 5급 승진까지 소요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지역별 재직 형태나 직무 구조가 다르고,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 여부가 지역별로 결정되면서, 지역별 승진 소요 연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라며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10년 이상 격차가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지방직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방송사 7개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방송사는 공영방송인 KBS·MBC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중재하는 준사법기관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7개 방송사의 조정 청구 건수는 ▲MBC 168건 ▲KBS 159건 ▲SBS 148건 ▲JTBC 116건 ▲MBN 56건 ▲TV조선 54건 ▲채널A 48건 순으로 공영방송인 MBC와 KBS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영방송인 SBS와 종편방송 4사인 JTBC, MBN, TV조선, 채널A는 전년 대비 조정 청구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공영방송인 KBS는 2018년 38건에서 2019년 86건으로 126% 급증했고, MBC는 2018년 52건에서 2019년 70건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방송사들 가운데 조정이 성립되거나 직권으로 조정된 건수는 ▲KBS 88건 ▲SBS 57건 ▲MBC 56건 ▲JTBC 45건 ▲TV조선 31건 ▲채널A 26건 ▲MBN 26건 순으로, 언론중재위로부터 KBS가 가장 많은 조정 및 직권조정 결정을 받았다. 동 기간 주요 7개 방송사들의 손해배상 금액은 ▲MBN 11,500천원 ▲KBS 11,200천원 ▲TV조선 10,300천원 MBC 4,700천원 SBS 4,700천원 JTBC 5,000천원 채널A 4,500천원 순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방송의 자극적이고 튀는 소재, 사실과 다른 오보 때문이다.”며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방송과 사실과 다른 보도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사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언론의 사명과 사실에 입각한 공정 보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전북 익산시의 한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지난해 스포츠토토 38억원어치를 팔아 판매액 1위를 차지했다. 이 가게가 작년 한 해 스포츠토토 판매로 번 수수료는 2억 3,229만원에 달했다. 판매액 2위인 경기 화성시의 한 판매점은 35억원어치를 팔고 수수료 수입을 2억 936만원 얻었다.현재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수익률은 매출액 중 5.97%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연간 매출이 약 1,300만원으로 실제 수익은 78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매장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적은 업장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전용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비례대표)이 12일(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스포츠토토 판매점 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6,274개이며, 연간 매출액 상위 10개 점포의 평균 매출액이 약 33억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같은 해 매출액 하위 10개 점포의 평균 매출액은 약 2,000만원으로 약 168배의 큰 격차를 보였다.매출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는 업종의 형태, 주변 상권의 영향, 지리적 입지 조건, 영업 노하우의 차이 등 다양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로또의 경우 모집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 70%를 우선 배정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도 30% 참여를 허용한다. 스포츠토토는 현재 약 20%의 신규 판매업자들에 대해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지만 로또와 다르게 대부분의 판매업자층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다. 전용기 의원실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매출 상위점포에 대해 초과발매, 비대면 판매를 적발, 제재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출 하위점포에 대해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영업 노하우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판매점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사무제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감위는 로또와 다르게 “명당” 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스포츠토토의 경우 실제 업주들의 영업의지가 매출의 핵심 요인이라고 전했다.▲ 2019년 연간 스포츠토토 판매액 상⦁하위 10개 점포현황 (단위 :원)이와 같은 매출액 양극화와 관련해 전용기 의원은 “스포츠토토 도입이래 오랜 기간 회자되었던 문제로 건전한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단순 지원책이 아닌 점포 간 양극화를 완화해 줄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을 대거 투입해 전국 소방서에 발족한 ‘119자전거 구급대(이하 자전거 구급대)’가 운영실적 저조로 5년 전 사실상 폐지된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에 110대를 웃돌던 자전거 구급대 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6대를 유지하다 2018년 83대로 감소. 이후 2019년에는 45대로 급감. 2020년 현재 전국에 남은 자전거 구급대는 없다.  당시 정부는 정책 ‘무용론’에도 자전거 구급대의 몸집을 꾸준히 키웠고, 임기 말인 2012년에는 2,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자전거길’을 만들어 주요 지점마다 신규 자전거 구급대 70개소를 배치된다.2015년 집계된 전국의 자전거 구급대의 출동 건수는 149건, 순찰 및 주변 행사 지원 등 기타 지원은 177건된다.  2016년에는 출동 건수가 26건, 기타 지원이 0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2017년에는 구급 출동이 9건, 기타 지원이 12건이다  김영배 의원은 “사업의 효용성은 검토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맞지도 않는 졸속 사업을 추진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졸속 사업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행정지 신청 현황(자료:조달청)[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가 1,322건, 총 1조6205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업체의 집행정지 중 체결된 계약 금액은 ‘입찰 계약서류 위조·변조’가 6,657억원으로 가장 컸고, ‘답합행위(3,329억원)’,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자(3,06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집행정지 중 체결된 계약별 건수는 ‘답합행위’가 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 계약서류 위조·변조’가 289건,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자’가 136건,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는 총 538건으로 확인됐고, 이 중 429건이 인용돼 10건 중 8건(79.7%)은 업체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의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별다른 제재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동민 의원은 “조달청이 부정당업체와의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들은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기 의원은 올해 9월 15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제재의 주요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해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기 의원은 “조달청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별다른 불편 없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주요 지원사업 참여율이 현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폐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중 82.5%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지난 4월 20~29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엠에스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해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의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 400명을 개별 면접 조사한 결과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중 7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활용도는 22.7%에 그쳤다. 정부가 폐업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정작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신 의원은 “폐업 최전선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노란우산 공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폐업 등의 이유로 가입을 해지한 공제금 수령자의 45.6%가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높은 세금으로 인해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초 공제금을 받은 한 가입자의 경우 총 1,080만 원을 납입해 이자가 30만 원 발생했으나 퇴직소득세가 35만 원으로 실수령액이 원금보다 적었다. 지급되지 않은 공제금도 1,039억 원에 달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가입자가 1만8201명, 부금액이 1,039억 원(2020년 8월 현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 핵심사업으로 꼽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율도 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자 수는 2만7968명으로 국세청이 국세 신고 등으로 파악한 지난해 폐업 건수(85만2572건) 대비 3.3% 수준이었다. 올해 1~9월 지원자 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에도 지난해의 절반에 못 미치는 1만2869명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도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폐업 소상공인이 매년 80만 명 발생하고 있으나, 지원규모는 매년 1만 명 수준으로 수요대응에 미흡하다”고 진단했었다.신영대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생존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아무리 값진 물건이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의 속담이다. 마치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을 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국립검역소 5곳과 국립중앙의료원 간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용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격진료시스템 이용실적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입국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자를 대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2016년 6억 5,755만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실제 사업 운영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 2019년도에는 8,400만원, 올해는 6,9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구축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8억 9천만원이 원격진료시스템에 들어갔다.  ▲ 원격진료시스템 관련 예산/결산 총괄표 및 예산 사용 계획(2018~2020) (자료 : 질병관리청)2019년도 기준으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원격의료시스템을 단 1건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용인터넷 회선비 760만원(검역소 400만원+국립중앙의료원 360만원)·시설장비유지비 약 6,500만원·인건비 900만원·임차료 150만원·교육훈련비 70만원 등 총 8,455만원이나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 2019 결산 세부 집행 세부내역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그렇다면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이 해마다 수천만원씩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만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즉,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이뤄져야 하지만 여수와 군산검역소에는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환자가 발생하여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 최근 3년간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한 검역소의 의사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의‘국립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메뉴얼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격리자 관리는 24시간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3교대 근무가 필요하며,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무 건당 최소 2인의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했으나(※검역소당 최소 6인 이상의 인력 필요) 모든 검역소에서 전담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 전담인력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또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은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이 불가하여, 현지 의료기관을 통해 우회해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이러한 이유들로 검역소의 코로나19 격리환자가 6,032명이나 발생한 올해도 원격진료시스템의 실제 사용 건수는 0건에 그쳤으며,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도 원격진료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 최근 3년간 검역소 격리시설 격리자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이 없어 사용하지도 않는 시스템에 해마다 수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하다. 감염병 환자가 언제든 검역소의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격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이 발생되고있다.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21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문제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 876명 중 벌금이나 징역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하더라도 34%에 달하는 300명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혼밥족’맞춤형 신선식품 등 증가로 제품 관리‧감독 제대로 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급증에 가맹점주, 본사의 책임과 보건당국의 관리 필요”하다.고영인 의원이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적발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641건 가운데 GS25가 44.3% (284건) 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적발현황 GS25는 현재, GS리테일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13,889개의 매장을 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씨유(CU)의 매장 수인 13,820개를 넘어 매장 수 기준으로 업계 1위로 국내 편의점 업계는 그간 변동이 없었으나 17년 만에 매장 수 기준의 업계 순위가 뒤집혔다. 그러나 이와 함께 GS25는 식품위생법 위반 1위, 증가율 1위라는 타이틀도 같이 얻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GS25는 2015년 47건, 2017년 98건, 2019년 284건으로 2015년에 비해 504%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씨유는 같은 기간 2015년 86건, 2019년 169건으로 96.5% 늘었으며, 세븐일레븐은 2019년 기준 180% 상승했다. 그 외에 미니스탑 35건, 이마트24는 32건 등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가 255건으로 편의점이 자주 위반하는 전체 사례 중 40%를 차지했으며, 이는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 진열대가 늘어나면서 유통기한 등 제품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생교육 미이수(39%), 시설물 멸실 또는 폐업(12%), 건강진단 미실시(3.5%), 이물 혼입(0.9%) 등 순서로 기록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에 따른 처분을 과태료 부과(534건), 영업소 폐쇄(73건),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8건), 과징금 부과(5건), 기타 등으로 내렸다. 고영인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은 물론, 본사 또한 책임과 보건당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있지만,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패스 차량의 차로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총 523건,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년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101건이나 발생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중 하이패스 관련 사고는 185건(35.3%)이 발생했다. 2016년 40건, 2017년 39건, 2018년, 38건, 2019년 32건으로 연평균 37.3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하이패스 이용률은 75.0%로, 2015년 55.1% 대비 20.1% 증가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주시 태만이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 66건, 운전자 기타(급차로 변경, 핸들 과대조작, 음주, 추월불량 등) 64건, 과속 41건 순이었다.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역시 운전자 주시태만, 졸음, 운전자 기타, 과속 순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등 시설 개선으로 하이패스 차로사고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추석 연휴, 대규모 차량이동을 대비하여 시선 유도봉, 노면색깔 유도선, 횡방향 그루빙 등 톨게이트 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오늘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고향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며, “이번 추석만큼은 혼잡한 고속도로를 피하고, 가장 안전한 가정에서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