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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차례상 올릴 생선 속지 말고 사세요! ‘똑똑한 생선 구별법’

    차례상 올릴 생선 속지 말고 사세요! ‘똑똑한 생선 구별법’

    사회일반
    2020-09-18 18:15:3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 상에 올릴 생선을 속지 않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똑똑한 생선 구별법’을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제수용 생선 중 생김새가 유사하여 저렴한 생선으로 속여서 판매될 수 있는 돔류, 조기류, 민어류를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다. 많이 사용되는 ‘참돔’은 등 부분에 파란 반점이 있으나, ‘황돔’은 반점이 없이 몸 전체가 노란 빛을 띈다. ‘참조기’는 머리에 다이아몬드 돌기가 있지만, ‘부세’는 머리 모양 윤곽이 아주 둥글고 매끈하다. ‘민어’는 지느러미가 노란빛이고 입은 붉은색인 반면, 민어와 닮은 ‘영상가이석태’는 등지느러미가 둘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느러미에 검붉은 반점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돔류, 조기류, 민어류 이외에도 소비자가 즐겨먹는 생선의 형태학적, 유전학적 판별법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의 형태학적 구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6명 추가...총 2255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6명 추가...총 2255명으로 늘어

    사회일반
    2020-09-18 17:26:12 이동민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에서 추모 묵념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대상자가 16명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피해자가 298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 기인정자들이며, 2명이 신규다. 지원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들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 미상·무자력(경제적 능력이 없음)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대상자 10명에 대해서는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다. 아동·성인 간질성 폐질환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178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신규 대상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중복자 제외)이다. 구제급여로 지원받는 983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중복자 제외)으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 애경그룹 ‘오너리스크’…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법정 구속

    애경그룹 ‘오너리스크’…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법정 구속

    사회일반
    2020-09-18 00:11:31 안상석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채 전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8월 11일 AK홀딩스는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보유주식 25만 주를 장남 채정균 씨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채동석 부회장은 보유주식 가운데 24만 주를 두 딸 채문경 씨와 채수경 씨에게 12만 주씩 증여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주식 증여가 애경그룹 3세 승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법정 구속된 채승석 전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1994년 애경그룹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애드벤처월드 와이드·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1월에 부사장으로 임명된 채 전 대표는 2005년 12월 큰 형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작은 형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의 뒤를 이어 애경개발 대표 자리에 올랐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는 달리 ‘유학파 출신’이 아닌 점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애경그룹의 오너리스크는 채 대표보다 앞서 시작됐다. 큰 형인 채형석 총괄 부회장은 2008년 12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채 전 대표의 경영 복귀에 대해 현재 애경그룹 측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룹지주사인 애경홀딩스 관계자는 “개인사라 말하기 곤란하다”를 되풀이하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애경그룹은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58위)​된 후 올해 두 단계 떨어진 60위를 기록했다. 
  • 국토교통부,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최우수 서울시 강남구

    국토교통부,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최우수 서울시 강남구

    사회일반
    2020-09-17 23:58:59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0.4∼’20.8)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세종특별시(81.63점), 서울특별시(71.66점), 경상남도(66.92점) 순으로 건축 행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세종특별시는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기일준수·심의결과 공개 등)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이행실적·위반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19년 평가에 이어 20년 평가에서도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서울특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정책 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선정되었다.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 제외 15개)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다.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곳 이 선정되었다.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한 결과 40개 사례(광역 14, 기초 26)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전라북도, 경기도 이천시)을 선정하였다. 전라북도는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을 제시하여 취약계층 주거보금자리 제공 및 지역 예술·문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경기도 이천시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민간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세종, 서울, 경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강원 춘천, 부산 북구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전북, 경기이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주의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발생률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올해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와 시민요구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건설 솜방망이 처벌에... 분양불법광고물 고집 ‘끈질겨’

    현대건설 솜방망이 처벌에... 분양불법광고물 고집 ‘끈질겨’

    사회일반
    2020-09-17 14:18:45 안상석
    장소 구분 없이 이뤄지는 기업들의 불법광고물 게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도심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자체들은 밤낮없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매바위로 유명한 백련산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백련산을 가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녹번역 부근을 걷다보면 건물을 가릴 정도의 불법 광고물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8번지일대 ‘녹번역 현대에비뉴’ 신축공사 현장. 이곳은 연면적 35.246㎡, 87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다.  현장에는 공사장 가림막(펜스)을 가릴 정도의 ‘상가 분양’ 대형 현수막이 외벽을 덮고 있다.▲ 불법옥외광고물이 은평구민들은 눈살을 찌프리고있다   상가 분양의 대형 현수막은 현대건설 측이 내건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이 광고물은 펜스의 한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마치 하나의 광고벽으로 보일 정도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현장 가림막(펜스)의 광고물 등은 표시금지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명을 비롯해 발주처 광고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상단 가림막에도 자사 홍보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 불법광고물이 녹번역의 상징이되고있으나 구청은 관심없음  이를 어길 경우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으로 최고금액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이들 대기업들의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불법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효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사현장 외벽 가림막 전체에 걸쳐 게재된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그뿐 아니라 컨테이너에 분양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홍보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것 역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 불법옥외광고물 분양사무실 입구현장  취재에 들어가자 분양 측은 “분양 관리하는 팀과 의사소통이 부재했던 탓에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분양이 안 돼 어쩔 수 없었다”면서 “사실을 확인해보겠다”라는 대답과 함께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은평구청의 말은 달랐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대 측의 외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며 “현재도 현대 측에 확인 후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법에 저촉됨을 설명하자 광고물 담당공무원은 “불법광고물이지만 과태료를 잘 내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그간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 도시미관등 구민 건강할 권리와 환경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 왔으나 정작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먼 산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에 “왜 나가야 하나, 이해 불가”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에 “왜 나가야 하나, 이해 불가”

    사회일반
    2020-09-16 21:27:42 안상석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요청한 가운데 구본환 사장이 "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태풍 미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조기 퇴장했지만 그날 저녁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나온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지난해 1월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이 직원을 직위 해제한 것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본환 사장은 16일 “9월 초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사장은 "국토부가 보낸 감사 결과도 내용은 모르고 제목만 안다"며 "하나는 '국감 당시 태풍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인데 두 사안 모두 해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려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추측은 하는데 말할 순 없고 같이 추측해 달라”면서 “저는 국토부와 청와대의 당초 계획을 따랐다. 국토부 등에서도 연말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하기 원했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정규직 전환 발표 당시 노조가 길을 막으며 몸을 압박해 3개월간 통원 치료도 받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격려나 위로도 없이 해임한다고 한다”고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구 사장의 해임 결의안이 상정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 유명 스시부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회장 부부 ‘갑질·횡령’ 검찰 송치

    유명 스시부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회장 부부 ‘갑질·횡령’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0-09-16 21:26:18 안상석
    갑질·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6일 쿠우쿠우 회장 김모 씨와 아내, 상무 등 쿠우쿠우 경영진 3명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씨 등은 쿠우쿠우 측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등 협력업체들에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사내행사 등을 진행할 때 각종 협찬을 요구해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2014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이 돈으로 건물을 매입해 쿠우쿠우 본사 건물로 사용해왔다. 건물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쿠우쿠우 본사 건물이지만 김 씨 부부 명의로 되어있다.그뿐 아니라 이들 부부는 회삿돈 4억 5000만원을 빼돌려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로부터 매출액의 2∼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금으로 받아서 계좌는 없지만 여러 다른 증거를 토대로 돈이 오간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 광주에 2022년까지 호남 거점 수소 생산기지 구축…하루 4t 생산

    광주에 2022년까지 호남 거점 수소 생산기지 구축…하루 4t 생산

    사회일반
    2020-09-15 14:28:43 박한별
    ▲제공=광주시 광주·전남 반경 70㎞ 범위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호남 거점 수소 생산기지가 광주에 생긴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 가스공사와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대상으로 광주시가 선정된 뒤 부지, 사업 추진 일정 등 사전 협의를 거쳐 협약에 이르게 됐다. 생산기지 건립은 광주 광산구 평동 3차 산단 7200여㎡에 국비 78억원, 가스공사 116억원, 광주시 24억원(부지 매입비) 등 218억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추출·출하 설비를 갖춰 하루 최대 4t의 수소를 생산해 광주·전남을 포함해 반경 70㎞ 안에 공급한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서는 서산, 여수, 울산 등 100∼300㎞ 거리 타지역으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았다. 기지가 구축되면 운송 비용을 낮춰 수소 공급 가격이 ㎏당 8200원에서 6000원으로 26.8% 인하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시는 생산 210억원, 부가가치 50억원, 고용 31명 등 유발 효과도 기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소 산업은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형 인공지능-그린 뉴딜의 핵심"이라며 "수소 생산기지가 친환경 수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양이원영의원,면세점  원청 322명 줄 때 하청 노동자는 1만명 구조조정

    양이원영의원,면세점 원청 322명 줄 때 하청 노동자는 1만명 구조조정

    사회일반
    2020-09-13 22:18:4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직전인 작년 10월 35,055명이었던 면세점 노동자 수가 7월 기준 24,241명으로 파악돼 약 10,814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하청 및 비정규노동자가 전체 97%(10,492명)를 차지해 322명에 그친 원청 대비 대규모 구조조정이 강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점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하청, 비정규직 간접노동자들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고용형태와 업태 등을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직후인 올 2월 2,340명을 시작으로 3월. 4월, 5월까지 각 2,841명, 2,182명, 1,589명씩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특히 일부 주요 시내면세점은 매출과 상관없이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명동 A 면세점은 2019년 9월 5,284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월 2,784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소폭 상승하며 6월과 7월에는 각각 3,771억과 4,431억원으로 회복했지만, 매달 200~300명씩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비소속직원 수는 1,391명 줄어든 반면 원청소속 직원은 오히려 44명이 늘어난 것 사실도 확인됐다. 대형 면세점인 명동 B사와 S사도 매출액 감소에 따라 인력을 감축해 왔지만 A사에 비해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양이원영 의원은 “가장 피해가 큰 면세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제외돼 정부지원을 못 받아왔다”며 “정부차원에서 해당업체들을 조속히 파악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의 날 기념 릴레이 행사 진행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의 날 기념 릴레이 행사 진행

    사회일반
    2020-09-11 20:54:3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전남광역센터)는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명존중 및 코로나19 우울 극복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청과 22개 시·군이 연합해 개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이며, 전남도는 특히 전국 평균(십만명당 자살률 26.6명)보다 자살율이 높아(28.0명)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절실한 상황으로, 전남광역센터는 도민의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사랑 챌린지, 생명사랑 영상 포럼, 생명사랑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생명사랑 챌린지는 ‘자살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를 주제로 22개 시·군 단체장 및 간부, 유관기관 등이 생명사랑 피켓을 들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11일에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영상 회의실을 통한 온라인 생명사랑 포럼을 개최해 타 지역 우수 사례와 전라남도에 맞는 우수신규시책 등을 공유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시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국토부, 추석 택배물량 급증 대비 간담회 개최…대응방안 논의

    국토부, 추석 택배물량 급증 대비 간담회 개최…대응방안 논의

    사회일반
    2020-09-11 20:52:2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송물량 급증에 대응하여 증가되는 물동량 대처, 종사자 보호, 방역강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대비 최소 30% 이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교부는 간담회를 통해 추석 성수기에 대비한 “추석명절 성수기·코로나 대응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2차)”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지난 4월 16일에는 택배물량 증가와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 및 종사자 조기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1차)”을 업계에 시달한 바 있다. 국교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정부, 택배사, 협회 간 비상연락체계(상황반)를 구축하여 물동량 대처 및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상기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매일 점검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매년 택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반영하며,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불허하는 등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협회·택배사와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잊을 만 하면 안전문제 ‘도마 위’…동부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

    잊을 만 하면 안전문제 ‘도마 위’…동부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

    사회일반
    2020-09-09 22:39:29 안상석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LH 리츠법인 사업장에서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사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리츠법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NHF) 제16호가 공급하고, 동부건설 2018년 12월 수주했다.현재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산업안전공단 등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인 가운데 동부건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앞서 주안역센트레빌 현장에서는 두달 사이에 4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지난 2018년에는 동부건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실태를 고발한 글이 게재되기도 했었다. 당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건설현장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관리감독자 배치로 더 이상의 사상자를 줄여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는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 각종 위법 행위 정황도 속속히 포착됐다.평택시는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폐기물 혼합보관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위반으로 사업장 측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시는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사고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호이스트 해제과정 중에서 작업자가 버튼을 잘 못 누르는 등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안전장치의 결함인지는 아직 모호하다”며 “경찰조사가 끝나야 자세한 경위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업계 전문가들은 “동부건설이 이미 수차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새로운 ‘언택트 콘퍼런스’… 대전러닝데이 성황리 종료

    새로운 ‘언택트 콘퍼런스’… 대전러닝데이 성황리 종료

    사회일반
    2020-09-09 21:37:01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인공지능(AI)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주식회사 인공지능팩토리가 유클리드소프트, 마인즈앤컴퍼니와 함께 9월 2일 개최한 ‘대전러닝데이(Daejeon Learning Day, 이하 DLD)’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DLD는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 될 ‘언택트 콘퍼런스’로 최대 1000명이 함께하는 양방향 대규모 온라인 콘퍼런스임에도 단 2명의 인력으로 개최돼 진행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DLD는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딥러닝 관련 콘퍼런스의 지역 행사로,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기술과 앞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조망하는 대표적인 콘퍼런스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DLD가 주목받은 이유는 언택트 콘퍼런스 효과를 최적의 방식으로 극대화했다는 데 있다. 총 4개 세션에서 28개 주제 발표가 진행된 DLD는 세션당 250명의 동시 접속이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채널을 통해 질의응답을 생중계했다. 28개 발표는 모두 사전 녹화 및 유튜브에 업로드해 참석자들이 콘퍼런스 전 원하는 시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발표 시간에는 연사들과 직접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무엇보다 이번 DLD는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단 2명의 운영 인원만으로 개최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 배경에는 인공지능팩토리 플랫폼 기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이 있었다. 김태영 인공지능팩토리 대표와 전미정 케라스코리아 커뮤니티 운영진은 여러 대의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냈다.  행사를 기획한 김태영 인공지능팩토리 대표는 “이번 행사와 적절한 플랫폼을 찾기 위해 일주일 동안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인력과 다른 MVP들의 지원이 있었다”라며 “기술과 인력의 조화로 대규모 행사를 최소 비용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공지능팩토리는 올 하반기 이번 DLD에 사용된 플랫폼 서비스 ‘AF Learning’을 출시할 계획이다.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72% 도로 횡단 중 사고 발생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72% 도로 횡단 중 사고 발생

    사회일반
    2020-09-09 21:36:0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결과를 발표했다.점검 결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피해 어린이 10명 중 7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보행공간 단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72건(81%)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서는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특히, 가장 많은 위험요인으로 분석(83건)된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교육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대를 연말까지 설치하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도 연말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갈수록 증가... 5년간 8,981만 6천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갈수록 증가... 5년간 8,981만 6천건

    사회일반
    2020-09-09 14:39:40 안상석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체증은 줄어들었지만,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만 6천건에 달했다. 2015년 1,114만 4천건에서 지난해는 1,929만 2천건으로 57.7%(814만 8천건) 나 증가했으며, 매년 미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7월까지만도 이미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76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222억원은 아직 수납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를 연 20회 이상 무단통과한 상습미납차량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2만9,255대로, 2,153만 4천건의 미납건수, 507억4,600만원의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 이 기간 중 부가통행료(미납 20회 이후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 10배의 통행료 부과)도 298억 1,700만원에 달했다. 2016년 44억 1천만원이던 부과통행료는 2019년에는 103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은 현재까지 670차례나 무단통과하여 209만 4천원을 미납한 상태다. ▲ 김희국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만 16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납부독촉을 하고 현장단속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편”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상습미납차량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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