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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서울시,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철퇴’…7월부터 시행

    사회일반
    2017-06-28 19:22:45 강완협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산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되는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이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3불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2017년 7월 30% → 2018년 60%→ 20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했다. 또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한다. 특히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이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확인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도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환경분야 청년 미래 직장체험 연수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환경분야 청년 미래 직장체험 연수 실시

    사회일반
    2017-06-26 19:53:14 이정윤
  • 경기도 수자원본부, K-water 한강권역본부와 업무 협약 맺어

    경기도 수자원본부, K-water 한강권역본부와 업무 협약 맺어

    사회일반
    2017-06-26 19:44:08 이정윤
  • 서울시, '에너지빈곤층' 에너지 비용 부담 해결 위해 적극 지원

    서울시, '에너지빈곤층' 에너지 비용 부담 해결 위해 적극 지원

    사회일반
    2017-06-26 19:26:57 이정윤
  • 도시공원·학교·도로 등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의무화

    사회일반
    2017-06-26 14:57:33 강완협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사업은 물론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에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란 침투, 저류, 이용을 통해 도시화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해 개발 이전의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했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인허가 하기전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물순환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그동안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개발사업 위주로만 협의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등 41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사업에는 학교·공장의 설립,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체육시설·문화시설 설치사업 및 8m 이하 도로의 신설 및 전폭보수 등이 해당된다.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의 개편을 통해 각종개발 사업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순환계획이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아리수 홍보 슬로건 및 포스터 공모

    서울시, 아리수 홍보 슬로건 및 포스터 공모

    사회일반
    2017-06-26 14:43:10 강완협
  • 서울시, 그린캠퍼스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개최

    사회일반
    2017-06-26 14:28:22 강완협
    서울시가 ‘2017년 서울그린캠퍼스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다양한 그린캠퍼스 활동 사례와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 1000만원, 4개 우수대학 각 500만원 등 총 상금 3000만원이 지급된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서울그린캠퍼스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는 대학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수 실천사례 공유 및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 진행하며, 참가 대학의 대기전력 감축량과 연간 전기사용 절감량을 정량평가 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에너지절약 등 그린캠퍼스 활동 사례, 대학 구성원간의 협업사례 등 각 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제출받아 함께 평가한다.시는 11월 4일부터 3일 동안 내·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하고 5개 우수대학에 발표대회 참가자격을 줄 계획이다. 이후 11월말 우수사례 발표대회 현장에 참여한 시민, 대학 관계자, 학생들의 현장투표로 대상을 받을 학교를 선정한다.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원전하나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그린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학은 에너지소비도 크고 미래 인재도 양성되는 만큼 에너지절약의 파급효과도 크다.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구성원의 절약문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 확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서울그린캠퍼스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는 서울대·연세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8개의 우수대학이 선정된 바 있다.
  • 신천지 자원봉사단, 국가유공자와 함께 나라사랑 평화나눔

    신천지 자원봉사단, 국가유공자와 함께 나라사랑 평화나눔

    사회일반
    2017-06-24 19:52:41 최성애
    신천지 자원봉사단 서울·경기 동부지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3일 서울 노원구 등나무근린공원에서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장을 마련했다.▲ 23일 오후 노원구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열린 ‘나라사랑 평화나눔’에서 인근 주민이 태극기를 그리고 있다. (사진제공: 신천지자원봉사단)서울 신천지 자원봉사단 정천석 지부장은 “주제에 맞게 봉사자들이 나라에 대한 사랑과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 의도대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한편 신천지 자원봉사단 서울·경기 동부지부의 ‘나라사랑 평화나눔’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벽화그리기, 주한외국인 무료건강검진 등 다방면으로 봉사활동을 진행중이다.
  • 관악구, 서울시 최초 ‘보행자 횡단보도집중 조명시설’ 설치

    사회일반
    2017-06-23 13:43:34 강완협
    관악구가 서울시 최초로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투광기)’를 설치해 타 자치구로부터 교통안전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투광기)’은 가로등 지주에 LED 집중 조명기를 설치해 야간에 횡단보도를 환하게 비추는 조명시설이다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총 182건으로 보행자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환하게 밝혀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는 사업대상 지역으로 최근 보행자 횡단 사망자 발생지점 및 위험지역 37개소를 선정했다.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동측과 호암로 국제산장APT앞을 포함해 난곡로, 쑥고개로 등 관악구 4개차로 이상의 주요도로 횡단보도다. 이들 지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특별교부세 1억원을 투입,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구는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위험 및 통행량이 많은 난곡로, 은천로 등 11개소, 약1.8km구간에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예정이이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밖에도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함을 겪어왔던 문성로 난곡터널 서측과 은천초교 정문앞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고, 운전자의 차량과속과 신호위반 등이 잦은 지점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횡단보도는 자동차라는 거센 물결을 안전하고 편하게 건널 수 있게 하는 다리와도 같다”며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강동구, 제2청사에 행복플러스 4호점 개설

    강동구, 제2청사에 행복플러스 4호점 개설

    사회일반
    2017-06-23 13:37:21 강완협
  • 서대문구, EM 발효액 무상 공급 주민 큰 호응

    서대문구, EM 발효액 무상 공급 주민 큰 호응

    사회일반
    2017-06-23 13:28:31 강완협
  • 마포구, 주차난 해소위해 가좌행복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마포구, 주차난 해소위해 가좌행복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사회일반
    2017-06-23 13:22:10 강완협
  • 구로구,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눈길’

    구로구,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눈길’

    사회일반
    2017-06-23 13:14:57 강완협
  • 동작구, LH 매입임대주택 청년공유주택으로 활용

    동작구, LH 매입임대주택 청년공유주택으로 활용

    사회일반
    2017-06-22 14:30:35 강완협
  • 양천구, 27일까지 신혼부부 전용주택 입주자 모집

    사회일반
    2017-06-22 14:22:11 강완협
    양천구가 주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정동 937-17에 위치한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입주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총 15가구가 입주 가능한 이 주택은 전용면적 32~45㎡ 규모로 지하철역 5호선 신정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양동초와 어린이집이 주위에 있어 입주한 신혼부부들이 출산 후에도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보증금은 월평균 소득기준과 전용면적에 따라 1367만~1895만원, 월임대료는 17만8000~24만6000원 수준으로 같은 크기의 일반 주택보다 크게 저렴하다.입주자격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244만2224원),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총 자산이 1억67000만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차감)여야 한다. 구는 신청자 거주지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가급적 양천구 주민의 신청을 우선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입주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조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많아 경합을 해야 할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낮은 순, 미선년자 자녀수가 많은 순, 양천구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최종 선정자는 8월초 양천구청 홈페이지와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마련된 주택의 특성상 입주자는 2년 단위로 최대 8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기간 중 소득, 자산 기준은 계속 충족돼야 한다.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주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천구는 여성안심전용 공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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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통공사, E-순환거버넌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순환자원 회수 협약체결

    이정윤 2025-06-10 09:51:21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친환경가이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 기관 2곳 등
    이정윤 2025-06-09 23:34:14
  • 강북구청

ESG

  • 한강청,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 실시
    ESG

    한강청,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등 교육 및 맟춤형 상담창구 운영
    이정윤 2025-06-18 21:00:28
  • 경실련·카카오 공동...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ESG

    경실련·카카오 공동...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이정윤 2025-06-18 14:03:23
  • 해양환경공단, 굿윌스토어에 재사용 물품 기부
    ESG

    해양환경공단, 굿윌스토어에 재사용 물품 기부

    송파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협의체 8개 기관이 자원순환 및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에 동참
    이정윤 2025-06-17 23:36:39
  • LG전자 ‘자원봉사자의 날’에 담긴 의미…지속 가능성 실천 본격화
    지속가능경영

    LG전자 ‘자원봉사자의 날’에 담긴 의미…지속 가능성 실천 본격화

    김정희 2025-06-17 23:20:03
  • KB국민은행, 임직원 친환경 활동으로 지역나눔 실천...영등포구청에 감사장 받아
    지속가능경영

    KB국민은행, 임직원 친환경 활동으로 지역나눔 실천...영등포구청에 감사장 받아

    전력 감축 활동으로 받은 보상금 약 1천만원, 영등포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
    이정윤 2025-06-13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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