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비리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내?외부 감사와 수사기관 통보를 통해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징계과정에서는 다양한 감경요소를 반영해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감경 사유로는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 사장 등 표창, 훈장을 수상한 점’, ‘고의성이 없어’,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8일 ‘동북선 도시철도’ 기공식에 참석하여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2024년 개통되는 그날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동구 왕십리역을 출발하여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동북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동북선 도시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 말미에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을 출발해 경동시장, 고려대, 미아사거리, 월계, 하계, 은행사거리를 거쳐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16개 정거장, 총 연장 13.4㎞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구간은 지하에 건설되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총 1조 4,36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민 3명 중 2명(68%)이 경기도의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에 전자카드를 갖다 대서 출퇴근 및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사 건립현장’ 등 도가 발주한 4개 건설현장에서 시범 중이다.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민 68%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해 ‘잘한 정책이다’고 답했다. 도민들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임금체불방지(25%) ▲적정임금 지급보장(24%) 등 임금관련 효과를 기대했다. 건설현장 근로경험자들은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22%)를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 아울러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에 ‘도움될 것’(67%)이라고 응답했다.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에도 6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도민의 높은 긍정 반응은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이 ‘좋지 않다’(58%)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을 확인했다”며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등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p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0월 1일 오후 3시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에서 세탁과 목욕이 가능한 특수차량으로 취약계층에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사랑샘터 운영 제막식’을 갖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물관리 혁신 대국민 의견(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한 최우수 과제에서 착안하여 ‘사랑샘터’를 마련하고 올해 8월부터 고령군과 대구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사랑샘터’는 세탁과 목욕이 가능한 특수차량을 활용해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 도심의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생활 및 위생 관련 복지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 등과 연계하여 의료 지원, 복지상담, 이·미용봉사 등을 한자리에서 일괄 지원하는 이동식 거점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사랑샘터 제공 지역을 고령군 전체 및 인근 지역까지 넓히고 특수차량 1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5톤 규모로 제작된 특수차량은 드럼 세탁기(세탁 21kg, 건조 12kg) 2대, 건조기 16kg 1대, 일반세탁기(22kg) 1대가 장착됐으며, 회당 최대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 시설을 갖췄다. 세탁과 목욕에 필요한 물은 자체 탱크 및 인근 자동차 캠핑장, 소화전 등에서 수돗물을 연결하여 확보하고, 하수는 자체 폐수탱크에 저장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배출한다. 곽수동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사랑샘터 제공을 통해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물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 6월까지 10년간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노동자는 989,244명에 달했고, 사망한 노동자 역시 20,151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의원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청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 안재홍)는 9월 27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2019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서울 변화의 힘, 공무관!’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한정애 국회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조합원, 가수 인순이(해밀학교 이사장) 등 내외빈 1,6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노조원들의 단결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설치돼 분위기를 이끌었다. 또 다문화학교인 ‘해밀학교’에 후원금 전달과 곽상의 노조원이 모친 조의금 500만원을 노조에 기탁하면서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환경미화원 조례 개정과 예산지원을 통해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공로로 안재홍 위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안재홍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에서 해말학교 후원금 전달에 의미를 부여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냈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축사에서 조합의 끈끈한 동지애와 조직의 결속에 놀랐다며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겠다고 했다. 한편 1962년 11월 창설된 서울시청노조는 25개 자치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현재 2,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권정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재가환경서비스관련 의견청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의원(더민주, 부천5)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미영),부천지부장(김광민)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지원센터가 부천시에 선정됨에 따라 재가환경서비스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은 타 공공시설에 비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한 시설에 복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으나 위탁운영 주최의 주기적인 변동으로 종사자나 수급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으로 편입”을 요청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의 조항들과 근로조건이 고용불안과 열악하고 어려운 수준의 최하조건으로 되어 있어 종사자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확대가 되어서 열악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많은 의견들을 직접 현장과 소통하니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시립시설이 사회서비스원 편입은 부담감이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문제”라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정책반영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기대가 많은 만큼 민간과 다른 차원에서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 가능하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김성태 의원이 딸을 kt에 부정취업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이제, 그 김성태 의원이 그 죄의 댓가를 받을 시간이 온 것이다. 이에, 법원과 검찰에 다음의 2가지를 바란다. 첫째,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게 부정취업을 받고서, 김성태 의원이 kt에게 제공한 대가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 부분을 뇌물죄로 기소하였다. 정치 권력자의 자녀가 대기업 등에 부정취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많은 청년 노동자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사회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더구나 김성태 의원은 kt계열사 노조위원장 출신임에도 kt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당시 CEO였던 이석채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저지해준 대가로 딸이 부정채용된 혐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그것은 동시에 기업이 특혜를 노리고 정치 권력자에게 제공하는 뇌물이기도 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사회적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사건은 이후 모든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뇌물죄로 간주하여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난해 말 김성태 의원이 검찰고발을 당한 이후, 정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반대로, 부정취업이란 뇌물을 제공한 kt 관련자들은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었다. 이미 구속도 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행태는 편파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정치 권력자에 대한 아부이고 아첨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회피한 김성태 의원이 누린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단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에 대한 특권이거나 특혜일 수는 없다.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특권 계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같은 수준의 뇌물죄를 저질렀을 때,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민주공화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김성태 의원을 검찰은 긴급 구속을 하던지, 법원은 법정구속을 판결하여야 한다. 김성태 의원에 대한 특혜가 지속된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 계속될 것이다 2019년 9월 27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조